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1 (개정판)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3년 06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개정판 헌법학(1)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에서 헌법학 강의에 맞춤용 교재입니다.
이 책은 헌법총론과 기본권 내용을 포함하고, 또 헌법해석에서 목적해석론에 기초하여 헌법전의 모든 헌법해석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권익(공동선)과 국가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유용한 헌법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목차

<목차>
제1부 헌법 총론 1
제1장 헌법의 기초이론 1
§Ⅰ. 국가와 헌법 1
Ⅰ. 국가의 본질 1
1. 정치사회학의 국가이론 1
2. 법학의 국가이론 1
Ⅱ. 국가의 구성요소 2
1. 영토 2
2. 국민 2
3. 주권(통치권) 3
Ⅲ. 국가의 형태 3
1. 공화국과 군주국 3
2. 입헌국가와 전제국가 3
3. 단일국가과 연방국가 3
Ⅳ. 헌법의 의의 4
1. 형식적인 헌법과 실질적인 헌법 4
2.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 5
Ⅴ.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6
1. 고전적인 입헌주의 6
2. 근대 헌법의 입헌주의 6
3. 현대 헌법의 입헌주의 7
Ⅵ. 헌법의 분류 8
1. 자본주의 헌법?사회주의 헌법 8
2. 성문헌법?불문헌법 9
3. 경성헌법(硬性憲法)?연성헌법(軟性憲法) 9
4. 흠정헌법?민정헌법?협약헌법?국약헌법 9
5.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 9
Ⅶ. 헌법의 특성 9
1. 규범으로서 헌법 9
2. 사실로서의 헌법 10
§Ⅱ. 헌법의 법원(法源) 12
Ⅰ. 의의 12
Ⅱ. 성문법원 12
1. 조약 12
2. 법률 12
3. 관습법 12
Ⅲ. 불문헌법(不文法源) 15
1. 판례헌법 15
2. 헌법관습 16
Ⅳ. 일반적인 법원칙(條理) 19
1. 신의성실원칙 19
2. 권리남용금지원칙 19
3. 비례원칙 19
4. 신뢰보호원칙 20
§Ⅲ. 헌법해석 23
Ⅰ. 의의 23
Ⅱ. 헌법해석의 방법 24
1. 해석방법의 특성 24
2. 헌법해석의 유동성 25
3. 헌법목적해석 29
Ⅲ.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 31
1.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영향 31
2. 헌법재판의 동향 32
§Ⅳ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34
Ⅰ. 헌법제정 34
1. 헌법제정의 개념 34
2. 헌법제정권력의 의미 34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34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4
5. 소결: 한국 헌법의 실제 35
Ⅱ. 헌법 개정 35
1. 헌법 개정의 의의 35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35
3. 헌법 개정의 형식 36
4. 헌법개정절차 36
5. 헌법 개정의 한계 36
Ⅲ. 헌법보장 37
1. 헌법보장의 의의 37
2. 헌법내적 보장 38
3. 헌법 외적 보장(저항권 행사) 39
Ⅳ. 헌법변천 40
1. 헌법변천의 의의 40
2. 헌법변천의 요건과 한계 41
Ⅴ. 헌법위기와 헌법부패 42
1. 헌법위기 42
2. 헌법부패 43
§Ⅴ. 한국 헌법의 구성요소 45
Ⅰ. 국민 45
1. 국적 45
2. 국민의 요건 46
3. 재외국민 49
Ⅱ. 영토 50
1. 영역의 의의 50
2. 영토 50
3. 영해 및 접속수역 50
4. 영공 51
5. 영토조항 53
6. 북한지역에의 헌법적용 55
Ⅲ. 헌법목적의 평화통일 57
1. 헌법적 의의 57
2. 평화통일정책의 헌법적 평가 58
3. 평화통일 및 영토조항의 관계 59
Ⅳ. 헌법기본원리 62
1. 헌법기본원리의 의의 62
2. 헌법전문 62
3. 헌법본문 63
Ⅴ. 국민주권주의 63
1. 주권의 의미 63
2. 국민주권의 본질 64
3. 주권자로서 국민의 범위 65
Ⅵ. 민주주의원리 66
1. 헌법적 의의 66
2.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69
3. 입헌민주주의와 다수지배 민주주의 70
4. 민주주의의 법적 효력 71
5.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72
Ⅶ. 법치주의원리 72
1. 헌법적 의의 72
2. 법치주의의 요소 74
3. 법치주의의 내용 74
4. 법치주의의 예외와 위헌심사 75
5. 새로운 법치주의의 요소 77
Ⅷ. 문화국가원리 78
1. 문화국가의 개념 78
2. 법적 성질 79
3. 문화국가의 내용 79
4.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80
Ⅸ. 사회국가원리 80
1. 헌법적 의의 80
2. 법적 성질 81
3. 내용 82
4. 결론 83
Ⅹ. 국제평화주의 85
1. 헌법적 의의 85
2. 내?외국인의 동등처우 85
3. 조약의 국내법에로 편입 86
4. 조약의 국내법적 요건 86
5. 조약의 위헌심사 87
? 시장경제원리 88
1. 헌법과 시장경제원리 88
2. 헌법상 시장경제의 보호범위 91
3. 정부의 시장개입의 범위와 한계 96
4. 결론 100

제2부 기본권 103
제1장 기본권 총론 103
§Ⅰ. 기본권 일반원리 103
Ⅰ. 기본권의 의의 103
1. 인권의 진화 103
2. 기본권의 의미 105
Ⅱ. 기본권의 법적 특성 106
1. 기본권의 헌법적 기초 106
2. 기본권의 법적 성질 107
3. 제도적 보장 109
Ⅲ. 기본권의 주체 109
