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3년 06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21세기 중요한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후위기, 인구 급감 등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태 아래에서 헌법해석이론이 헌법소송실무에 직접 적용하는 헌법이론과 판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헌법해석이론, 관습법의 헌법소송의 대상 적격 여부, 헌법의 위기와 헌법 부패,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방안, 남북한 통합정책의 대안, 인간존엄권의 3 가지 내용의 해석, 기본권 해석론과 헌법소원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의 특정화, 알고리즘 사회의 개인정보 확장, 인공지능 사회의 표현의 자유 규제범위,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의 반대표이론, 국민소환의 이론적 근거로서 반대표제 이론, 국회의원의 이익충돌문제, 면책특권의 제한, 입법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13대-20대 대통령선거의 동향 분석, 13대-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추세 분석, 국가채무 통제로서 재정준착 법제의 운용방안, 양원제 의회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에 근거한 효과성과 우월성, 사법권 독립의 양 주체로서 법원과 검찰권의 헌법상 위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헌법과목의 수험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헌법 총론 1
제1장 헌법의 기초이론 1
§Ⅰ. 국가와 헌법 1
Ⅰ. 국가의 본질 1
1. 정치사회학의 국가이론 1
2. 법학의 국가이론 1
Ⅱ. 국가의 구성요소 2
1. 영토 2
2. 국민 2
3. 주권(통치권) 3
Ⅲ. 국가의 형태 3
1. 공화국과 군주국 3
2. 입헌국가와 전제국가 3
3. 단일국가과 연방국가 3
Ⅳ. 헌법의 의의 4
1. 형식적인 헌법과 실질적인 헌법 4
2.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 5
Ⅴ.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6
1. 고전적인 입헌주의 6
2. 근대 헌법의 입헌주의 6
3. 현대 헌법의 입헌주의 7
Ⅵ. 헌법의 분류 8
1. 자본주의 헌법?사회주의 헌법 8
2. 성문헌법?불문헌법 9
3. 경성헌법(硬性憲法)?연성헌법(軟性憲法) 9
4. 흠정헌법?민정헌법?협약헌법?국약헌법 9
5.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 9
Ⅶ. 헌법의 특성 9
1. 규범으로서 헌법 9
2. 사실로서의 헌법 10
§Ⅱ. 헌법의 법원(法源) 12
Ⅰ. 의의 12
Ⅱ. 성문법원 12
1. 조약 12
2. 법률 12
3. 관습법 12
Ⅲ. 불문헌법(不文法源) 15
1. 판례헌법 15
2. 헌법관습 16
Ⅳ. 일반적인 법원칙(條理) 19
1. 신의성실원칙 19
2. 권리남용금지원칙 19
3. 비례원칙 19
4. 신뢰보호원칙 20
§Ⅲ. 헌법해석 23
Ⅰ. 의의 23
Ⅱ. 헌법해석의 방법 24
1. 해석방법의 특성 24
2. 헌법해석의 유동성 25
3. 헌법목적해석 29
Ⅲ.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 31
1.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영향 31
2. 헌법재판의 동향 32
§Ⅳ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34
Ⅰ. 헌법제정 34
1. 헌법제정의 개념 34
2. 헌법제정권력의 의미 34
3.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34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4
5. 소결: 한국 헌법의 실제 35
Ⅱ. 헌법 개정 35
1. 헌법 개정의 의의 35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35
3. 헌법 개정의 형식 36
4. 헌법개정절차 36
5. 헌법 개정의 한계 36
Ⅲ. 헌법보장 37
1. 헌법보장의 의의 37
2. 헌법내적 보장 38
3. 헌법 외적 보장(저항권 행사) 39
Ⅳ. 헌법변천 40
1. 헌법변천의 의의 40
2. 헌법변천의 요건과 한계 41
Ⅴ. 헌법위기와 헌법부패 42
1. 헌법위기 42
2. 헌법부패 43
§Ⅴ. 한국 헌법의 구성요소 45
Ⅰ. 국민 45
1. 국적 45
2. 국민의 요건 46
3. 재외국민 49
Ⅱ. 영토 50
1. 영역의 의의 50
2. 영토 50
3. 영해 및 접속수역 50
4. 영공 51
5. 영토조항 53
6. 북한지역에의 헌법적용 55
Ⅲ. 헌법목적의 평화통일 57
1. 헌법적 의의 57
2. 평화통일정책의 헌법적 평가 58
3. 평화통일 및 영토조항의 관계 59
Ⅳ. 헌법기본원리 62
1. 헌법기본원리의 의의 62
2. 헌법전문 62
3. 헌법본문 63
Ⅴ. 국민주권주의 63
1. 주권의 의미 63
2. 국민주권의 본질 64
3. 주권자로서 국민의 범위 65
Ⅵ. 민주주의원리 66
1. 헌법적 의의 66
2.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 69
