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입법론 (제3판)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2020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작년에 2판을 발행한 이후에도 다수의 주목할 만한 실명입법이 등장을 해서 3판을 발간할 필요가 생겼다. 3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권대희법, 김성수법, 민식이법, 설리법, 임세원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한예슬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조국 방지법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고, 2판에서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11건을 추가하여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다루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 중에는 임세원법이나 김성수법, 민식이법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실명입법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실명입법은 비교적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실명입법은 입법의 필요성과 설득력이 특히 크다는 것이 어김없이 입증된 것이다.

3판에서는 책의 구성을 2판과는 다르게 하였다. 2판에서는 실명입법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였는데, 3판에서는 주제별로 묶어서 배치를 하였다. 주제별로 편제를 하니 유사한 입법사안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 어떠한 분야의 실명입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망외의 소득도 생겼다. 이 책으로 입법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관련 입법을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책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이나 법률은 실명입법만 해도 10건이 있기에, 이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떠한 법안은 왜 법률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법안은 왜 법률로 만들어지기 어려웠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입법과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관련된 입법원칙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홍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