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박휘용 지음

유페이퍼 2023년 08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어느 유명한 판사가
남긴 명언이다.

법위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의 태두리 내에서의 행위인지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

교묘한 방법으로 법 망를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제1조(목적)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신구조문대비표

작가정보

저자(글) 박휘용

웹마스터/유투브 콜랙터/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사진작가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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