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이자령 저자, 김현경 저자 지음

단장 2023년 1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프랑스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입문서로서, 프랑스 헌법 전반을 최대한 단순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랑스 헌법의 체계를 개관하고, 개별 장 및 각 조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목차

서론

제1장 프랑스 헌법의 역사

1.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
2. 1791년 헌법과 1793년 헌법
3. 1795년 헌법에서 제1제국까지
4. 왕정복고에서 파리 코뮌까지
5. 제3공화국 헌법과 제4공화국 헌법
6. 제5공화국 헌법 통과
7. 제5공화국 현행 헌법

제2장 프랑스의 지배구조

1. 대통령
2. 정부
3. 의회
4. 의회와 정부의 관계
5.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6. 헌법위원회
사법권
고등법원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7. 경제·사회·환경위원회
8. 지방자치단체
누벨칼레도니 관련 임시규정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제3장 프랑스의 재판제도

1. 이원적 재판제도
2. 사법법원
3. 행정법원
4. 권한쟁의법원
5. 헌법위원회

제4장 프랑스 헌법 개정

1. 헌법 개정 절차
2. 예외적인 헌법개정
3. 헌법 개정의 한계
4. 헌법 개정의 최근 동향

제5장 (현행)프랑스 헌법 번역본

1. 헌법
2. 2004년 환경헌장
3. 1946년 헌법 전문
4.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작가정보

저자(글) 이자령 저자, 김현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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