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4판

이창현 지음

정독 2021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제2항은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아졌습니다. 위 제312조 제1항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제2항이 이미 삭제되었기에 피고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위 규정으로 인해 증거분야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기출문제 자체의 변형과 함께 많은 손질이 있었고 힘이 엄청 들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번 개정법들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시행예정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위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1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3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으로 공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미 품절이 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언제 개정판이 출간되는지를 물어오기도 하여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