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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e Law

Its Role and Outlooks in Global Marke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테츠원

2023년 07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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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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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starts by introducing Korea’s trades with the world and the legal system that stands in the middle of Korea’s trades. Then it goes through the impact of the trade laws and their extensions to other areas that goes beyond simple economic calculations. This book ultimately seeks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that Korea could learn from the EU model for Asia’s further stretches with the neighboring and regional countries.
Preface 5

1. Introduction 11

2. Korean trade relations with the rest of the world 14
2.1 International legal tools for trade issues in Korea 15
2.2 Navigating the multi-layered system 16
2.3 Different approaches to Korean FTA negotiations 19
2.4 Korea and the Visegrád-Group 23
: how has the Korea-EU FTA changed the relationship

3. Inciting change at home and abroad 33
: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3.1 Accommodating to FTAs in the domestic legal framework 33
3.2 Changes in domestic law to boost international trade 36
3.3 Influences of Korean trade law to East Asia 39
3.4 The Korean trade law and the North Korean issue 42

4.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trade 45
4.1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46
4.2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laws 48
4.3 Provisions on sustainability in the Korea-EU FTA 50
4.4 The promotion of ODA in trade agreements 54

5. The EU model: lessons and future prospects for Asia 56
5.1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Treaty of Rome 57
5.2 Fundamentals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63
5.3 The future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69
5.4 Challenges: COVID-19 71
5.5 Can the European model be realised in East Asia? 81

6. Conclusion 88

Bibliography 94

Authors 103

작가정보

저자(글) Bongchul Kim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자(글) Yonghee Kim

Ph.D. Candidate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자(글) Euichan Shin

Ph.D. Candidate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저자(글) Sunghwah Ko

Ph.D. Candidate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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