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이수 지음

정독 2021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는 2009년 1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에 선임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니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도산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것을 비롯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것은 물론이고 개인파산제도 실무운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만 하더라도 담당판사가 기록검토, 보정명령, 심문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마친 다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하는 동시폐지를 하는 직권진행주의가 주된 모습이었다면 이후 점차 파산관재절차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사건이 관재절차에 회부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에 당사주의적 진행 요소가 강화되어 채권자 등이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저자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2,000건에 가까운 개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파산관재인에 선정되어 처음 파산사건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파산관재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헤맸던 기억이 생생하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및 수도권은 물론이고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전남 무안군 무안읍 등 전국을 다녔고, 새로운 사안과 쟁점에 맞닥뜨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과 씨름하고 판례를 검색하고, 법원 판사님들 또는 동료 파산관재인들께 물어물어 사건을 해결하였다. 그러면서 고민되었던 쟁점 및 주제, 법리에 대하여 꾸준히 필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필기한 메모와 고민들을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최신 판례를 따라가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의 각 조문 및 이론과 관련하여 리딩 케이스라 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구 파산법과 채무자회생법을 비교하여 파산법에는 있었으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은 무엇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신설되었거나 개정된 규정은 무엇이며, 구 파산법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그 이유 및 의의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특히, 개인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민한 부분도 정리하였으므로 개인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파산관재인이나 파산관재업무에 관심이 있는 실무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대로 다루어 보지 못한 쟁점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자인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준 많은 분이 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과 동료 개인파산관재인들이다. 이 책에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했지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는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 발표문과 토론주제, 그리고 파산관재인들이 모여서 2014년 9월부터 시작하여 최근 62회차에 이르기까지 매월 가진 정례세미나 발표자료가 이 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내는 데 격려와 용기를 심어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윤도근 부장판사님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성실하게 교정을 보아 준 독일유학파 대학동기 이종수, 출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늘 곁에서 저자를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 나윤경과 아들 이정연에게 이 책을 바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