3. 입헌민주주의와 다수지배 민주주의 70
4. 민주주의의 법적 효력 71
5.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72
Ⅶ. 법치주의원리 72
1. 헌법적 의의 72
2. 법치주의의 요소 74
3. 법치주의의 내용 74
4. 법치주의의 예외와 위헌심사 75
5. 새로운 법치주의의 요소 77
Ⅷ. 문화국가원리 78
1. 문화국가의 개념 78
2. 법적 성질 79
3. 문화국가의 내용 79
4.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80
Ⅸ. 사회국가원리 80
1. 헌법적 의의 80
2. 법적 성질 81
3. 내용 82
4. 결론 83
Ⅹ. 국제평화주의 85
1. 헌법적 의의 85
2. 내?외국인의 동등처우 85
3. 조약의 국내법에로 편입 86
4. 조약의 국내법적 요건 86
5. 조약의 위헌심사 87
? 시장경제원리 88
1. 헌법과 시장경제원리 88
2. 헌법상 시장경제의 보호범위 91
3. 정부의 시장개입의 범위와 한계 96
4. 결론 100

제2부 기본권 103
제1장 기본권 총론 103
§Ⅰ. 기본권 일반원리 103
Ⅰ. 기본권의 의의 103
1. 인권의 진화 103
2. 기본권의 의미 105
Ⅱ. 기본권의 법적 특성 106
1. 기본권의 헌법적 기초 106
2. 기본권의 법적 성질 107
3. 제도적 보장 109
Ⅲ. 기본권의 주체 109
1. 국민 109
2. 외국인 113
3. 법인(단체, 기업) 116
4. 특별법률관계 121
Ⅳ. 기본권의 분류와 유형 127
1. 기본권의 분류 127
2. 기본권의 유형 129
Ⅴ. 기본권의 효력 134
1. 의의 134
2.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35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35
4. 미국의 사적 정부이론(private government theory) 142
5. 결론 144
Ⅵ. 기본권 해석 144
1. 의의 144
2. 기본권 해석절차 145
3. 기본권의 보호범위 145
4. 기본권 보호의무 147
5. 기본권의 경합 150
6. 기본권의 충돌 152
Ⅶ.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사유 153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153
2. 기본권 제한의 형식(형식적 정당화 사유) 154
3. 기본권 제한의 목적(실질적 정당화 사유) 158
4.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160
5. 기본권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162
6. 기본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162
7. 기본권침해의 위헌심사기준 164

제2장 포괄적인 인권 16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Ⅰ. 헌법적 의의 166
1. 헌법규정의 취지 166
2. 인간존엄성의 개념 166
Ⅱ.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질 167
1. 헌법의 근본원리 167
2. ‘포괄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7
3. 인간존엄권과 ‘열거하지 아니한 권리와 자유’ 168
Ⅲ. 인간존엄과 가치의 주체 169
1. 헌법적 의의 169
2. 배아 169
3. 태아 172
4. 사자(死者) 174
Ⅳ.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질 177
1. 새로운 인권의 헌법적 근거 177
2. 헌법과 법령의 해석 지침 178
3. 포괄적인 기본권 178
Ⅴ. 인간존엄권의 보호범위 178
1. 인간의 본질적 가치 178
2. 인간의 자율권 180
3. ‘공동체의 기본가치’ 182
Ⅵ. 인간존엄권의 효력과 제한 185
1. 효력 185
2. 인간존엄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85
Ⅶ. 결론 194
§Ⅱ. 생명권 195
Ⅰ. 헌법적 근거 195
Ⅱ. 법적 성질 195
Ⅲ. 생명권의 주체 195
1. 생명의 기산점 195
2. 생명의 종기 196
Ⅳ. 생명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197
1. 낙태 197
2. 안락사(생명연장 장치중단) 197
3. 사형제도(잔혹한 형벌) 199
§Ⅲ. 행복추구권 201
Ⅰ. 헌법적 의의 20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01
1. 주체 201
2. 법적 성질 201
Ⅲ. 행복추구권과 개별적인 기본권과의 관계 203
Ⅳ.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 203
1. ‘생성중의 인권’ 203
2. 자기결정권 205
3.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207
4. 일반적 인격권 207
5. 행복추구권의 보호법익 209
Ⅴ. 행복추구권의 효력 210
Ⅵ. 행복추구권의 한계 211
§Ⅳ 평등권 211
Ⅰ. 평등의 의의 211
1. 평등사상의 진화 211
2. 평등의 의미 212
Ⅱ. 평등의 개념 213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13
2.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 213
Ⅲ. 법 앞의 평등의 규범구조 214
1. 평등원칙의 규범적 의미 214
2. 평등원칙의 내용 215
3. 평등원칙의 보호범위 215
