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이탈리아 정치론

김시홍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테츠원 2023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 이탈리아 정치는 보편성과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의 시각에서 천착이 가능한 연구 영역이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사로 묘사되어왔다. 이탈리아식 정치 문화를 배제하고는 적절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 정치 그리고 유럽 정치 차원으로 확대할 때 보다 극명하게 이탈리아 정치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작업은 한국 정치 현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이었다.

목차

서문 5
추천사 6

표 목차 9
그림 목차 10
인물 목차 11

I.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 12
II. 현대 이탈리아 정치사상 26
III. 제도기구 및 통치론 50
IV. 선거제도와 정당론 76
V. 총선과 정부의 구성 1: 통일에서 제1공화국 124
VI. 총선과 정부의 구성 2: 마니풀리테 이후 178
VII. 이탈리아의 외교정책 250
VIII. 이탈리아와 유럽 268
IX. 이탈리아와 한국: 전략적 동반자 282
X. 이탈리아 정치의 미래 292

부록 298
1.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299
2. 역대 총리 및 정부의 구성 (1945년 6월 이후) 335
3. 역대 공화국 대통령 (1946년 이후) 338

미주 339

참고문헌 357

색인 377
1. 인명 색인 377
2. 주제어 색인 380

표 목차
<표- 1>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변화 62
<표- 2> 입헌군주제하의 선거제도 (1861-1945) 78
<표- 3> 공화국시대의 선거제도 (1945년 이후) 80
<표- 4> 역사적 우익 집권기 총선 결과 129
<표- 5> 역사적 좌익 집권기 총선 결과 132
<표- 6> 1차대전 전후 총선 결과 137
<표- 7> 1924년 총선 결과 143
<표- 8> 1929년 총선 결과 145
<표- 9> 1946년 제헌의회 선거 결과 149
<표- 10> 1948년 총선 결과 (하원) 154
<표- 11> 1953년 총선 결과 (하원) 157
<표- 12> 1958년 총선 결과 (하원) 159
<표- 13> 1963년 총선 결과 (하원) 162
<표- 14> 1968년 총선 결과 (하원) 164
<표- 15> 1972년 총선 결과 (하원) 165
<표- 16> 1976년 총선 결과 (하원) 168
<표- 17> 1979년 총선 결과 (하원) 170
<표- 18> 1983년 총선 결과 (하원) 172
<표- 19> 1987년 총선 결과 (하원) 174
<표- 20> 1992년 총선 결과 (하원) 176
<표- 21> 1994년 하원 선거 결과 181
<표- 22> 하원 비례대표 결과 (1992년과 1994년) 182
<표- 23> 1996년 상·하원선거 결과 191
<표- 24> 2001년 하원 선거 결과 199
<표- 25> 2001년 상원 선거 결과 (1996년과 비교) 200
<표- 26> 베를루스코니 내각 (2001년 6월 현재) 202
<표- 27> 양대 진영 주요 공약 208
<표- 28> 2006년 하원 선거 결과 211
<표- 29> 2006년 상원 선거 결과 212
<표- 30> 프로디 2기 내각 213
<표- 31> 경제지표 전망 215
<표- 32> 2008년 하원 선거 결과 218
<표- 33> 2008년 상원 선거 결과 219
<표- 34> 2013년 총선 각 진영 별 주요 선거공약 222
<표- 35> 2013년 하원 선거 결과 224
<표- 36> 2013년 상원 선거 결과 225
<표- 37> 엔리코 레타 내각 228
<표- 38> 마테오 렌치 내각 231
<표- 39> 전후 선거제도의 변화 233
<표- 40> 주요 연합 및 정당의 공약 235
<표- 41> 주요 정파의 지지율 변화 237
<표- 42> 2018년 하원 선거 결과 239
<표- 43> 2018년 상원 선거 결과 240
<표- 44> 주세페 콘테 내각 241
<표- 45> 마리오 드라기 내각 245
<표- 46> 유럽의회 선거 결과 (1979-1989) 275
<표- 47> 유럽의회 선거 결과 (1994-2004) 276
<표- 48> 유럽의회 선거 결과 (2009-2019) 278
<표- 49> 한-이탈리아 포럼 284
<표- 50 > 한국과 이탈리아의 무역 (2010-2020) 287

