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민사소송법

제2판

김상수 지음

박영사 2023년 1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초판이 간행되고 벌써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간 새로 나온 판례, 개정된 각종 법령과 규칙 등을 반영하는 제2판을 준비하고 이렇게 간행에 이르게 되었다.
법학에 있어서 판례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의 판례의 산출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이다. 특히 전원합의체판결의 숫자도 놀라울 정도에 이른다.
제2판은 위와 같은 새로운 판례를 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반작용이라고 할까, 초판과 비교하여 나름 페이지 수가 증가하였다. 그래도 이 책이 민사소송법 입문서로서의 취지를 갖고 있는 점에서 색인을 제외한 본문이 500페이지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추후 개정이 계속되어도 본문의 양은 500페이지 내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민사소송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독자 제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제2판 간행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조성호 이사님, 윤혜경 대리님, 최동인 대리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저자

목차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의 세계로 3
Ⅱ.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6
Ⅲ. 소송과 비송 9
Ⅳ.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2
Ⅴ. 소송상의 신의칙 13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19
Ⅱ. 관 할 30
Ⅲ. 소송의 이송 46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53
Ⅱ. 소제기의 방식 66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71
1. 사무분배 71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71
Ⅳ. 소제기의 효과 76
Ⅴ. 소송구조 93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99
Ⅱ. 소송의 대리인․대표자 113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131
Ⅱ. 소의 객관적 이익 132
Ⅲ. 당사자적격 147

제5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Ⅰ. 심리절차의 진행 161
Ⅱ. 변 론 177
Ⅲ. 변론주의 188
Ⅳ. 변론의 준비 200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205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213
Ⅱ. 증명책임론 215
Ⅲ. 증거조사 241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261
Ⅱ. 소의 취하 262
Ⅲ. 청구의 포기․인낙 272
Ⅳ. 소송상 화해 277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 판 289
Ⅱ. 판결의 효력 303

제9장 기판력
Ⅰ. 서 317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326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31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6
Ⅴ. 집행력과 형성력 361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 복수청구소송
Ⅰ. 서 365
Ⅱ. 소의 객관적 병합 367
Ⅲ. 소의 변경 376
Ⅳ. 중간확인의 소 382
Ⅴ. 반 소 385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 다수당사자소송
Ⅰ. 통상공동소송 393
Ⅱ. 필수적 공동소송 399
Ⅲ.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08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16
Ⅴ. 선정당사자 418
Ⅵ. 보조참가 421
Ⅶ.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8
Ⅷ. 독립당사자참가 431
Ⅸ. 소송승계 440
Ⅹ. 공동소송참가 445
Ⅺ. 소송고지 447
Ⅻ. 임의적 당사자변경 449

제12장 상소와 재심
Ⅰ. 서 -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개관 457
Ⅱ. 상소제도 457
Ⅲ. 항 소 463
Ⅳ. 상 고 477
Ⅴ. 항 고 487
Ⅵ. 재 심 489


찾아보기 499

작가정보

저자(글) 김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국가공무원 5급 시험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