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김선래 , 이종문 , 이홍섭 , 장세호 , 조원호 , 최우익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0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이 때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은 것이다.

목차

머리말 5
I. 푸틴 3기 내각대통령 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 장세호 17
I. 서론 17
II. 푸틴 3기 행정부 조직인적 구성과 지도부 개편 23
III.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 32
IV. 행정부 인적 구성과 개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0
V. 결론 48
II. 셰일혁명과 미러의 에너지 패권갈등 / 김선래 55
I. 들어가면서 55
II. 분석 방법과 선행연구 58
III. 미국발 셰일혁명이 유럽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63
IV.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79
V. 결론 90
III. 러시아 국가경쟁력 분석과 강화 방안(IMD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 이종문 95
I. 서론 95
II. 국가경쟁력 개념 및 평가 방법 98
III. 러시아 국가경쟁력 현황 및 추이 114
IV.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148
IV. 러시아 시장경제의 국가의 역할: 은행을 중심으로/ 조원호 161
I. 서론 161
II. 이론적 배경 164
III. 러시아 국가참여은행 유형 분석 170
IV. 결론 198
V. 네트워크체제의 유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 이홍섭 205
I. 네트워크체제의 기원, 특성과 운용 208
II.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황: 경쟁의 배제와 참여의 제한 213
III. 네트워크 체제와 민주주의 226
IV. 결론 229
VI. 21세기 군사대국을 향한 러시아의 군 / 이홍섭 235
I. 서론 237
II. 군 개혁의 배경 240
III. 군 개혁의 방향과 특징 245
IV. 평가 및 결론 254
VII.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 최우익 261
I. 서론 261
II. 삶의 질 개념과 측정 지수 265
III.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270
IV. 결론 290
참고문헌 295
부록: 정부(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고위관료의 사회적 배경표 317

책 속으로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들은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2015년 1월 1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재탄생하였다.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 경제블록을 주도하면서 유라시아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 및 제도적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유라시아 시대를 열고 있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받는 도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부딪치고 있는 고민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책 제목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경쟁력 평가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와 세계경제포럼은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이들 기관이 매긴 순위는 일국의 경제 환경과 제도 및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더 많은 번영을 지속하도록 제반 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을 “국민의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정치, 사회, 경제구조와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역량, 기업의 경쟁력, 정부의 효율성, 지식 창출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 경쟁력, 사회시스템, 국가이미지,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면, 현재에는 사회시스템,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비경제적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시스템의 안정과 사회통합, 환경 등을 도외시하고는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질적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풍요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책의 제1장에서 장세호 교수는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 구성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 분석을 통해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푸틴 지도부의 인적 개혁·재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두 가지 분석 전략을 취하였다. 먼저, 직전 정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내각 및 대통령행정실 조직·인적 구성 과정, 지도부 개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성, 연령, 학력, 출신대학, 직업·경력, 출신지역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고위관료의 사회적 배경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푸틴 3기 행정권력 엘리트는 남성, 모스크바·중앙 연방관구 출신자, 박사학위 소지자, 사회과학 전공자, 기업가·교수·정치가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내각이 대통령행정실에 비해 젊은 관료들로 충원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 인선의 주요 특징과 함의는 푸틴의 ‘친정체제’구축, ‘균형내각’, ‘전문·실용내각’구성, ‘강한 대통령행정실’과 ‘실무형’내각의 조합이었다. 지도부 개편에 있어서는 권력엘리트 관리메커니즘의 균열, 인사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취약한 인적자원 토대, 메드베데프의 입지 약화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출판사 서평

2014년 9월 27일 한국슬라브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 시대의 기회와 위기’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 소속 공동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이라는 패널을 구성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이 때 발표한 논문 3편과 그 외에 필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한 논문 4편을 모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러시아 경쟁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했다.