1. 국민 109
2. 외국인 113
3. 법인(단체, 기업) 116
4. 특별법률관계 121
Ⅳ. 기본권의 분류와 유형 127
1. 기본권의 분류 127
2. 기본권의 유형 129
Ⅴ. 기본권의 효력 134
1. 의의 134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35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35
4. 미국의 사적 정부이론(private government theory) 142
5. 결론 144
Ⅵ. 기본권 해석 144
1. 의의 144
2. 기본권 해석절차 145
3. 기본권의 보호범위 145
4. 기본권 보호의무 147
5. 기본권의 경합 150
6. 기본권의 충돌 152
Ⅶ.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사유 153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153
2. 기본권 제한의 형식(형식적 정당화 사유) 154
3. 기본권 제한의 목적(실질적 정당화 사유) 158
4.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160
5. 기본권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162
6. 기본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162
7. 기본권침해의 위헌심사기준 164

제2장 포괄적인 인권 16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Ⅰ. 헌법적 의의 166
1. 헌법규정의 취지 166
2. 인간존엄성의 개념 166
Ⅱ.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질 167
1. 헌법의 근본원리 167
2.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7
3. 인간존엄권과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와 자유’ 168
Ⅲ. 인간존엄과 가치의 주체 169
1. 헌법적 의의 169
2. 배아 169
3. 태아 172
4. 사자(死者) 174
Ⅳ.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질 177
1. 새로운 인권의 헌법적 근거 177
2. 헌법과 법령의 해석 지침 178
3. 포괄적인 기본권 178
Ⅴ. 인간존엄권의 보호범위 178
1. 인간의 본질적 가치 178
2. 인간의 자율권 180
3. ‘공동체의 기본가치’ 182
Ⅵ. 인간존엄권의 효력과 제한 185
1. 효력 185
2. 인간존엄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85
Ⅶ. 결론 194
§Ⅱ. 생명권 195
Ⅰ. 헌법적 근거 195
Ⅱ. 법적 성질 195
Ⅲ. 생명권의 주체 195
1. 생명의 기산점 195
2. 생명의 종기 196
Ⅳ. 생명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97
1. 낙태 197
2. 안락사(생명연장 장치중단) 197
3. 사형제도(잔혹한 형벌) 199
§Ⅲ. 행복추구권 201
Ⅰ. 헌법적 의의 20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01
1. 주체 201
2. 법적 성질 201
Ⅲ. 행복추구권과 개별적인 기본권과의 관계 203
Ⅳ.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 203
1. ‘생성중의 인권’ 203
2. 자기결정권 205
3.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207
4. 일반적 인격권 207
5. 행복추구권의 보호법익 209
Ⅴ. 행복추구권의 효력 210
Ⅵ. 행복추구권의 한계 211
§Ⅳ 평등권 211
Ⅰ. 평등의 의의 211
1. 평등사상의 진화 211
2. 평등의 의미 212
Ⅱ. 평등의 개념 213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13
2.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213
Ⅲ. 법 앞의 평등의 규범구조 214
1.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 214
2. 평등원칙의 내용 215
3. 평등원칙의 보호범위 215
Ⅳ. 평등권의 위헌심사기준 216
1. 학설 216
2. 평등권의 유형과 침해 217
3. 적극적 조치 218
4. 불합리한 차별의 심사기준 218
5. 소결-미국 연방대법원의 3단계 심사기준 224
Ⅴ. 개별적 차별금지사유 225
1. 성차별 225
2. 종교(신조 포함) 226
3. 사회적 신분 227
4. 의원정수 불균형의 위헌성 228
Ⅵ. 평등권의 효력 230
1. 국가적 효력 230
2. 사인간의 효력 230
3.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231
Ⅶ. 평등권의 제한 232
1. 헌법상의 예외 232
2. 공무원에 대한 제한 232
3. 법률상의 제한 232

제 3장 자유권의 총론 233
§Ⅰ. 신체의 안전과 자유 233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33
1. 신체의 자유의 규범체계 233
2. 신체의 자유의 보호범위 234
Ⅱ. 신체 자유의 실체적 보장 235
1. 죄형법정주의 235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 236
3.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연좌제)의 금지 237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인 보장 237
1. 적법절차원칙 237
2. 영장주의 241
3. 구속이유의 고지(miranda rule) 244
4. 체포구속적부심사 245
