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4년 01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제14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민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신속한 개정으로 해결한 것도 있다.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법 시행령과 같은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흥미롭게도 근래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이 책 제15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 나타난 중요 판례를 담았다. 그리고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찾아 고치고, 내용의 충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뒤 열 네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하고 다듬다 보니 책이 대단히 만족스러워진 것 같다. 이는 모두 이 책을 계속해서 널리 사랑해준 독자들 덕분이다. 독자들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앞으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 1


송 덕 수 씀

목차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
Ⅱ. 민법의 법원 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
Ⅲ. 미성년자 ㆍ58
Ⅳ. 피성년후견인 ㆍ61
Ⅴ. 피한정후견인 ㆍ62
Ⅵ. 피특정후견인 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ㆍ67
Ⅱ. 목적의 확정성 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
Ⅳ. 목적의 적법성 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
Ⅲ. 허위표시 ㆍ77
Ⅳ. 착 오 ㆍ80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ㆍ87
Ⅱ. 대리권 ㆍ89
Ⅲ. 대리행위 ㆍ93
Ⅳ. 대리의 효과 ㆍ95
Ⅴ. 복대리 ㆍ96
Ⅵ. 무권대리 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ㆍ107
Ⅱ. 조 건 ㆍ107
Ⅲ. 기 한 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
Ⅱ. 권리능력자 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
Ⅱ. 주 소 ㆍ127
Ⅲ. 부재와 실종 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ㆍ132
Ⅱ. 법인의 설립 ㆍ134
Ⅲ. 법인의 능력 ㆍ135
Ⅳ. 법인의 기관 ㆍ137
Ⅴ. 법인의 주소 ㆍ137
Ⅵ. 정관의 변경 ㆍ137
Ⅶ. 법인의 소멸 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
Ⅳ. 주물과 종물 ㆍ143
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
Ⅱ. 물권의 본질 ㆍ149
Ⅲ. 물권의 종류 ㆍ152
Ⅳ. 물권의 효력 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
Ⅱ. 부동산등기부 ㆍ172
Ⅲ. 등기의 종류 ㆍ174
Ⅳ. 등기의 절차 ㆍ176
Ⅴ. 등기청구권 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ㆍ198
Ⅱ. 혼 동 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ㆍ200
Ⅱ. 점 유 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
Ⅳ. 준점유 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
Ⅴ. 공동소유 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
Ⅳ. 특수지상권 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
Ⅳ. 특수지역권 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ㆍ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ㆍ236
Ⅲ. 전세권의 처분 ㆍ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ㆍ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ㆍ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ㆍ242
Ⅲ. 담보물권 ㆍ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44
Ⅱ. 유치권의 성립 ㆍ246
Ⅲ. 유치권의 효력 ㆍ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ㆍ248
Ⅱ. 동산질권 ㆍ249
Ⅲ. 권리질권 ㆍ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ㆍ255
Ⅱ. 저당권의 성립 ㆍ255
Ⅲ. 저당권의 효력 ㆍ257
Ⅳ. 특수저당권 ㆍ261
제5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Ⅰ. 서 설 ㆍ264
Ⅱ. 동산담보권 ㆍ265
Ⅲ. 채권담보권 ㆍ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ㆍ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ㆍ267
Ⅱ. 가등기담보 ㆍ269
Ⅲ. 양도담보 ㆍ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ㆍ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ㆍ278
Ⅲ. 채권법의 특질 ㆍ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ㆍ281
Ⅱ. 채권의 특질 ㆍ282
Ⅲ. 채권과 청구권 ㆍ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ㆍ283
Ⅴ. 채권의 효력 ㆍ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ㆍ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ㆍ293
Ⅱ. 특정물채권 ㆍ298
Ⅲ. 종류채권 ㆍ299
Ⅳ. 금전채권 ㆍ300
Ⅴ. 이자채권 ㆍ303
Ⅵ. 선택채권 ㆍ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ㆍ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ㆍ309
Ⅲ. 손해배상 ㆍ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ㆍ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ㆍ321
Ⅱ. 법적 성질 ㆍ321
Ⅲ. 요 건 ㆍ322
Ⅳ. 효 과 ㆍ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ㆍ324
Ⅱ. 채권자대위권 ㆍ325
Ⅲ. 채권자취소권 ㆍ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ㆍ331
Ⅱ. 분할채권관계 ㆍ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ㆍ334
Ⅳ. 연대채무 ㆍ336
Ⅴ. 보증채무 ㆍ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ㆍ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ㆍ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ㆍ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ㆍ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ㆍ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ㆍ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ㆍ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ㆍ357
Ⅱ. 변 제 ㆍ358
Ⅲ. 대물변제 ㆍ365
Ⅳ. 공 탁 ㆍ366
Ⅴ. 상 계 ㆍ367
Ⅵ. 경 개 ㆍ369
Ⅶ. 면 제 ㆍ369
Ⅷ. 혼 동 ㆍ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ㆍ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ㆍ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ㆍ376
