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지음

법문북스 2023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 리 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에 연루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탄원서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당황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찾아가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라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호소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탄원서는 작성하는 분의 가치 있는 양형자료를 잘 선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어떤 것이 양형자료가 되고 어떤 것은 양형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선처를 호소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출발하다보니 작성하고 읽어보면 부족한 것 같고 고치고 또 고치고 나서 보면 또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밤새도록 고쳐도 돌아서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초지종을 따져 볼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먼저 생각하고 탄원서를 읽는 분의 입장에서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양형자료가 될 것인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고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부족한 양형자료를 얼마만큼 잘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 선처를 부탁하는 글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무죄나 유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를 통하여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고,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설명하고 양형자료로서 감경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과 구형량을 정하는 검사나 양형을 정하는 판사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일일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이나 수사는 10%는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형식적인 조사가 전부이므로 검사나 판사는 탄원서를 통하여 양형의 자료를 찾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을 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상을 참작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의자의 구형량을 정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사건의 기록만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선고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해 내는 목적입니다.

탄원서의 진정성은 삶 자체가 진실하고 행동이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수식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생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입증하는 길이 바로 탄원서를 통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더 이상의 신뢰사항이 아닌 탄원서에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진정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탄원서를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자료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이루는 것은‘진실한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다’는 것이므로 진정성은 타고나야만 하는 품성은 아닙니다.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은 탄원서를 통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됩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통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살아온 삶 자체가 진실하였는지를 보여주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탄원서가 됩니다.

올바른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물의를 빚는 행동이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원칙대로 행동하라는 뜻이므로 탄원서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을 탄원서에서 세워보고, 탄원서에 의하여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원칙으로 사안들을 바라보면 진정성을 갖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습을 탄원서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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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