6.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248
Ⅳ. 형사재판의 방어권보호 250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0
2. 변호인의 선임권 250
3. 변호인접견교통권 251
Ⅴ.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253
1. 영장주의 253
2. 불법체포로부터 자유와 예외 254
3. 불법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 255
4. 불법 구금(억류)로부터 자유 256
Ⅵ. 형사재판절차의 피고인의 권리 257
1. 공평한 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57
2. 반대신문권 및 증인소환권 258
3. 변호인 조력?선임?접견교통권(변호인 조력권 참조) 259
4. 자신의 불리한 증언거부권?자백(자백의 강요로부터 자유 ) 259
5. 소급입법금지?일사부재리원칙(일사부재리원칙) 259
6. 잔혹한 형벌의 금지 259
Ⅶ. 신체의 자유의 효력과 한계 259

제 4장 정신적 자유권 260
§Ⅰ. 양심의 자유 260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0
Ⅱ. 양심의 개념 260
Ⅲ. 주체와 법적 성질 261
1. 양심의 주체 261
2. 법적 성질 262
Ⅳ.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262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63
2. 양심실현의 자유 264
3. 적극적 작위의 양심실현(양심선언 또는 양심범 문제) 266
Ⅴ. 양심의 자유의 한계 266
§Ⅱ. 종교의 자유 267
Ⅰ. 헌법적 의의 267
1. 종교의 개념 267
2. 종교의 자유의 의미 26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68
1. 주체 268
2. 법적 성질 및 효력 268
Ⅲ.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269
1. 내심의 신앙의 자유 269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269
3. 종교적 결사의 자유 270
4. 종교에의 배려 272
Ⅳ. 종교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73
1. 내적 신앙과 외적 행위의 구분 273
2. 법익형량이론 274
3. 협의의 비례원칙 274
Ⅴ. 정교분리원칙 274
1. 헌법적 의의 274
2.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적 취지 275
3. 정교분리원칙의 법적 성질 276
4.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기준 277
5.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279
6. 정교분리원칙의 한계 279
§Ⅲ. 학문의 자유 281
Ⅰ. 헌법적 의의 28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81
1. 주체 281
2. 법적 성질 282
Ⅲ. 헌법상 보호범위 282
1. 연구의 자유 282
2. 교수의 자유 283
3. 연구발표의 자유 284
Ⅳ.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84
Ⅴ. 대학의 자치 284
1. 헌법적 의의 284
2. 대학의 자치의 주체 285
3. 대학의 자치의 보호범위 286
§Ⅳ. 예술의 자유 288
Ⅰ. 헌법적 의의 288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88
1. 주체 288
2. 법적 성질 288
Ⅲ. 헌법의 보호범위 289
1. 창작?표현의 자유 289
2. 예술의 집회?결사의 자유 289
3. 예술가?발명가?과학자의 권리보호 289
Ⅳ.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0
1. 효력 290
2.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0
§Ⅴ. 인공지능 사회의 Privacy 권리 292
Ⅰ. 헌법적 의의 292
1. Privacy 개념의 확장 292
2. Privacy 권리(shield)와 표현의 자유(Spear)의 충돌 293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93
1. 주체 293
2. 법적 성질 293
Ⅲ. 사생활 비밀의 보호범위 294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94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29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4
Ⅳ. Privacy 권리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8
1. 사생활비밀과 표현의 자유 298
2. 정당화 사유의 심사기준 299
3. 국정조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 300
4. 강제수사·행정조사와 영장주의 300
Ⅴ. 새로운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의 유형 301
1.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301
2. 유전자정보 Privacy(Biometrics Privacy) 301
3.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303
4. 결어: 정보 기본권(privacy)의 생성 303
§Ⅵ. 주거의 자유 304
Ⅰ. 헌법적 의의 304
1. 주거의 개념 304
2. 주거의 자유의 보호법익 30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05
