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노무사 객관식 마이민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4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01장 법원 11
제02장 권리와 의무 14
제03장 법률행위의 종류 및 해석 16
제1절 법률행위의 종류 16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7

제04장 권리능력 18
제05장 행위능력 21
제1절 미성년자 21
제2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5
제3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9

제06장 부재와 실종 32
제1절 부재자 재산관리 32
제2절 실종선고 35

제07장 법인의 권리능력 39
제08장 법인의 기관 41
제1절 대표기관 41
제2절 사원총회 44
제3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5
제4절 정관변경·보충과 법인의 감독 49

제09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50
제10장 권리의 객체 56
제1절 부동산과 동산 56
제2절 주물과 종물 57
제3절 원물과 과실 60

제11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64
제1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68
제13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3
제14장 통정허위표시 77
제1절 통정허위표시 일반 77
제2절 제3자에 해당하는 자 81

제15장 착오 83
제16장 사기·강박 89
제17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4
제18장 대리권 97
제19장 대리행위와 대리효과 103
제20장 복대리 109
제21장 표현대리 111
제22장 무권대리 116
제23장 취소와 추인 121
제1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121
제2절 법정추인 124

제24장 무효 125
제1절 확정적 무효 125
제2절 유동적 무효 130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133

제25장 조건 140
제26장 기한 146
제27장 기간 150
제28장 소멸시효 일반 155
제29장 소멸시효의 요건 157
제30장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61
제31장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66

제2편 채권총론
제01장 채권의 목적 171
제1절 특정물채권 171
제2절 종류채권 171
제3절 금전채권·이자채권 171
제4절 선택채권 173

제02장 불법행위 176
제1절 불법행위 일반 176
제2절 사용자책임 178

제03장 채무불이행 183
제1절 채무물이행 일반 183
제2절 이행지체 186
제3절 이행불능 189

제04장 손해배상책임 190
제1절 손해배상 일반 190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 190
제3절 손해배상의 방법 192
제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192
제5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대위 196

제05장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00
제06장 채권자대위권 201
제07장 채권자취소권 209
제08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15
제1절 연대채무 215
제2절 부진정연대채무 220
제3절 보증채무 227

제09장 채권양도 232
제10장 채무인수 237
제11장 변제 243
제12장 상계 249

제3편 채권각론
제01장 계약의 종류 257
제02장 계약의 성립 258
제03장 동시이행의 항변권 263
제04장 불능의 유형 267
제0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70
제06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275
제1절 합의해제, 약정해제 275
제2절 법정해제 277

제07장 증여 283
제08장 매매 286
제1절 매매계약체결 전 매매예약완결권 286
제2절 매매계약의 체결 287
제3절 매매의 효과 291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293

제09장 소비대차 298
제10장 임대차 299
제1절 임대차 일반 299
제2절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307

제11장 도급 310
제12장 여행계약 315
제13장 위임 317
제14장 임치 321
제15장 조합 323
제16장 화해 328
제17장 사무관리 330
제18장 신의성실의 원칙 332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또다시 도전합니다.
매 순간의 성취와 성공의 순간에 느껴지는 흥분과 쾌감이 우리 앞에 있다는 확신을 하고 매 순간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출제경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7년 시험부터 출제경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출문제를 단순히 출제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법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가 터지며 다시금 출제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판례도 간간이 병행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연관을 지어서 충실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강의와 교재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학과가 없어지고 법학의 존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제의 출제를 통해 유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응용문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별력을 구분해 주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출제 유형이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보실 때에도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득점은 이해와 응용이 수반된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지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중에 충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출제되거나 현재의 출제 방향과 맞지 않는 시험문제인 경우에는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별도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재에 표시해 두었으나 이런 방식이 출제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23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보 등의 모든 기출문제 10년 치를 전부 분석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엄선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단 예상 문제는 행정사 기출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전부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3. 각각의 문제마다 빠짐없이 아주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해설을 바로 읽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단순히 판례번호를 적시하는 해설은 지양했습니다.

4. 해설 내용은 기본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해설을 읽는 것만으로 기본서를 다시 읽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강사 개인의 각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5. 최신판례를 분석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만들어서 전부 수록해 놓았습니다.

6. 비교해야 하는 판례가 있는 부분은 OX 형태로 해당 5지선다형 문제 밑에 추가해서 비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학원 강의와 요약서에 대한 활용 방향입니다.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수업 중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수업 중에 꼼꼼한 개념의 정리를 먼저 한 후에 그에 관련된 문제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밑줄을 그어 드려서 문제에 대한 읽기 능력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실 수 있는 요약서도 같이 출간했습니다. 기존의 요약서와 달리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요약서를 통해 공부의 시간을 절약하시고 나만의 비법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은 항상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법을 공부하면서 소신과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서 따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전환점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상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세무사 상법,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물권법(감정평가사)(2013)'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