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법과 제도 협력을 중심으로

백인주 지음

오아시스북스 2024년 03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증가와 이로 인한 남북 간 재난협력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한반도는 지난 30년간 평균기온이 1.4℃ 증가했으며, 특히 북한 지역의 기온 상승이 남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재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기후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과 재난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남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으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총체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연구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합니다.

국제적, 지역적,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기후재난 대응 협력의 제도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자연재난 대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공식 발표 자료와 정책을 분석하여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와 재난협력에 관심 있는 독자, 정책 입안자, 학자 등에게 남북한이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남북한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반도 기후재난 현황과 남북 대응 방안 비교
1) 남한의 기후재난 현황 및 대응
2) 북한의 기후재난 현황 및 대응
3. 남북한 기후재난 관련 법제도 비교
1) 남한의 기후재난 관련 법제도
2) 북한의 기후재난 관련 법제도
3) 남북한 기후재난 법제 비교 및 시사점
4. 국제사회의 기후재난 협력사례
1) 국제 차원
2) 국가 차원: 유럽연합 및 미국-캐나다 협력사례
3) 지역 차원: 도시 간 협력
4) 민간 차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5. 남북 기후재난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1) 과거 재난 대비 남북협력 사례와 한계점
2) 기후재난 시대, 남북재난협력 재정립
3) 남북한의 관련 법제 정비
4) 기후재난 대비 남북협력 방안의 법제화 방향
5) 미래 재난이슈와 남북협력 과제
6. 결 론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백인주

백인주 박사는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에서 통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남북한의 경제 통합,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안보 문제, 그리고 북한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연구는 이러한 복잡한 분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역 안정과 평화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