Ⅳ. 평등권의 위헌심사기준 216
1. 학설 216
2. 평등권의 유형과 침해 217
3. 적극적 조치 218
4. 불합리한 차별의 심사기준 218
5. 소결-미국 연방대법원의 3단계 심사기준 224
Ⅴ. 개별적 차별금지사유 225
1. 성차별 225
2. 종교(신조 포함) 226
3. 사회적 신분 227
4. 의원정수 불균형의 위헌성 228
Ⅵ. 평등권의 효력 230
1. 국가적 효력 230
2. 사인간의 효력 230
3.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231
Ⅶ. 평등권의 제한 232
1. 헌법상의 예외 232
2. 공무원에 대한 제한 232
3. 법률상의 제한 232

제 3장 자유권의 총론 233
§Ⅰ. 신체의 안전과 자유 233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33
1. 신체의 자유의 규범체계 233
2. 신체의 자유의 보호범위 234
Ⅱ. 신체 자유의 실체적 보장 235
1. 죄형법정주의 235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 236
3.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연좌제)의 금지 237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인 보장 237
1. 적법절차원칙 237
2. 영장주의 241
3. 구속이유의 고지(miranda rule) 244
4. 체포구속적부심사 245
6.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248
Ⅳ. 형사재판의 방어권보호 250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0
2. 변호인의 선임권 250
3. 변호인접견교통권 251
Ⅴ.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253
1. 영장주의 253
2. 불법체포로부터 자유와 예외 254
3. 불법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 255
4. 불법 구금(억류)로부터 자유 256
Ⅵ. 형사재판절차의 피고인의 권리 257
1. 공평한 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57
2. 반대신문권 및 증인소환권 258
3. 변호인 조력?선임?접견교통권(변호인 조력권 참조) 259
4. 자신의 불리한 증언거부권?자백(자백의 강요로부터 자유 ) 259
5. 소급입법금지?일사부재리원칙(일사부재리원칙) 259
6. 잔혹한 형벌의 금지 259
Ⅶ. 신체의 자유의 효력과 한계 259

제 4장 정신적 자유권 260
§Ⅰ. 양심의 자유 260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0
Ⅱ. 양심의 개념 260
Ⅲ. 주체와 법적 성질 261
1. 양심의 주체 261
2. 법적 성질 262
Ⅳ.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262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63
2. 양심실현의 자유 264
3. 적극적 작위의 양심실현(양심선언 또는 양심범 문제) 266
Ⅴ. 양심의 자유의 한계 266
§Ⅱ. 종교의 자유 267
Ⅰ. 헌법적 의의 267
1. 종교의 개념 267
2. 종교의 자유의 의미 26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68
1. 주체 268
2. 법적 성질 및 효력 268
Ⅲ.종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269
1. 내심의 신앙의 자유 269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269
3. 종교적 결사의 자유 270
4. 종교에의 배려 272
Ⅳ. 종교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73
1. 내적 신앙과 외적 행위의 구분 273
2. 법익형량이론 274
3. 협의의 비례원칙 274
Ⅴ. 정교분리원칙 274
1. 헌법적 의의 274
2.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적 취지 275
3. 정교분리원칙의 법적 성질 276
4.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기준 277
5.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279
6. 정교분리원칙의 한계 279
§Ⅲ. 학문의 자유 281
Ⅰ. 헌법적 의의 28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81
1. 주체 281
2. 법적 성질 282
Ⅲ. 헌법상 보호범위 282
1. 연구의 자유 282
2. 교수의 자유 283
3. 연구발표의 자유 284
Ⅳ.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84
Ⅴ. 대학의 자치 284
1. 헌법적 의의 284
2. 대학의 자치의 주체 285
3. 대학의 자치의 보호범위 286
§Ⅳ. 예술의 자유 288
Ⅰ. 헌법적 의의 288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88
1. 주체 288
2. 법적 성질 288
Ⅲ. 헌법의 보호범위 289
1. 창작?표현의 자유 289
2. 예술의 집회?결사의 자유 289
3. 예술가?발명가?과학자의 권리보호 289
Ⅳ.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0
1. 효력 290
