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

정경원 , 하상섭 , 장수환 , 박일수 , 장유운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7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라틴아메리카의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에너지로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관련 정책 변화, 개발투자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장벽들과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새로운 발전 잠재성을 보이는 재생 에너지 분야의 현황과 발전 잠재성을 진단해 보고 특히 주요 대상 국가들의 발전 현황을 사례 분석해 본 후에 이 분야의 정책적 제도적 발전의 정도와 한계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본다.

목차

머리말 | 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현재와 미래 3
단행본 구성 11

제1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21
I. (신) 재생에너지의 개념탐색 21
II.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세계적 발전: 분야별 접근 23
1. 풍력에너지 26
2. 태양에너지 27
3. 바이오 연료 29
4. 지열 에너지 31
III.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과 현황 32
1.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33
2. 라틴아메리카 지역 재생에너지 특성 34
가. 브라질 34
나. 아르헨티나 35
다. 멕시코 36
라. 칠레 37
마. 페루 38
IV. 한-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발전 협력방안 38

제2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개별국가 현황 및 정책 발전 43
I. 니카라과(Nicaragua) 43
1.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43
2. 재생에너지 정책 44
가. 정책 목표 44
나. 정부 지원제도 44
다. 투자계획 44
II. 멕시코 45
1. 재생에너지 현황 45
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45
나.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46
1) 태양에너지 46
2) 풍력 48
3) 수력 49
4) 지열 50
5) 바이오에너지 51
6) 조력 52
2.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53
가. 재생에너지 활용촉진법안 53
나. 정부 지원제도 53
1) 투자금액 세액공제 53
2) 재생에너지 개발기금 54
3) 탄소배출권 대응 54
III. 브라질 55
1. 재생에너지 현황 55
2. 재생에너지 정책 56
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56
나. 바이오디젤 촉진 시책 57
다. 바이오에탄올 촉진 시책 58
IV. 아르헨티나 59
1. 재생에너지 현황 59
2. 재생에너지 정책 60
V. 에콰도르 61
1. 재생에너지 현황 61
2.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 61
3. 정부 지원제도 62
VI. 칠레 63
1. 재생에너지 현황 63
2. 재생에너지산업 동향 64
3. 재생에너지 정책 및 목표 64

제3장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범주별 발전: 브라질 사례 66
I. 브라질 태양에너지 66
1. 태양광 발전 현황 66
2. 태양광 발전 산업 동향 67
3. 태양광 산업 정책: 국가에너지기본계획(PNE:Plano Nacional de Energia) 68
4. 태양광 산업 관련 정부 정책 68
5. 태양광 발전 기술 현황: 발전설비 및 기자재의 기술개발 69
6. 해외 태양광 기업 70
II. 브라질 풍력 발전 71
1. 풍력 발전 현황 71
2. 브라질 풍력 발전 개발 73
3. 풍력 발전 정책 74
4. 발전량 및 생산시설 76
III. 브라질 바이오에너지 79
1. 바이오 디젤 79
2. 바이오 에탄올 80

제4장 라틴아메리카 환경과 에너지 정책 발전: 아르헨티나 사례 81
I. 아르헨티나 주요환경문제 81
II. 아르헨티나 온실가스배출 85
III. 환경관련 정부기관 87
1. 환경지속개발청(Secretatia de Ambiente y Desarrollo Sustentable) 89
2. 연방환경위원회(COFEMA) 90
3. 국가산업기술연구소(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a Industrial) 91
4. 상하수도삼자회사(El Ente Tripartito de Obras y Servicios Sanitarios: ETOSS) 92
5. 국가물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Agua, INA) 93
6. 국가 상하수사업회사(Ente Nacional de Obras Hidricas de Saneamiento: ENOHS) 93
7. 에너지청(Secretaria de Energ?a) 95
8.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핵심 기관 96
IV. 환경 분야별 관련 정책 현황 98
1. 수자원 관련 정책 변화 및 발전 98
가. 상하수도 정책 98
나. 산업폐수처리 102
다. 주요환경프로젝트: 마딴사-리아추엘로(Matanza-Riachuelo) 환경위생 종합계획 104
2. 폐기물 분야 정책 발전 105
가. 도시 생활쓰레기 105
나. 도시 고체폐기물의 국가통합프로젝트(PNGIRSU) 108
다. 산업폐기물처리 110
라. 유해폐기물관리 110
마. 고체폐기물 에너지화 111
바. 전기 및 전자제품 폐기물처리 113
3. 대기오염 관련 환경 정책 발전 113
가. 대기오염 및 악취와 소음 통제 113
나. CDM 프로젝트 114
4. 에너지효율화 정책 118
가.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118
나. 기타 프로그램 및 기준 도입 119

