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국가를 꿈꾸다 3부

이종훈 지음

정치경영컨설팅 2023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가 11월 15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전자책 ‘생각국가를 꿈꾸다 3부’를 발간했다.
저자는 1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전제 아래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에 맞는 ‘생각국가’로 전환을 제안했다. 연장선에서 ‘생각거래소’ 창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먼저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잠식 과정 그리고 결과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생각국가로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 살펴봤다.
아울러 ‘기회 균등’ 사회에서 ‘가치 균등’ 사회로 변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가치 균등’ 사회에서는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극장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에서는 먼저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질 ‘극장의 기적’에 관해 살펴본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이 사무직인 공무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주려면 행정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은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게 만들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아울러 ‘극장의 기적’이 행정 영역을 넘어서 정치와 권력구조 등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다원화한 상황에서 당연히 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변해갈 것이지만, 구체적 양상이 어떠할 것인지와 그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분석한다.

목차

41 ‘극장의 기적’을 어떻게 행정에 구현할 것인가?
42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43 인구감소는 ‘극장의 기적’ 구현에 도움이 된다.
44 병력 자원 감소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45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
46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도 조율이 가능하다.
47 기본소득 지급으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도 사라진다.
48 ‘행복 총랑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49 실시간 국민행복 지수 전광판도 등장할 것이다.
50 생각국가의 정부는 ‘작지만 큰 정부’가 될 것이다.
51 글로벌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52 정부 조직은 비상설위원회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다.
53 비상설 위원회들이 확장행복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54 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55 이해관계 다양화에 따라 소수정당이 폭증할 것이다.
56 의원내각제로 전환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57 직접민주주의도 결국 이뤄질 것이다.
58 대한민국은 유일 초선진국이 될 수 있다.
59 문화강국을 넘어선 문명강국을 지향해야 한다.
60 초선진 문명국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과제들.

책 속으로

‘극장의 기적’은 각 개인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도 곧 만족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최종 목표는 서비스 만족도 100%다. 어떤 특정 행정 서비스에 대해 그 대상자 곧 수혜자가 모두 100%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온 국민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는 속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글로벌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타국이 그런 체계를 갖춘 못한 상태라면, 필요한 지원의 적기 제공이 어렵다...

‘극장의 기적’을 이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 개개 국민의 행복감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행복 총량제’다. 개인이 일생동안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의 총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다...

행정 서비스가 기초행복과 확장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정부 조직은 대대적 개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 조직은 분야별 분업 구조다. 미래의 정부 조직은 과업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초행복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과 확장행복을 담당하는 비상설 위원회들이 기본구조다...

앞서 생각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거주공간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온라인 기반의 정당이 중요하다. 전당대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명실상부 플랫폼 정당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생활의 유목화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 국민은 다당제로도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에도 다양한 비상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국민은 직접통치를 희망하게 될 것으로 봐야 한다.

출판사 서평

필자는 1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란 전제 아래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에 맞는 ‘생각국가’로 전환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생각국가’로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 살펴봤다. 3부에서는 먼저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질 ‘극장의 기적’에 관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 ‘행복 총량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글로벌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극장의 기적’이 행정 영역을 넘어서 정치와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 조직은 기초행복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과 확장행복을 담당하는 비상설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한다. 생각국가에서 이해관계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다당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동시에 의원내각제로 전환 요구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 본격화 이후 행정 서비스는 물론 정치제도의 변화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전신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정치평론가/시사평론가로 방송 활동 중이다. 정치경영 컨설팅 기법을 정치권에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다. 저서로는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2003), <사내정치의 기술>(2010), <인생은 정치다>(2014), <선거경영>(2021), <진보정권 왜 또 실패했나?>(202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