2.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0
§Ⅴ. 인공지능 사회의 Privacy 권리 292
Ⅰ. 헌법적 의의 292
1. Privacy 개념의 확장 292
2. Privacy 권리(shield)와 표현의 자유(Spear)의 충돌 293
Ⅱ. 주체와 법적 성질 293
1. 주체 293
2. 법적 성질 293
Ⅲ. 사생활 비밀의 보호범위 294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94
2.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29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4
Ⅳ. Privacy 권리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298
1. 사생활비밀과 표현의 자유 298
2. 정당화 사유의 심사기준 299
3. 국정조사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 300
4. 강제수사·행정조사와 영장주의 300
Ⅴ. 새로운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의 유형 301
1.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301
2. 유전자정보 Privacy(Biometrics Privacy) 301
3.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303
4. 결어: 정보 기본권(privacy)의 생성 303
§Ⅵ. 주거의 자유 304
Ⅰ. 헌법적 의의 304
1. 주거의 개념 304
2. 주거의 자유의 보호법익 30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05
1. 주체 305
2. 법적 성질 306
Ⅲ. 주거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효력 306
1. 주거의 자유의 보호범위 306
2. 주거의 자유의 효력 306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06
1. 수색 306
2. 주거의 도(감)청 및 도(감)촬 307
3. 주거의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 307
4.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 308
§Ⅶ. 통신의 비밀과 자유 309
Ⅰ. 헌법적 의의 30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09
1. 주체 309
2. 법적 성질 309
Ⅲ. 통신비밀의 보호범위 310
1. 우편?서신의 비밀 310
2. 전기통신 정보의 비밀 310
Ⅳ. 통신 비밀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11
1. 수형자의 서신검열 311
2. 인터넷의 익명성과 허위 통신(‘공적 포럼 법리’) 312
3. 감청 및 도청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 312
Ⅴ. 결어- 알고리즘 자본주의 312
§Ⅷ. 알고리즘 사회와 언론출판의 자유 315
Ⅰ. 인공지능 사회와 표현의 자유 315
1. 헌법적 의의 315
2. 표현의 자유의 진화 316
3.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319
4.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질 322
5. 표현의 자유의 권리체계 323
Ⅱ. 정보의 자유 325
1. 알권리 325
2. 액세스권(Access to Right) 328
Ⅲ. 정보(표현 내용)의 제한 329
1. 음란 표현 329
2. 음란과 구별 개념 331
3. 상업적 광고 제한과 정당화 사유 332
4. 혐오 표현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36
5.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338
Ⅳ. 정보(표현) 내용의 중립규제 342
1. 정보(표현)내용의 중립규제의 의의 342
2. 시간, 장소, 방법의 규제와 정당화 사유(심사기준) 342
Ⅴ. 정보수령권 및 정보수집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43
1. 검열금지의 취지 344
2. 검열의 개념 344
3. 사전억제금지의 법리 345
Ⅵ. 보도의 자유 345
1. 의의 345
2. 취재의 자유 346
3.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익권 348
Ⅶ. 방송의 자유 350
1. 방송의 의의 350
2. 방송규제의 근거 350
3. 방송사업의 허가제 352
4. 유선종합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 352
§Ⅸ 집회의 자유 353
Ⅰ. 헌법적 의의 353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53
1. 주체 353
2. 법적 성질 353
Ⅲ. 집회 자유의 보호범위 354
1. 집회의 개념 354
2. 집단행진(시위)의 자유 356
3. 평화적인 비폭력 집회의 자유 357
4. 주간 옥외집회의 자유 358
Ⅳ.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58
1. 집회의 표현행위의 제한 359
2. 집회 시간 및 장소 등의 제한 359
3. 집회의 유형과 범위 361
4. 공적 포럼의 집회 및 시위의 요건 362
5.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62
