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전략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3년 06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망을 예측할 수 없고 동시에 국가공동체도 비극적인 운명에 처할 것이다.
우선, 박정희의 발전모델은 “관료-기업-국민”을 축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화학공업에로 유도하여 시장과 소득을 증대시킨 공과 함께 국가주의와 근대화 이행을 지체하고 민주화에 역행한 과오를 평가할 수 있다. 실물경제는 시장경쟁의 토대를 구축한 반면에, 금융과 노동시장은 관주도의 반시장주의가 지배했다. 그 후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고도화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수반했다. 1985년 공업발전법과 1998년 산업발전법은 대표적인 산업구조조정의 필수적인 법제이었다. 외환위기(97)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미숙한 대응으로 혹독한 대량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개방으로 비정규직의 급증과 대량실업을 초래하여 다수 국민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종래의 수도권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보았던 불균형성장(일극주의)에서 벗어나 불공정 분배와 경제양극화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했던 지방분권정책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지역 등 다원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도 일자리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국가채무가 2000년 GDP 대비 17%에서 2021년 48%로 급증하였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위기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를 통제하는 과제는 160개 국가들의 국가채무 동향을 분석하여 재정준칙 법제화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수지는 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구조 변동이 의료 및 복지 지출의 중가, 구조적 저성장을 야기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살펴본다. 2001년∼2021년 동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의 추세를 분석하여 재정준칙의 법제운용을 제시한다. EU,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출한도와 채무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목차

<목차>
제1장 한국 경제정책의 대전환 1
Ⅰ. 서론 1
Ⅱ. 박정희 발전모델의 기원과 전개 6
1. 발전모델의 기원: 만주국 5개년계획과 전후 일본 경제개발계획 6
2. 발전모델의 근대성 및 민주주의와 갈등 9
3. 발전모델의 토대: 행정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 12
4. 발전모델의 계획경제: 자원•정보 공급의 ‘국가계획’ 16
5. 발전모델의 동력: ‘정치-관료-기업’의 공생체제 21
6. 발전모델의 한계: 계획에서 시장으로 23
7. 결론 28
Ⅲ. 추격발전과 산업구조조정(1980년-1997년) 31
1. 권위적 군사정부의 계획 v. 시장 간의 대립 31
2.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34
3. 공업발전법과 수동적 산업구조 36
4. 소결 41
Ⅳ.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1998-2017] 43
1. 후기민주주의와 개방경제 43
2. 외환위기와 산업발전법 45
3. 상시 산업구조조정 47
4. 균형발전과 지역산업구조조정 48
5. 산업발전법의 구조조정 51
6. 기업구조조정촉진 53
Ⅴ. 결론 55

제2장 국가채무와 재정준칙의 대전환 69
Ⅰ. 서론 69
Ⅱ. 국가채무의 헌법경제학 의의 71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71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현황 73
3. 국가채무의 유형과 법적 근거 76
4. 소결 81
Ⅲ. 국가채무의 발생원인과 재정준칙 83
1. 국가채무의 발생원인 83
2. 재정준칙의 의의와 필요성 85
3. 재정준칙의 유형과 헌법규범화 87
4. 재정준칙 법제화 및 운용의 문제점 95
Ⅳ. 결론 98

제3장 신 성장 산업정책의 대전환 102
Ⅰ. 서론 102
1.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의 법적 장애 102
2. 종래의 산업정책과 법제도 105
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 108
1.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108
2. 자원연계 해외건설∙플랜트사업 112
Ⅲ. 자유무역(WTO,FTA, BIT)과 FDI 투자의 법적 문제 115
1. FDI 해외진출의 글로벌 환경여건 115
2. WTO 및 FTA 상호관계 118
3. 직접투자협정(BIT)의 필요성 120
4. 투자보장협정(BIT)과 FTA 상호관계 121
Ⅳ. 직접투자 해외진출의 법적 과제 124
1. FDI 투자기업의 법인격 124
2. 종래 대외경제정책의 법적 지원의 변천 126
3.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의 법적 지원 및 조직 128
4. 해외건설 시장 개척의 지원 사업 133
5. 자본금 출자 및 융자 133
6.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134
Ⅴ. 결론 136
제4장 디지털 직업교육･노동정책의 대전환 140
Ⅰ. 서론 140
Ⅱ. 산업고도화와 인적자원 개발정책 142
1. 일자리 보장의 직업훈련 142
2. 고용보험제도와 직업훈련 148
3. 직업훈련정책의 평가 및 전망 150
Ⅲ.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 및 노동시장정책 155
1. 디지털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155
2. 기술의 변화와 일자리 감소 156
3. 노동의 이동성 159
4. 디지털 교육과 기술 활용 161
5. 평생 학습 및 직업훈련 164
Ⅳ. 결론: 일자리･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법제개혁 166
1. 직업교육과 일자리 166
2. 노동시장의 안정성 167
3.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정책 168

제5장 광역경제 지방분권의 대전환 172
Ⅰ. 지방소멸의 인구감소 172
1. 인구감소의 결과 174
2.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평가 176
3. 정당의 포획으로서 지방자치제도 179
Ⅱ. 지방분권의 법적 의의 182
1. 지방분권의 연혁과 법적 의의 182
2. 현대 지방자치의 의미 184
3. 지방자치의 장해요인 185
4. 광역행정체제의 법적 특성 186
Ⅲ. 지방정부의 지배구조와 재정자주성 188
1. 지방계층구조의 중요성 188
2.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191
Ⅳ. 광역지방분권법제의 선진화 194
1. 제도개혁에서 행정통제의 시사점 195
2. 광역경제와 특정목적의 지방정부 196
3. 정부체계의 다원화와 의사결정 198
4. 광역경제권에서 국가와 지방의 대등한 관계 201
Ⅴ. 결론 199

출판사 서평

한국이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동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가의 부존자원의 감소로 행정조직과 지방ㅈ어부가 소멸합니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인구대체율이 2.25명이어야 함에도 2021년 0.75명으로 1/3로 감소하여 30년 내에 전체 인구의 1/3이 감소할 것으로 세계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역설적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로 먼저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국가의 소멸이란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현실을 박정희 개발모델로부터 2020년 한국의 신산업 성장정책에 이르는 국가의 핵심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장기간 연구하고 발표한 글들을 재수정하여 국가개조전략의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저자 소개(정영화, Jung Young ho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Univ. Law School 졸업
국립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경제헌법 포함) 정년퇴임
한국은행 초빙 교수(2001∼2002)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및 Wisconsi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역임
주요 저서: 헌법학(2023), 헌법학[Ⅰ,Ⅱ](2021, 2023 2판), 헌법사회학(2023, 2015)
The Responsive Judge (공저, 2018, Springer), 헌법(2011),
북한의 시장경제이행(2007), 전자상거래법(2000, 2001, 2002) 등
미국 Law and Society Association (2000∼ 현재), 국제공동연구(법문화, AI, Robot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