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국가를 꿈꾸다 2부

이종훈 지음

정치경영컨설팅 2023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가 7월 27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전자책 ‘생각국가를 꿈꾸다 2부’를 발간했다.
저자는 1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급 확대로 인간이 노동을 하는 시대가 끝나간다고 정의 내린다. ‘노동 없는 인간(laborless human)’이 양산되는 상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미래의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생각 생산자(TP: thinking producer)’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거래소(TM: think exchange market)’ 설치를 주장한다.
2부에서는 먼저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잠식 과정과 결과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무엇보다 대량실직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또 대규모로 닥칠 것임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이런 사태와 대비해 당장 가동해야 할 개발자 재교육 등에 관해서 살펴본다.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속에서도 창의적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일자리 상실과 관련해 필수적인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자본가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지속적인 시장 유지라는 점도 분석한다.
다음으로 생각국가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여부와 그것이 초래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는 ‘기회 균등’ 사회에서 ‘가치 균등’ 사회로 변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가치 균등’ 사회에서 복지를 비롯한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이와 관련, 생각국가에서는 ‘극장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21 대량실직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닥칠 것이다.
22 생각을 해야 하는 일자리는 늘어날 전망이다.
23 대량실직에 따른 충격파는 예상보다 클 것이다.
24 대량실직 도래 전에 대규모 전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25 로봇세 도입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26 기본소득은 가능한 빨리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27 기본소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가설은 오류다.
28 기본소득과 국민연금은 결국 통합될 것이다.
29 국민연금 배당 확대로 기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
30 생활의 유목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다.
31 맞춤형 ‘소량소비’가 일반화할 것이다.
32 3D 공장이 증가하고 분자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33 분자산업 발전은 자원난과 식량난을 해소해줄 것이다.
34 로봇 보급 확대는 기업 리쇼어링을 촉진할 것이다.
35 소유보다는 공유 또는 구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36 ‘홈스쿨링’이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37 ‘디지털 초중등’ 학교도 증가할 것이다.
38 ‘기회 균등론’이 점차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39 ‘가치 균등론’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변할 것이다.
40 생각국가에서는 ‘극장의 기적’이 필요하다.

책 속으로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보급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내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아니다...
영국 Oxford Economics는 2019년 발표한 「How Robots Change The World」에서 제조업 일자리 2000만 개가 2030년까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한 국가라면서, 2030년까지 약 70만 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900만명을 상회한다. 제조업의 4배 이상이다. 생활로봇 보급 확대가 산업용 로봇 보 급 확대보다 대량실직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더 크다는 뜻이다...
대량실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인력의 교육과 육성도 이제 막 착수한 상태다...
로봇과 인공지능 도입으로 기업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4시간 가동으로 더 신속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실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기업의 영업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부과하자는 것이 로봇세다...
로봇세로 확보한 재원은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전과 재교육에 우선 쓰여야 한다. 빌 게이츠의 주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소수만 취업하고 대다수가 놀고먹으면서 생각으로 돈을 버는 사회라면, 인간의 삶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생활의 유목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그 결과로 맞춤형 ‘소량소비’가 확산될 전망이다...
생각국가에서도 현재의 교육제도가 유효할까? ‘생활의 유목화’가 진행됨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홈스쿨링’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생각국가에서는 무엇을 더 중시하게 될까? 가치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2030년에 새로운 극장이 문을 열었다. 모든 좌석에서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고 동일한 음향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극장이다... 국가를 극장으로 전제해 모든 공적 사적 서비스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사회 전체가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 어느 지역에 살건 개별적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다. 현재보다 훨씬 균등한 사회다. 가치 균등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바로 이런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출판사 서평

산업로봇과 인공지능의 보급 확대로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생각국가로 전환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에 앞서 생각거래소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전반에서는 대량실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대량실직의 속도와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개발자 교육을 비롯한 인력 재교육이 빨리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한다. 관련해서 디지털세와 기본소득의 조기 도입 필요성도 역설한다. 2부 후반에서는 생각국가로 전환 이후 생활상의 변화에 관해 살펴본다. 일단 생활의 유목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소량소비 확대와 홈스쿨링 등에 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각자가 추가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기회균등론이 힘을 잃고 가치균등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행정 서비스도 개인의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전신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에서 연구관으로 일했다. 2004년부터 정치평론가/시사평론가로 방송 활동 중이다. 정치경영 컨설팅 기법을 정치권에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정치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다. 저서로는 <정치가 즐거워지면 코끼리가 춤춘다>(2003), <사내정치의 기술>(2010), <인생은 정치다>(2014), <선거경영>(202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