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문명국가를 위한 정책제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지음

한반도선진화재단 2024년 0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운의 변곡점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되는 ‘품격 있는 문명국가’로 도약하느냐, 철지난 이념이 맹위를 떨치는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느냐가 좌우될 수 있다.
그밖에 첫째, 속 좁은 종족(種族)주의와 감상적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조를 청산하고 선진 문명권과 가치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 둘째, 대중 영합 정치를 이겨내 낡은 ‘큰 정부’ 유산을 떨치고 ‘보모(保姆)정부’에서 벗어날 것인가. 셋째,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협치(協治)를 정착시키고 국민통합을 달성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만연한 가짜와 거짓, 사기(詐欺)와 무고(誣告)를 줄이고 느슨한 기초질서를 확립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희박한 공민 의식을 드높일 수 있을지 등도 모두 총선이 판가름할 수 있다.

이 책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각 정당 공약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핵심 정책과제와 ‘품격있는 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목차

1 입법, 정치, 행정, 사법
자유민주주의 복원
정치의 신뢰회복
혁신조직으로 봉사하는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혁신
지방조직의 광역분권형 재편
정의로운 사법 체계의 구축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제고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방안

2 외교, 국방, 통일대북
보편적 가치 기반의 대외정책 정립
능동적 통상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
북핵 대응 중점의 국방개혁 추진
자위권 보장 가능한 삼축체계 강화
북핵 무력화를 위한 첨단 장비 개발 노력
우수간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한미연합사령부의 활용도 강화
예비전력 강화위한 창의적 방안 개발
북한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기조 전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북한 정보화의 적극적 추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부흥프로젝트
적극적 통일정책의 추진

3 경제,과학기술,농업,부동산,공정경쟁
중산층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장
성장 잠재력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연구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지방주도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규제 개혁: 화학물질 안전
혁신성장을 위한 신(新)의료기술 평가제도 개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로봇 산업 활성화
ICT 접목한 첨단농업으로 기조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
청년층의 자가 보유 촉진 정책
임대주택 정책의 기조전환
지방 및 비(非)아파트의 정주환경 개선
주택정책 정상화로 계층사다리 회복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 개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개혁
동일인 지정제도의 폐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의 폐지
공정거래법의 형벌조항의 완화·폐지

4 사회복지, 의료, 청년, 노인, 노동, 교육
복지정책을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
복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조 전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민간 사회보험의 활성화
부(負)의 소득세 도입
기초생활보장형·기회보장형 기본서비스 도입
다층 의료보장 시스템의 도입·구축
원격의료의 활성화
의료시스템 개혁
출생율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청년 취업 One-Stop 포털 구축
노인종합정책
디지털 기술발전시대 및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법 개혁
디지털 기술 시대에 유연한 고용시스템으로 전환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방식의 도입·실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기업 및 노동조합의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혁신
민간 협력형 근로자의 생활 안정 정책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의 지위와 권리 회복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강화를 추진하는 ‘교육 세력’의 형성
수능폐지 및 고등학교·대학의 자율 확대와 책무성 강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인 및 질 관리 체제 확립
중·고등학교의 유학생 유치 및 K-교육의 세계 보급
학생·학교의 상호선택에 의한 고등학교 사전입학제도 도입
글로벌 중견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추진
지방대학 혁신 및 수도권에 세계적인 국제분야 대학원 육성
지역단위 무상급식의 추진과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함께 학교’ 확대 운영
‘늘봄(돌봄)학교’ 전면 확대 운영
‘사교육 카르텔’ 상시 모니터링센터 운영
지방대학 붕괴 해소 정책 추진

5 문화
<국립민속인류학>박물관 건립
균형있는 지역 민속박물관 건립
‘지붕 없는 박물관’ 50개소 지정
세계로 열린 창 “세 열 창” 사업 육성
지역문예회관(아트센터) 시설 장비 리모델링 지원
글로벌 문화예술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지원
지역별 특화 예술 콘텐츠 장르의 발굴 창작•제작 지원
지방 문화자원 발굴 개발 중심기관 지정
문화향유 활동, 관광체험숙박, 스포츠 활동비 소득세 공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법인으로 전환 시 상속세 감면
무형문화유산 지역별 전수 교육관 건립 운영 내실화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의 내실화·고도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선정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지역별 대표 스포츠 산업 선정·육성
글로벌 체육인재 양성
골프 개별 소비세 인하
전국 지역별 생활권형 소규모 복합 문화체육시설 조성

6 양성평등
여성정책에서 ‘조화로운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
2030 청년들 대상 미디어 환경개선
조화로운 양성평등 가족의 가치 실현
‘엄마 연금제’ 도입
‘생활 동반자 신고제’ 도입
미혼모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

7 지방발전
지역발전 및 지방권한 강화를 위한 현안 이슈(17시도)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지만,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측면은 그 성취를 반감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정신이 필요하다. 자살률, 노인빈곤률, 저출생률, 높은 재난 재해사고 사망률, 남녀갈등 등과 같은 부끄러운 1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품격있는 문명국가를 위한 정책제안』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자 품격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담아내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자,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사회·과학·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하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품격있는 문명국가의 국민이자, 유권자인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잣대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의 뜻을 모아 2006년 9월에 설립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선진화 정책은 물론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연구 및 개발함으로써 공동체자유주의를 가치로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연구·개발·교육·전파하는 비(非)정파적 민간 싱크탱크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상(飛上)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