제5장 남미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과 통합: 브라질의 리더십 역할 124
I. 남미지역 에너지 안보의 어제와 오늘 124
II.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적 접근 127
1.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서 ‘에너지 안보’ 127
2.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통합 130
3. 21세기 남미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통합 가능성 136
III.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을 위한 기회 요인과 한계 분석 141
1.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 기회 요인 141
2. 1990년대 이후 남미 지역 에너지 통합 한계 146
IV. 남미 지역 에너지통합과 에너지 대국 브라질의 선택 151
V. 남미 지역 에너지통합의 미래 전망 155

제6장 산림탄소배출권과 파라과이의 토지이용 경합 160
I. 기후변화와 산림전용 160
II. 산림탄소배출권 161
1. 개요 161
2. 산림탄소배출권 현황 162
가. 자발적 시장과 산림탄소배출권 162
나. CDM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의 예 164
다. REDD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165
III. 파라과이에서의 토지이용 경합사례연구 168
1. 파라과이 산림현황 168
2. 토지분배 및 소유권 갈등 171
3. 토지 이용 갈등: 산림보존 및 이용과 대두 생산 172
4. 파라과이 산림에의 진출현황 177
IV. 기후변화와 산림 보존에 대한 전망과 과제 179

제7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정책 변화와 에너지 갈등 사례 183
I. 에너지 개발과 갈등 183
II. 라틴아메리카 다층위의 에너지 자원 이용 갈등 184
1. 에너지와 지정학적 갈등 185
2. 에너지와 국경 분쟁과 갈등 187
3. 에너지와 재원 분배 갈등 188
III.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이용과 개발 갈등의 잠재성 191
1.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표준 192
2.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공동체의 반대 및 급진적 저항 수준 193
3. 에너지 갈등 중재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용성 193
4. 에너지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이행의 정도 194
5.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오래된 공동체 사회의 저항 195
6. 갈등에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의 관여 수준 196
7. 지방 공동체/정부/회사 간의 협약 준수 정도 196
IV.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발 국가들의 갈등 사례 198
1. 볼리비아 ‘가솔리나조(gasolinazo)’: 에너지 저항운동의 정치경제학 198
가. 볼리비아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사회저항 198
나. 볼리비아 에너지 국유화 정책 199
다. 에너지 가격 인상과 보조금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한계 200
라. 사회적 갈등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201
마. 볼리비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3
2. 브라질의 바이오연료 개발 에너지 정책의 한계점 분석 205
3. 과테말라의 수력발전 댐 건설을 통한 청정에너지 정책 한계 210
가. 과테말라 수력발전 댐 건설 210
나. 왜 수력발전 댐 건설인가? 211
다. 수력발전 댐 건설에 대한 투자와 관심 212
라. 수력발전 댐 건설과 경제성 212
마. 과테말라 전력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 213
바. 수력발전 댐 건설에 대한 비판과 갈등 214
사. 수력발전 댐건설에 대한 과거계획과 한계 215
V. 에너지 개발과 다층적 갈등구조: 역사는 반복되는가? 215

찾아보기 218

출판사 서평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태양력과 풍력 분야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에너지의 보고이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증하는 교통 및 수송 분야의 증가는 점점 저탄소 연료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바이오연료 시장 발전은 이미 한 세대를 마감하고 두 번째 세대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2세대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다. 높은 셀룰로오스(cellulosic) 물질들(예를 들어, 조기 숙성의 식물들과 사탕수수 당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의 에탄올 연료로의 경제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2011년 오늘날 세계 경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고 있고 기술발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보면 세계 경제는 더욱 탄소 집중적인 화석 연료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많은 청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생물자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한 지역으로 더욱 많은 투자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청청개발체제(CDM) 프로젝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바야흐로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개발에 대한 국제 투자가와 지방 공동체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전망과 추세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통용 중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현재까지 이 분야 발전 현황 및 개별 국가들의 개발 절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기본으로 연구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국립멕시코자치대학교에 서 중남미 문학을 전공하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스탠 퍼드대학교 교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세계문학비교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소장으로 재 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세계의 시 문학』,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라틴 아메리카 문학사 I, II』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낸시 케이슨 폴슨의 『보르헤스와 거울의 미학』 등이 있다.

저자(글)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학사), 동 대학원 중남미지역학(경제학 석사)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IPE 석사), 리버풀대학에서 중남미지역학(정치사회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현대 카리브의 삶과 문화』, 『중앙아메리카: 분열된 국가』(이상 공역) 등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환경 분야 관련 책으로는 『라틴아메리카 환경정의: 쟁점, 약속, 실행』, 『과거는 살아 있다: 라틴아메리카 환경사』(이상 공역) 등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논문과 저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글) 장수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저자(글) 박일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기과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사 및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소장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저자(글) 장유운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여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의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쿠바 기후환경협력』, 『4차 산업혁명과 한·중남미 기후환경협력』, 『한·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 『라틴아메리카의 환경과 에너지: 현재와 미래』(이상 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결의안 2009-2020』(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