1. 주체 305
2. 법적 성질 306
Ⅲ. 주거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효력 306
1. 주거의 자유의 보호범위 306
2. 주거의 자유의 효력 306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06
1. 수색 306
2. 주거의 도(감)청 및 도(감)촬 307
3. 주거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 307
4.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 308
§Ⅶ. 통신의 비밀과 자유 309
Ⅰ. 헌법적 의의 30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09
1. 주체 309
2. 법적 성질 309
Ⅲ. 통신비밀의 보호범위 310
1. 우편?서신의 비밀 310
2. 전기통신 정보의 비밀 310
Ⅳ. 통신 비밀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11
1. 수형자의 서신검열 311
2. 인터넷의 익명성과 허위 통신(‘공적 포럼 법리’) 312
3. 감청 및 도청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312
Ⅴ. 결어- 알고리즘 자본주의 312
§Ⅷ. 알고리즘 사회와 언론출판의 자유 315
Ⅰ. 인공지능 사회와 표현의 자유 315
1. 헌법적 의의 315
2. 표현의 자유의 진화 316
3.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319
4.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질 322
5. 표현의 자유의 권리체계 323
Ⅱ. 정보의 자유 325
1. 알권리 325
2. 액세스권(Access to Right) 328
Ⅲ. 정보(표현 내용)의 제한 329
1. 음란 표현 329
2. 음란과 구별 개념 331
3. 상업적 광고 제한과 정당화 사유 332
4. 혐오 표현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36
5.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338
Ⅳ. 정보(표현) 내용의 중립규제 342
1. 정보(표현)내용의 중립규제의 의의 342
2. 시간, 장소, 방법의 규제와 정당화 사유(심사기준) 342
Ⅴ. 정보수령권 및 정보수집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43
1. 검열금지의 취지 344
2. 검열의 개념 344
3. 사전억제금지의 법리 345
Ⅵ. 보도의 자유 345
1. 의의 345
2. 취재의 자유 346
3.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익권 348
Ⅶ. 방송의 자유 350
1. 방송의 의의 350
2. 방송규제의 근거 350
3. 방송사업의 허가제 352
4. 유선종합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 352
§Ⅸ 집회의 자유 353
Ⅰ. 헌법적 의의 353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53
1. 주체 353
2. 법적 성질 353
Ⅲ. 집회 자유의 보호범위 354
1. 집회의 개념 354
2. 집단행진(시위)의 자유 356
3. 평화적인 비폭력 집회의 자유 357
4. 주간 옥외집회의 자유 358
Ⅳ.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58
1. 집회의 표현행위의 제한 359
2. 집회 시간 및 장소 등의 제한 359
3. 집회의 유형과 범위 361
4. 공적 포럼의 집회 및 시위의 요건 362
5.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62
6.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심사기준 364
§Ⅹ. 결사의 자유 366
Ⅰ. 헌법적 의의 366
1. 현대사회에서 결사의 자유의 의미 366
2. 결사의 개념 366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67
1. 주체 367
2. 법적 성질 367
Ⅲ.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 367
1. 일반적 결사의 자유 367
2. 결사체의 단결의 자유 368
Ⅳ.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68
1. 일반적 결사의 제한 368
2. 단체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8
3. 결사의 자유의 한계 369

제5장 경제사회적 자유권 370
§Ⅰ. 거주이전의 자유 370
Ⅰ. 헌법적 의의 37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71
1. 주체 371
2. 법적 성질 371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 372
1. 소극적 거주이전의 자유 372
2.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373
3. 출국의 자유 및 해외여행의 자유 373
4. 국외이주의 자유 373
5. 국적이탈 및 변경의 자유 374
Ⅳ.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74
1.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제한 374
2. 외국이주 및 국적이탈의 자유의 제한 374
3. 여권제도의 합헌성 375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계 375
1. 학군제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375
