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3판)

가정준 , 박희호 , 신지혜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3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실용 학문으로서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실제 생활영역에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은 어떤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유 그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인 분쟁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의 분쟁에 대한 사안을 실제로 해결해 보는 과정은 민법에 대한 애매하고 추상적인 지식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개별 법률 규정들 사이의 보완관계나 충돌 관계 내지는 공백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보완하려는 이론들과 판례의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개개의 민법 이론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정밀하게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민법사례연습』은 이러한 민법 지식의 활용과 사례에 대한 직접 적용의 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개별적인 민법의 이론들을 이미 공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제로 제시하고 이 사례에 접근하여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 출제된 것들로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의 문제를 추출하여 그 해결례를 제시한 것이다. 법조인이나 변호사시험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직접 시험장에서 사례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이 책을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사례를 자세하게 읽고 요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포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쟁점이 되는 개개의 법률요건을 사안의 사실관계가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확정된 권리의무관계를 기초로 요구되는 문제의 해결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사례를 해결하다 보면 부족했던 지식에 대한 보완과 함께 민법 지식에 전반적이면서 체계적인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부디 이 ‘민법사례연습’이 민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서문 ----------------------------------------------------------------5

제1강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12
제2문 :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변제자대위 --------------------------22
제3문 :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및 가등기이전의 부가등기 ----------------28

제2강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제1문 :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소송 및 채권자대위권 -----------------------34
제2문 : 채권자대위권과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제3채무자의 항변 -------------38
제3문 :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전부명령 ----------------------------------42

제3강 법정지상권

제1문 : 법정지상권의 요건과 사해행위취소 -------------------------------46
제2문 : 종된 권리로서의 법정지상권 및 일괄경매청구권 --------------------52
제3문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소유자 동일요건의 판단 시점 -------------58

제4강 전세권과 저당권

제1문 :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 및 부당이득반환 ---------------64
제2문 : 전세권저당권의 압류 및 상계 -----------------------------------70
제3문 :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범위 -------------------------80

제5강 취득시효
제1문 :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력 ---------------------------------------86
제2문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그 효력 --------------------------------90
제3문 : 제2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공유관계 및 부당이득반환액의 구체적 산정 --96
제6강 소멸시효

제1문 :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대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102
제2문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및 가압류, 재판상 청구 ---------------------106
제3문 :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독립성 ------------------114

제7강 명의신탁

제1문 :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120
제2문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탁자의 처분 및 불법원인급여 ----------126
제3문 :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멸시효 ----------130

제8강 기본물권

제1문 : 건물에 대한 공유와 법정지상권 및 공유물의 보존관리 --------------136
제2문 : 구본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42
제3문 : 부동산에의 부합과 선의취득 -----------------------------------148


제9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문 :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52
제2문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사해행위 --------------------------158
제3문 : 급부부당이득의 상대방과 인수채무의 이행불능 그리고 상계 ---------170

제10강 담보물권

제1문 : 유치권과 저당권 및 체납처분압류 사이의 우열 --------------------176
제2문 :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및 제3취득자의 권리보유 ------182
제3문 :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188

제11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1문 : 보증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 및 대항요건 ---------194
제2문 : 타인명의계약과 보증인의 구상권 --------------------------------200
제3문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법륜관계 -----------------208

제12강 계약법

제1문 :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 ------216
제2문 : 양도 전 연체차임 및 지급금지차임의 공제 ------------------------222
제3문 : 청약의 유인과 이행보조자 및 사용자 책임 ------------------------228

제13강 해제와 부당이득

제1문 : 해제의 효력과 제3자 -----------------------------------------234
제2문 : 계약금계약과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240
제3문 : 횡령이나 사기로 취득한 금전으로의 변제와 단축급부의 효력 ---------246

제14강 비법인사단과 비전형담보

제1문 : 종중 대표자의 행위의 효력과 종중의 책임 그리고 대상청구권 --------252
제2문 : 가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260
제3문 : 타인 명이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와 가담법의 적용이 없는 양도담보 -268

제15강 친족상속법

제1문 : 친권남용과 방해의 의미 그리고 물상대위 ------------------------272
제2문 : 상속회복청구권과 취득시효 그리고 혼동 -------------------------278
제3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해제의 제3자 보호 ----------------------286

책 속으로

제1강 :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20.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2010.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의 경과]
이에 2011.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 乙을 상대로 매매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2)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0. 7.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3)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0. 10.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4)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문제 2]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乙과 피고 丙 사이의 같은 해 7. 1. 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추가적 사실관계]
위 사건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원고 甲은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11. 12. 1. 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채권을 ‘매매대금반환채권 1억 원’에서 2010. 7. 5. 자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바꾸어 주장하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문제 3]
3-1.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가?
3-2.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원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작가정보

저자(글) 가정준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합격

저자(글) 박희호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

저자(글) 신지혜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