* 책속으로 추가

제2장에서 김선래 교수는 셰일혁명과 미·러의 에너지 패권 갈등 구도와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 특히, 석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셰일가스와 함께 생산되는 셰일오일의 생산량 급증은 국제유가 급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셰일혁명과 셰일 오일 생산으로 인하여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유가와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로 미국이 등장한 것이다. 셰일오일과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미국 발 셰일혁명은 기존 국제 에너지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중동과 러시아라는 양대 체제를 미국-중동-러시아 삼각체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신국제에너지질서의 등장은 단순히 에너지시장의 변화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과 세계패권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같은 셰일혁명의 파고에 러시아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 이종문 교수는 IMD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러시아 국가경쟁력을 분석하고 그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2005년 러시아는 IMD로부터 세계경쟁력 평점에서 43.591점을 취득하며 평가대상 60개국 중 54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10%에 포함될 정도로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3년 러시아는 국가경쟁력에서 42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평가대상 60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차지하며 최고 순위를 다시 갱신했다. 따라서 저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IMD가 국가경쟁력 지수 산출에 사용한 모든 세부지표의 추이를 통해 러시아 국가경쟁력 현황을 지표 수준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았다.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는 평가대상 144개 국가 중에서 53위를 차지하며 148개국 중 64위를 기록한 2013년보다 11단계나 상승하며 경쟁력이 가장 향상된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어 저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개 부문(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발전, 기술 수용성, 시장규모,기업 성숙도, 연구개발 혁신)을 구성하는 각 항목 수준에서 경쟁력 추이를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러시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 조원호 교수는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싣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러시아 경제의 국가 집중화를 러시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종래 사용됐던 소유개념 중심의 국유은행 개념을 확대한 국가참여은행의 개념을 분석의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저자는 먼저 국가참여은행에 대한 글루시코바(Ekaterina Glushkova)와 베르니코프(Andrei Vernikov)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참여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자는 국가참여은행이 러시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산, 저축, 대부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 이홍섭 교수는 공산주의 시대의 사회네트워크였던 블라트의 특성이 자본주의로의 체제변동을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사회자본의 모습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체제의 성격에 주목하고 이것이 현 러시아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즉 네트워크체제가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준인 자유경쟁과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네트워크체제와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6장 “21세기 군사대국을 향한 러시아의 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홍섭 교수는 푸틴 정부가 2000년 이후 국가안보개념과 군사 독트린을 새롭게 정립하고 군 개혁을 추진하였음을 분석하고 있다. 푸틴 1기(2000~2004)에서의 군 개혁은 소규모의 기동력이 우수하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군을 지향하였고 직업 군인 제를 도입하여 군의 소수정예화를 꾀하였다. 또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여 군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현하였으며, 군사력 충원시스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07년에 임명된 세르듀코프(A.Serdyukov) 국방장관은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4단계 지휘체계에서 여단 중심의 3단계로 개편하였고, 둘째, 군을 즉시 대응군 체제로 개편하여 신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이와 함께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대비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러시아군 개혁의 방향과 특징,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에 대비한 러시아군의 개혁을 검토하여 향후 군사대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러시아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제7장은 최우익 교수의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지역적 변화와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싣고 있다. 저자는 83개 연방주체를 단위로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분석을 통해 2000년대 러시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개인 소득이 증대하면서 러시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펑가하고 있다. 저자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러시아 각 지역의 삶의 질 지수는 상승하였으며, 2008~09년 경제위기로 러시아인 삶의 질 지수의 성장세가 잠시 둔
화하였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삶의 질의 지역별 격차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회적 제도가잘 마련되지 않거나,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자연환경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힘든 곳들이 많다고 보고,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는 지역도 다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인문한국) 연구사업(KRF-2009-362-B00005)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시대와 러시아 국가 경쟁력’이라는 총서를 통해 그 동안 HK연구사업단에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주변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주소를 통찰하면서 우리는 유라시아 시대에 한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비교고찰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러시아 연구사업단 6분의 HK공동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 바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김현택 소장님 이하 HK연구사업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꼼꼼히 원고를 읽어주신 송준서 교수와 글의 집필에 있어 조언을 주신 최우익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김다예, 서권우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부족한 글을 받아 출판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신선호 과장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드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선래

출간작으로 『미중러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다.

저자(글) 이종문

저자(글) 이홍섭

저자(글) 장세호

저자(글) 조원호

저자(글) 최우익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고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사회학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하며 러시아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2019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공저), 『푸틴 4.0: 강한 러시아』(공저), 『러시아의 심장부: 중앙연방관구』(공저), 『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공저), 『북방의 등대: 러시아 북서연방관구』(공저), 『북극의 별 네네츠: 툰드라와 순록, 그리고 석유의 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