2.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 중과세와 세법 375
§Ⅱ. 직업의 자유 377
Ⅰ. 헌법적 의의 377
1. 직업의 개념 37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78
1. 주체 378
2. 법적 성질 378
Ⅲ.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 380
1. 개인과 기업의 사적 자치의 보장 380
2. 생산의 권한 380
3. 경쟁보장 및 경쟁제한의 규제 381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82
1. 영업의 자유의 제한 382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383
Ⅴ.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386
1. 비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금지 386
2. 독과점사업과 특허제 387
3. 공중의 생명?안전 보호목적의 허가제 387
4. 공공안전의 시장경쟁제한의 면허제 388
5. 전문직업의 자격시험과 면허제 388
6. 결어 388
§Ⅲ.사유재산권의 보장 389
Ⅰ. 헌법적 의의 389
1. 헌법상 사유재산권의 취지 38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90
1. 주체 390
2. 법적 성질 390
3. 재산권의 보호대상 391
Ⅲ.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 391
1. 헌법의 소유권(제23조 ①)과 사유재산제도 392
2. 재산권의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392
3. 재산권 규제입법의 심사기준 393
Ⅳ. 재산권 제한의 형식적 정당화 사유 394
1. 공용필요의 개념 395
2. 재산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395
3. 재산권제한의 한계 396
Ⅴ. 재산권 제한의 실질적 정당화 사유(손실보상) 396
1. 손실보상의 유무 396
2. 정당한 보상의 의미 397
3. 보상규정의 흠결 398
4. 재산권의 보장과 형성의 기준 399
Ⅵ.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수용의 한계 401
1. 기득재산권 제한의 정당화사유(신뢰보호원칙) 402
2. 재산권 제한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기준 403
Ⅶ. 경제 양극화와 토지공개념법제 405
1. 토지공개념의 위헌성 405
2. 미국 연방헌법의 공용수용(Takings Clause)의 판례법 406
3. 결론 41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12
§Ⅰ 사회권의 일반이론 412
Ⅰ. 헌법적 의의 412
1. 사회적 기본권의 특질 412
2.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413
3.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413
4.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실현 414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415
Ⅲ.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와 헌법소송 415
1. 사회권의 체계 415
2. 사회권의 헌법소송 415
Ⅳ.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생존권) 416
1. 생존권의 헌법적 의의 416
2. 생존권의 법적 성질 416
3. 생존권의 보호범위 418
Ⅴ. 결론 4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421
Ⅰ. 헌법적 의의 421
Ⅱ. 법적 성질 421
Ⅲ. 주체 422
1. 국가교육권설 422
2. 국민교육권설 423
3. 절충설 423
Ⅳ.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범위 423
1. 교육의 자유 423
2. 교육기본권의 규범구조 424
3.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 425
Ⅴ. 교육제도의 보장 426
1.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426
2. 교육지방자치 426
3.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427
4. 사립학교와 사립교원의 지위 428
Ⅵ. 교육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429
1. 부모와 학생의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 429
2. 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431
3. 교육 내용의 결정권(국가 v. 교사) 434
4. 국가의 교육제도 정비 책무 435
Ⅶ. 결론 437
§Ⅲ. 근로기본권 439
Ⅰ. 헌법적 의의 439
1. 근로기본권의 의의 440
2. 근로 기본권의 체계(§32~33관계) 44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40
1. 주체 440
2. 법적 성질 440
Ⅲ.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 442
1. 취업기회의 보장 442
2. 적정임금의 보장 442
3. 고용증진의 보장 442
4.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443
5. 국가유공자 등 우선적인 근로보장 445
