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전망 117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지음

박영률출판사 2023년 02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동향과 전망』은 한국사회과학연구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는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진보학계는 각 분과학문별로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이 그에 해당한다. 개별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서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총체적인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들어서야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연금 제도는 상시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개혁할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혁해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은 연금 관련 개혁을 회피해 왔다. 이제는 연금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동향과 전망』 117호에서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가 처한 핵심 문제를 점검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우선 오건호는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점을 검토하고 급여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 평가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 국민연금은 누진 급여 구조이고, 기초연금은 대상이 노인 비율로 정해지는 독특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완전 가입 기간을 통제하고 기초연금을 급여 산정에 포함하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고 있다.
문현경·류재린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중심으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결정 과정을 살피면서 현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논쟁의 기원을 고찰한다. 기초연금 관련 핵심 쟁점을 검토할 때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의 미성숙에 기인하므로, 기초연금 개편 시 공적연금 체계 내의 역할,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또는 수당적 성격 강화의 서로 다른 지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전창환은 영국이든 국내든 기관 주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ESG 요구(경제 및 기업의 지속 가능성)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간 평가를 시도한다. 현재로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ESG 투자, 지속 가능 발전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과 원리가 국민연금 제도와 운영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논평과 비평 노트에서는 동향과 전망을 읽는 좀 더 자유로운 발언을 다루고 있다. 이재경은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지방 소멸이라는 한국의 사회 재생산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를 논의하면서, 그 중요한 원인으로 대학을 비롯한 한국 학계의 지역 연구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다. 백승욱은 한국이 처한 삼중의 위기, 즉 한국의 체제적 안정성의 위기, 위기를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 정치의 무능, 위기 돌파를 위한 자기 성찰을 가능케 하는 사상사적 거점의 부재를 논의한다.
유희석은 비평 노트에서 2016∼2017년 형성되었던 ‘탄핵정치연합’의 붕괴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인문학적 성찰에 기초한 분석의 관점을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시민들의 삶의 열망과 비전이 탄핵정치연합을 형성했고, 또한 탄핵정치연합의 해체 과정에서도 권력에 대한 성찰적 물음이 격렬하게 분출되었다.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변혁적 중도’ 시민들의 비관주의나 승리주의를 넘어서는 성찰에 달려 있다고 논의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두 편을 게재했다. 이일영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지역적·세대적 분기가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화주의적 커먼즈 접근법을 탐색한다. 여기에서는 공화주의적 커먼즈 대안의 구성 요소로 공화주의, 커먼즈, 리더십, 정책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탁장한은 빈곤 밀집 지역에 대해 불량 주거지와 빈민촌으로 나뉘는 상반된 두 가지 담론의 사회과학적 해석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두 가지 상반된 논리의 한계를 되짚어 보면서 빈민 복지의 정책적·실천적 복잡성을 드러낸다.
_“편집자의 글” 중에서

목차

편집자의 글

특집 한국 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OECD 국제 비교 / 오건호
기초연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문현경·류재린
국민연금의 ESG 투자와 수탁자 책임 활동: 지향점과 한계 / 전창환

논평
지역 없는 연구, 연구 없는 지역: 사회 재생산 위기에서 환대의 사회과학을 꿈꾸며 / 이재경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 / 백승욱

비평 노트
‘탄핵정치연합’의 붕괴에 관한 단상들 / 유희석

일반 논문
공화주의적 커먼즈의 이론과 정책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이일영
빈곤 밀집 지역의 모순: 불량 주거지/빈민촌 담론과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 탁장한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사회과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