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론

양용모 지음

북매니저 2023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7천만 시민들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아니 동북아시아의 2억 명 이상의 거주민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동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이 내려앉고 있는가.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한반도 남쪽에서 대통령이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구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한반도 평화정책이 송두리째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말았다. 대통령 윤석열의 냉전적 사고는 북한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느니,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느니 하며,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나아가 종전선언을 말하는 자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던 인사이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핵전쟁도 불사’하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고, 5천만 시민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반민족 행위이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땅의 죄 없는 젊은이들과 시민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쟁 불사와 같은 망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반도가 위험하다. 윤석열의 무분별한 언행과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에 의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신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론』의 함의는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가 보장되는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공동체는 공동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평화체제’란 남북이 불가침 조약에 버금가는 남북의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지지하여 국제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론』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이다. 문재인은 정치리더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가치에서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라는 전 인류적 공동체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발휘되는 평화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 추진하였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요컨대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멈추어 서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없다. 왜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는 순간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용모

양용모(梁龍模, 1953~)

필자는 전북장수군. 산서면 백운리에서 출생하였다.

전주농고를 졸업하고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전라북도 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눌재 양성자의 자주국가론(2022), 교육길을묻다(2016), 예산의 진실(2013), 기쁜악역(2010), 사랑을 훔쳐 간 아몬나신(2007), 짐바탱이(2006) 등이 있다. 주요 논문은 「문재인의 평화리더십의 형성과 적용」, 「정치리더십과 지방정치」, 「평화리더십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다수가 있다. 전주시 농은리에 누옥을 마련하고, 행산당이라 이름 지었다. 소양천 언저리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보면서 독서와 집필에 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