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법

이훈동 , 김동훈 , 계경문 , 김봉철 , 류창호 , 박희호 , 소병국 , 송정남 , 양승윤 , 이준표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0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동아시아지역법]은 동남아 각국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제와 법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동남아 국가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책에는 ASEAN국가의 부상과 법체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그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수록했다.

목차

제1장 아세안 국가의 부상과 법 체제 / 1
ㆍ 한-ASEAN 사이의 FTA 활용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적 제안 3
ㆍ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37
ㆍ 한국의 성문화와 민사법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한국과 동남아 여성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69

제2장 베트남 / 95
ㆍ 베트남의 법제의 연혁과 구조적 특징 97
ㆍ 베트남의 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정부형태개관 131
ㆍ 베트남 리왕조의 法 一考 167

제3장 라오스 / 197
ㆍ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상 회사설립제도 -한국 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
ㆍ 라오스기업법에 관한 고찰 235

제4장 인도네시아 / 315
ㆍ 인도네시아의 법률다원주의 317
ㆍ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적 변동과 빤쨔실라 355

제5장 말레이시아 / 379
ㆍ 법제사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문화적 정체성 381
ㆍ 말레이시아의 술탄제와 헌법: 전통성과 현대성의 이분법적 구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409

제6장 태국 / 447
ㆍ 태국에서의 회복적사법 449

제7장 필리핀 / 479
ㆍ 필리핀 민법상 원인론 481

책 속으로

발간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며, 한류와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G2로 부상하고,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전통적 선진경제권에 비하여 신흥경제권의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제와 법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동남아 국가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외국어교육 및 지역학
연구 역량과 40여년 법학교육의 전통을 결합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은 국제지역전문법조인의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특히 한국외대 법학연구소는 국제지역법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다
양한 국가의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 식견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
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법총서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지역법연구센터가 추구하는 다변화된 지역법 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획되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아시아지역법총서 제1권은 ASEAN국가의 부상과 법체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그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고유한 배경을 갖고 있는 동남아 각국은 역사적 연원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제가 교차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공산국가이었다가 개혁개방을 이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체제변화를 반영한 또 다른 형태의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제와 법문화를 갖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연구에 있어서 본 지역법 총서 시리즈가 향후 이루어질 많은 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길 기대하며, 귀한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총서 시리즈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교수님과 연구진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문재완
국제지역법연구센터장
최 철

출판사 서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며, 한류와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G2로 부상하고,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전통적 선진 경제권에 비하여 신흥경제권의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동북아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동남아 각국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제와 법문화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동남아 국가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상호 협력 관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1권인 『동아시아지역법』은 ASEAN국가의 부상과 법체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그 동안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주제에 대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발간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훈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동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저자(글)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글) 소병국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저자(글) 송정남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베트남어과, 교수

저자(글) 양승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명예교수

저자(글) 이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