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생활방해 힘드시죠

도로소음 비행기소음 층간소음 소송 판결문 길라잡이

법률나무 지음

미디어북 2024년 01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당 도서는 소송 판결문 모음집이다. 경찰은 조서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판결문은 곧 소송전략을 담고 있는 가이드북이다. 판결문을 알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싸움의 법칙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판결문을 분석함으로 법률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사건별로 모아놓은 책이다.

목차

1. 태양 방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2. 도로 소음 사건
3. 인접건물 외벽 유리때문에
4. 방음설비 설치와 도로소음
5. 참을 한도의 기준에 관해
6. 지하수 개발과 생활방해
7. 종합병원과 생활방해
8. 항공기 소음과 생활방해
9. 고속도로 소음
10. 김포공항 소음문제
11. 매향리 사격장 소음분쟁
12. 고속도로와 공동주택
13. 전차포 사격장 소음문제
14. 식수 오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15. 청주공항 소음분쟁
16. 철도소음
17. 공군 사격장 소음
18.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19. 여천공단 공장 폐수 사건
20. 자동차 배출 가스와 호흡기 질환의 인과관계
21. 사격장 소음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22. 담장 철거 사건
23. 교육환경 침해로 인한 고층 아파트 공사중지
24. 태양반사광 생활방해
25. 웅천 공군사격장 소음사건
26. 외벽 유리반사로 인한 생활방해
27. 고속도로 소음분쟁 사건
28. 생활방해와 야간작업 금지
29. 김포국제공항 소음분쟁
30. 공장과 아파트
31. 유리섬유로 인한 생활방해
32. 기관총 가격과 소음분쟁
33. 군산 비행장 소음분쟁
34.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5. 층간소음과 하자보수
36. 층간소음과 바닥충격음 기준

작가정보

저자(글) 법률나무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 및 판결문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출간하는 법률연구팀이다. 서울교육방송은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독립 언론사로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방송이다. 주로 출판사업과 영상보도를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와 국회 및 각 학교의 교육기사를 다룬다. 또한, 서울교육방송은 한문, 법률,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봉사, 인물인터뷰, 시사상식, 기업, 정치, 국제뉴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책을 출간해, 교육방송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교육방송 공식 홈페이지는 www.ebz.co.kr이다.
서울교육방송은 특허청에 공식 상표등록이 된 언론사이며, 상표등록 번호는 교육연구업(41류) 특허 출원번호 제41-2016-00052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