§Ⅳ. 근로 3권 447
Ⅰ. 헌법적 의의 447
1. 근로 3권의 헌법적 취지 447
2. 근로 3권 보장의 원칙과 예외 447
Ⅱ. 근로 3권의 법적 성질 448
1. 생존권적 기본권 448
2. 자유권적 기본권 448
3. 소결 448
Ⅲ. 근로 3권의 보호범위 449
1. 단결권: 주체 기준 449
2. 단체교섭권: 목적 기준 450
3. 단체행동권: 수단의 기준 451
Ⅳ. 근로 3권의 한계 453
1. 공무원의 근로3권 453
2. 교원 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453
3.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근로 3권 453
§Ⅴ. 환경권 454
Ⅰ. 헌법적 의의 454
1. 환경권의 개념 454
2. 환경권의 특성 45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55
1. 주체 455
2. 법적 성질 455
Ⅲ. 환경권의 보호범위 456
1. 환경보전청구권(오염예방청구권) 456
2. 환경복구청구권(오염배제청구권) 456
3. 주거환경권(주거기본권) 457
Ⅳ. 환경권의 효력 457
1. 국가적 효력 457
2. 제3자 효력 457
Ⅴ. 환경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458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458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458
§Ⅵ. 보건에 관한 권리 459
Ⅰ. 보건(건강) 기본권의 헌법적 의의 459
1. 보건(건강)권의 개념 45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59
1. 주체 459
2. 법적 성질 460
Ⅲ. 건강(보건)기본권의 보호범위 460
1. 건강권의 규범체계 460
2. 보건건강권 460
3. 보건의료보장의 권리 461
Ⅳ. 보건기본권의 보장(의료보험) 462
1. 의약분업과 국민건강권 462
2. 건강보험제도와 보건권 463
Ⅴ. 결론 464
§Ⅶ.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본권 465
Ⅰ. 헌법상 혼인의 정의 465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65
1. 주체 465
2. 법적 성질 466
Ⅲ. 혼인 및 가족의 헌법적 보호범위 466
1. 혼인의 헌법상 보호범위 467
2. 가족의 헌법상 보호범위 467
3. 임신?피임?출산(Reproduction) 권리 468
4. 양성평등의 일?가정의 균형 683
5. 양성의 평등가족 468
Ⅳ. 혼인과 가족생활의 효력과 제한 470
1. 효력 470
2. 가족의 기본권의 제한 470
Ⅴ. 결론 470

제7장 정치적 기본권 472
§Ⅰ. 참정권의 의의 472
Ⅰ. 헌법적 의의 472
1. 참정권의 주체 472
2. 법적 성질 472
3. 참정권의 내용 472
§Ⅱ. 선거의 자유와 선거권 473
Ⅰ. 선거의 자유 473
1. 선거운동의 자유 473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474
3. 선거운동 제한의 근거 475
4. 선거운동제한의 합헌성 심사기준 475
Ⅱ. 선거권 476
1. 선거권의 의의 476
2. 선거권의 입법형성 476
3. 선거권의 제한 477
§Ⅲ. 공무담임권 479
Ⅰ. 헌법적 의의 479
Ⅱ. 헌법의 보호범위 479
Ⅲ. 능력주의 479
1. 능력주의의 원칙 479
2. 능력주의의 예외 480
Ⅳ.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위헌심사 480
§Ⅳ. 직접민주제의 참정권 481
Ⅰ. 국민발안권 481
Ⅱ. 국민투표권 481
1. 법적 성질 481
2. 국민투표의 유형 481
3. 국민투표의 내용 482
4.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482
5. 국민투표 결정의 효력 482
6. 국민투표절차 482
Ⅲ. 참정권의 제한과 한계 483
1. 헌법의 제한 483
2. 법률유보의 제한 483
3. 헌법상 제한의 한계 483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484
§Ⅰ. 헌법적 의의 484
Ⅰ. 절차적 기본권의 지위 48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84
1. 주체 484
2. 법적 성질 484
Ⅲ. 청원권 485
1. 헌법적 의의 485
2. 주체와 법적 성질 486
3. 청원권 행사의 요건 487
4. 청원권의 내용 488
5. 청원의 효과 489
6. 청원권의 제한 489
§Ⅱ. 재판청구권 490
Ⅰ. 헌법적 의의 49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90
1. 주체 490
2. 법적 성질 490
Ⅲ.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 491
1. 법원의 의미 491
2. 재판의 의미 493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497
4. 공개재판 받을 권리 497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97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98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499
1. 헌법에 의한 제한 499
2. 법률에 의한 제한 499
§Ⅲ. 국가배상청구권 501
Ⅰ. 헌법적 의의 50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502
1.주체 502
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502
3. 법률유보의 직접효력규정 503
4. 공권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 504