그림 목차
<그림- 1> 이탈리아 국가체제의 구조 59
<그림- 2> 이탈리아의 의회: 상원과 하원 64
<그림- 3> 이탈리아의 법원 체계 69
<그림- 4> 이탈리아 지방 계층 구조 71
<그림- 5> 1960년대 이후 기민당의 계파와 집단 100
<그림- 6> 이탈리아공산당의 계파 (1970-1990) 107
<그림– 7> 1960년 이후 사회당의 주요 집단 및 계파 110

인물 목차
<인물- 1> 카밀로 벤소 디 카부르 (Camillo Benso di Cavour, 1810-1861) 130
<인물- 2> 베니토 무솔리니 (Benito Mussolini, 1883-1945) 141
<인물- 3> 알치데 데 가스페리 (Alcide de Gasperi, 1881-1954) 148
<인물- 4> 아민토레 판파니 (Amintore Fanfani, 1908-1999) 160
<인물- 5> 엔리코 베를링게르 (Enrico Berlinguer, 1922-1984) 167
<인물- 6> 알도 모로 (Aldo Moro, 1916-1978) 169
<인물- 7> 줄리오 안드레오티 (Giulio Andreotti, 1919-2013) 171
<인물- 8> 베티노 크락시 (Bettino Craxi, 1934-2000) 173
<인물- 9>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Silvio Berlusconi, 1936- ) 186
<인물- 10> 로마노 프로디 (Romano Prodi, 1939- ) 195
<인물- 11> 마테오 렌치 (Matteo Renzi, 1975- ) 233
<인물- 12> 마테오 살비니 (Matteo Salvini, 1973- ) 243
<인물- 13>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 1947- ) 246

책 속으로

I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

1. 인식론

1) 지역연구로서의 이탈리아 정치
현대 이탈리아 정치연구는 보편성과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사로 묘사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식 또는 이탈리아적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출발은 일반 정치학이나 비교정치 내지 국제정치의 틀보다는 지역연구의 시각에서 이탈리아 정치를 천착하고자 한다. 지역연구 내지 지역학은 현대적 산물이며, 실천적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타 국가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보다 적실한 양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지역연구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 그리고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초기 태평양 전쟁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교전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 군속들에게 외국어와 지리 환경적 특성을 이수시키면서 학문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전후 세계는 냉전의 본격화로 양극화로 치달았으며, 이제 새로운 경쟁은 아시아, 아프리 카 및 중남미 대륙의 신생국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으로 변모하게 되어, 다시금 해외지역연구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국가별로 지역연구의 전통이 다르게 발전하였다는 점도 흥미로운데, 미국의 경우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발전이론으로 이른바 근대화론이 만들어지면서 적지 않은 신생국들이 이 이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신생국의 엘리트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오면서 장차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미국 우호적 국가경영을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 즉 구소련의 경우에도 신생국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며, 상당수 해외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러시아의 지역연구생들과 해당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배치하면서 상호 간 언어의 습득은 물론이고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 중요한 포스트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지역연구 이수생들이 해당 국가에 파견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제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지역연구는 동남아에 치중하였는데, 가령 인도네시아 연구의 경우 인문사회분 야의 학제 간 연구는 물론이고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외 지역 연구에 참가하면서 독특한 전통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연구 내지 지역학은 어떻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지역연구는 특정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 분야이다. 그리고 지역연구는 필요성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특수 지역일수록 공공의 지원이 필수 불가결하며 민간의 수요로만 유지되기 어려운 속성을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특수 언어와 지역을 전공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업적을 평생 유의미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 국가들이 특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글로벌 대전략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긴요하게 활용할 인력을 장기적 시각에서 육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양자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수록 해당 지역연구가 더욱 발전한다는 논리는 언제나 유용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이들 지역연구 가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편중된 국제화에서 보다 다양화를 도모하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역연구는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한다. 단일 분과학문의 틀로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언어와 문학 그리고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기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지역연구의 핵심적 목표의 하나이다.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역연구 대상국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적절한 판단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개별 지역연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언어적 능력, 현장에 대한 감각, 사회과학적 지식 및 일상적 사회변화에 대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이어서 수련기간이 오래 걸리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특수지역연구는 국가가 직접 담당하거나 공적 지원에 기초한 민간의 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세기에 들어와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인공지능이 전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뉴노멀의 시점에서 지난 이십여 년간 발전되어 온 국내의 지역연구는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 및 공학 분야 간의 협업이 미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제 학문의 융합과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는 현재 시점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성찰은 미래지향적 지역연구의 차원에서 모멘텀을 찾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교수
이탈리아연구센터 소장 및 서양어대학 학장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훈장 수훈
이탈리아 그레고리안대학교 사회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