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기업법무 _ 법무검토(법률검토)
2023년 06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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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41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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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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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변에는 ‘기업법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skill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서점에서, ‘기업법무’, ‘채권관리’, ‘민사소송 실무’, ‘형사소송 실무’ 등의 책들을 구매하여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책들이 업무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실전 기업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법무 이슈 관련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법무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저자는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용어 및 표현 방법 정리
2. 법무검토 능력이 향상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3. 법무검토 능력 향상을 위한 이 책의 방향성
Ⅱ. 실제 회사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
1. 법률 체계에 대한 질문 [질문]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회사 고소, 소송 가능? [질문] 법률에 없는 사업하면 불법?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요?
[질문] 제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판사님이 그 부분 반영하지 않고 판결했어요. 불법 판결 아닌가요?
[질문] 형법이 아닌 법률에 징역, 벌금 등이 규정된 이유는 뭔가요?
[질문] 법률마다 성인 나이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뭐가 다르나요?
[질문] 주문 금액마다 일정 % 보상금을 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런 리베이트 계약은 불법이지요?
[질문] 소송 사건번호 표시 규칙은?, [질문] 각하와 기각 차이는?, [질문] 벌금, 과태료, 과징금 차이는?
2. 민법, 상법 관련 질문 [질문] 내용증명에 미회신하면 계약 해지?, [질문] 송금 내역만 있어도 미수금 회수 가능?
[질문] 계약서가 없다고 상대방이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쩔 수 없나요?
[질문] 회사 친목 동호회 규약 위반시 법적 조치 가능?, [질문]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의 약속 파기 가능?
[질문] 지연이자 연 5%와 연 6%의 차이는?, [질문] 상거래 소멸시효가 5년인데,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인 이유는?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금 전액 회수 가능?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전액 회수 가능?
[질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3. 상법 중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질문 [질문] 주주명부는 어느 관공서에서 발급받나요?
[질문] 회의에서 나무망치로 땅땅땅 내려쳐야 의안 통과?, [질문] 주주총회 소집 딱 14일 전에 통지.....
작가정보
저자(글) 신민승
저자는 약 18년간 순차적으로 4개의 기업 그룹(여러 개의 법인이 주주와 자회사 관계로 얽혀 있는 단체)에서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중견기업(연 매출 약 1,800억원)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법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단순히 일로써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후배들에게 체계적으로 기업법무를 전수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십수년간 지식과 자료들을 축적했으며,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자료를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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