Ⅳ. 계약의 종류 ㆍ377
Ⅴ. 계약의 성립 ㆍ381
Ⅵ. 계약의 효력 ㆍ388
Ⅶ. 계약의 해제ㆍ해지 ㆍ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ㆍ399
Ⅱ. 증여의 효력 ㆍ399
Ⅲ. 특수한 증여 ㆍ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ㆍ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ㆍ404
Ⅲ. 매매의 효력 ㆍ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ㆍ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ㆍ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ㆍ412
Ⅳ. 준소비대차 ㆍ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ㆍ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ㆍ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ㆍ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ㆍ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416
Ⅳ. 임대인의 의무 ㆍ417
Ⅴ. 임차인의 권리 ㆍ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ㆍ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ㆍ421
Ⅷ. 특수한 임대차 ㆍ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ㆍ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ㆍ425
Ⅱ. 수급인의 의무 ㆍ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ㆍ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ㆍ428
Ⅲ. 여행자의 의무 ㆍ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ㆍ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ㆍ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ㆍ430
Ⅱ. 법적 성질 ㆍ431
Ⅲ. 수임인의 의무 ㆍ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ㆍ433
Ⅱ. 법적 성질 ㆍ433
Ⅲ. 수치인의 의무 ㆍ433
Ⅳ. 특수한 임치 ㆍ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ㆍ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ㆍ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ㆍ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ㆍ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ㆍ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ㆍ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ㆍ440
Ⅱ. 효 력 ㆍ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ㆍ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ㆍ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ㆍ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ㆍ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ㆍ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ㆍ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ㆍ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ㆍ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ㆍ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ㆍ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ㆍ460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ㆍ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ㆍ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ㆍ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ㆍ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ㆍ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ㆍ466
Ⅲ. 사용자의 책임 ㆍ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ㆍ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ㆍ470
Ⅵ. 공동불법행위 ㆍ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ㆍ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ㆍ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ㆍ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ㆍ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ㆍ476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ㆍ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ㆍ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ㆍ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ㆍ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ㆍ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ㆍ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ㆍ493
Ⅲ. 친족의 범위 ㆍ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ㆍ496
Ⅱ. 혼인의 성립 ㆍ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501
Ⅳ. 혼인의 효과 ㆍ503
Ⅴ. 이 혼 ㆍ506
Ⅵ. 사실혼 ㆍ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ㆍ515
Ⅱ. 친생자 ㆍ516
Ⅲ. 양 자 ㆍ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ㆍ530
Ⅱ. 친권자 ㆍ531
Ⅲ. 친권의 내용 ㆍ533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ㆍ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ㆍ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ㆍ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ㆍ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ㆍ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ㆍ550
Ⅱ. 부양당사자 ㆍ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ㆍ553
Ⅱ. 상속의 유형 ㆍ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ㆍ554
Ⅱ. 상속인 ㆍ556
Ⅲ. 상속의 효력 ㆍ560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567
Ⅴ. 재산의 분리 ㆍ572
Ⅵ. 상속인의 부존재 ㆍ572
제3관 유 언
Ⅰ. 서 설 ㆍ574
Ⅱ. 유언의 방식 ㆍ576
Ⅲ. 유언의 철회 ㆍ579
Ⅳ. 유언의 효력 ㆍ580
Ⅴ. 유언의 집행 ㆍ583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ㆍ584
Ⅱ. 유류분의 범위 ㆍ586
Ⅲ. 유류분의 보전 ㆍ588
사항색인 ㆍ591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