Ⅲ.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의 배상책임 504
1. 배상책임의 요건 504
2. 배상책임의 내용 508
3. 배상청구절차 50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09
1.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509
2.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509
3.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 510
4.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510
5. 법률에 의한 제한 510
§Ⅳ. 형사보상청구권 511
Ⅰ. 헌법적 의의 51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511
1. 주체 511
2. 법적 성질 511
Ⅲ. 형사피고인의 보상청구권의 요건 511
1. 형사피고인의 구금 511
2. 무죄판결 512
3. 소극적 요건 512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12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요건 513
1. 적극적 요건 513
2. 소극적 요건 513
3. 절차 51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4
Ⅰ. 헌법적 의의 514
1. 주체 514
2. 법적 성질 515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 515
Ⅱ.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내용 515
Ⅲ. 범죄피해자 구조청구절차 515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17
Ⅰ. 헌법적 의의 517
Ⅱ. 국방의무 517
Ⅲ. 교육의무 518
Ⅳ. 근로의무 518
Ⅴ. 납세의무 518
<표 차례>
표 1 〈헌법의 최고규범성 담보〉 10
표 2 〈헌법재판소 사건통계〉 33
표 3 〈주권의 권력성과 정당성〉 65
표 4 〈국민주권원리와 반대표제〉 66
표 5 〈민주주의 개념과 국민주권원리〉 67
표 6 〈인공지능 기기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314
표 7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규범구조〉 325
표 8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헌법소원 판례〉 401
표 9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체계〉 415
색인 519
참고문헌 531

출판사 서평

헌법학(1) 개정판은 변호사시험과 공무원 등 헌법 수험에서의 필요한 핵심 헌법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고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교수나 변호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적 사고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헌법목적해석이론과 2023년 5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요지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거를 검토하여 헌법목적해석론에 합치되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총론에서 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적격 여부, 헌법의 위기 및 헌법의 부패 현상,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입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 미국 Dobbs(2022.6) 낙태의 기본권성 부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의 적용결과 분석, 기본권 해석이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중요성, 법인의 법책임 및 형사책임, 2015년 미국 동성혼 판례가 헌법의 혼인 및 가족 조항에 미치는 효과, 재산권보장에서 토지공개념의 위헌성과 공용수용 판례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세기 100년 동안 4 차례 공용수용 판례법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정영화(鄭永和, Jung Young ho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Univ. Law School 졸업
국립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정년퇴임
한국은행 Visiting Fellow, Northwestern Law School 및,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미국 Law and Society Association(2000∼현재 정회원)
현재는 국제공동연구 진행 (Al, Robot 법제)
주요 저서: 헌법학(2023, 신간), 헌법학1(2023 개정판), 헌법학2(2023 개정판), 헌법사회학(2023 개정판, 2015), 정보사회와 개인적 인권(일조사, 2013), 헌법(일조사, 2011), 북한의 시장경제이행(2007, 집문당), 전자상거래법(2000, 2001, 2002, 다산출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