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로 보기

김승주 , 하세가와 사오리 지음

노동자연대 2023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2월에 발행한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를 윤석열 정부하에서 변화한 상황에 맞춰 개정·증보한 것이다. 특히 강제동원(징용) 문제, 한국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과 한일 관계, 반제국주의 운동의 대안 문제 등을 새로 썼다. 일본인 사회주의자 하세가와 사오리가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사건 100년을 맞아 쓴 새로운 글도 실렸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들어가며: 윤석열은 왜 친미·친일 외교를 할까?

1.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란 무엇인가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
위안부 제도의 배경 – 제2차세계대전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더 알아보기: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2. 한·일 과거사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전후 일본의 전쟁 범죄는 어떻게 처리됐나
한일협정: 경제 개발 자금과 맞바꾼 책임 묻기
고노 담화와 한일위안부합의
외면당한 배상 판결
더 알아보기: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3. 제국주의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와 한국 지배계급
제국주의 문제란 무엇인가
반제국주의 운동,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더 알아보기: 위안부 문제와 페미니즘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책 속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에 종속돼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는 그저 미국·일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국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두 강대국과의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선택하고 있다. 한일 강제동원 합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용인 등 평범한 대중을 위한 정의와 안전을 짓밟는 짓
도 윤석열에게는 그저 ‘국익’을 위한 약간의 비용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만약 친서방 제국주의 행보의 도박이 훗날 한반도를 전쟁에 휩싸이게 만든다면 그 막대한 피해와 고통은 한국의 지배계급이 아닌 평범한 대중의 몫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와 한국 지배계급
미국·일본과 얽히고설킨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뿌리와 성장 과정, 오늘날의 제국주의 질서 속 이해관계 때문에 정의로운 한·일 과거사 해결은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과 조화될 수 없었다. 우파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그 이익을 중시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한국 정부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같은 민족인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손을 잡았다.

계급에 기초한 반제국주의 운동이란?
제국주의 반대 운동 또한 민족주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급에 기초해야 한다. 계급적 관점에는 결정적인 두 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친제국주의 정책이 가져다 주는 어떤 형태의 ‘국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 한미 동맹 등 친제국주의 정책은 우파 정부가 노골적으로 추진하든, 민주당 정부가 눈치 보며 추진하든,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이지 노동계급 대중의 이익이 아니다. 둘째,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처럼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 연대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 각국 노동계급이 각국 지배계급에 맞서 (친)제국주의 정책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동계급을 위한 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이다.

관동대지진 학살의 전야에 있었던 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기 딱 넉 달 전인 1923년 메이데이 집회에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메이데이 집회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사이에 식민지 해방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가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조선인이 경시청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검거자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195명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관동대지진 학살의 전야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과 달리 유럽에서의 전범(나치) 청산은 매우 진전됐다고 흔히 알려져 있다. 우선, 나치는 (유럽에서 다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제2차세계대전 패배 이후 더는 독일의 지배계급 주류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독일 지배자들은 과거 나치 범죄를 사과하는 데서 부담이 훨씬 적었다. 반면, 앞서 살펴봤듯이 일본에서는 전쟁 전과 후 지배계급의 연속성이 크다. 현재 일본 지배계급의 다수는 전쟁과 식민 지배 책임자들의 정치적·생물학적 후계자들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치 청산이 일본에 견줬을 때 상대적으로 나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유럽 또한 본질적으로 냉전이라는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됐다.

출판사 서평

윤석열표 외교가 폭주하고 있다.
2023년 3월 고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 싸움 끝에 얻어낸 피해 배상 판결을 ‘제3자 변제’ 한일 합의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4월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을 보아 넘겼다.
8월에는 끝내 전 지구적 재앙이 될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마저 용인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어, 윤석열의 지지율은 4월 한때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곳곳에서 윤석열의 “굴욕·종속 외교”와 “국익 훼손”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그런데 윤석열과 우파는 “미국, 일본 같은 강대국과의 동맹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익이다!” 하고 맞선다.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 및 군사적 지원을 더 많이 끌어냄으로써 ‘국익’을 증명하려고 한다.
과연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핵심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국익’을 주요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윤석열에 반대하는 반전 평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필자들은 그러기 어렵다고 본다. 이 소책자는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 정책에 대한 반대가 민족주의적 방향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한일, 나아가 국제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우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썼다.
우리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자국 지배계급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운다면,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나라 노동계급에게 연대를 호소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에 반대하고, 각국 노동계급의 공통의 이익인 경쟁적 군비 증강 반대,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군사 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며 싸워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계급투쟁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승주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의 기자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국 정치 문제를 다뤄 왔고,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책갈피, 2018)를 쓰고 엮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이다.

저자(글) 하세가와 사오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로, 한-일 통번역사이자 인하대학교 의대 박사후연구원이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의 공역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