6.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심사기준 364
§Ⅹ. 결사의 자유 366
Ⅰ. 헌법적 의의 366
1. 현대사회에서 결사의 자유의 의미 366
2. 결사의 개념 366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67
1. 주체 367
2. 법적 성질 367
Ⅲ.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 367
1. 일반적 결사의 자유 367
2. 결사체의 단결의 자유 368
Ⅳ.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68
1. 일반적 결사의 제한 368
2. 단체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8
3. 결사의 자유의 한계 369

제5장 경제사회적 자유권 370
§Ⅰ. 거주이전의 자유 370
Ⅰ. 헌법적 의의 37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71
1. 주체 371
2. 법적 성질 371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 372
1. 소극적 거주이전의 자유 372
2.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373
3. 출국의 자유 및 해외여행의 자유 373
4. 국외이주의 자유 373
5. 국적이탈 및 변경의 자유 374
Ⅳ.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74
1.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제한 374
2. 외국이주 및 국적이탈의 자유의 제한 374
3. 여권제도의 합헌성 375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계 375
1. 학군제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375
2. 법인의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 중과세와 세법 375
§Ⅱ. 직업의 자유 377
Ⅰ. 헌법적 의의 377
1. 직업의 개념 377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78
1. 주체 378
2. 법적 성질 378
Ⅲ.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 380
1. 개인과 기업의 사적 자치의 보장 380
2. 생산의 권한 380
3. 경쟁보장 및 경쟁제한의 규제 381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382
1. 영업의 자유의 제한 382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383
Ⅴ.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386
1. 비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금지 386
2. 독과점사업과 특허제 387
3. 공중의 생명?안전 보호목적의 허가제 387
4. 공공안전의 시장경쟁제한의 면허제 388
5. 전문직업의 자격시험과 면허제 388
6. 결어 388
§Ⅲ.사유재산권의 보장 389
Ⅰ. 헌법적 의의 389
1. 헌법상 사유재산권의 취지 38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390
1. 주체 390
2. 법적 성질 390
3. 재산권의 보호대상 391
Ⅲ.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 391
1. 헌법의 소유권(제23조 ①)과 사유재산제도 392
2. 재산권의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 392
3. 재산권 규제입법의 심사기준 393
Ⅳ. 재산권 제한의 형식적 정당화 사유 394
1. 공용필요의 개념 395
2. 재산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 395
3. 재산권제한의 한계 396
Ⅴ. 재산권 제한의 실질적 정당화 사유(손실보상) 396
1. 손실보상의 유무 396
2. 정당한 보상의 의미 397
3. 보상규정의 흠결 398
4. 재산권의 보장과 형성의 기준 399
Ⅵ.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수용의 한계 401
1. 기득재산권 제한의 정당화사유(신뢰보호원칙) 402
2. 재산권 제한의 사회적 구속성과 공용수용의 기준 403
Ⅶ. 경제 양극화와 토지공개념법제 405
1. 토지공개념의 위헌성 405
2. 미국 연방헌법의 공용수용(Takings Clause)의 판례법 406
3. 결론 41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12
§Ⅰ 사회권의 일반이론 412
Ⅰ. 헌법적 의의 412
1. 사회적 기본권의 특질 412
2.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413
3.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413
4.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실현 414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415
Ⅲ.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와 헌법소송 415
1. 사회권의 체계 415
2. 사회권의 헌법소송 415
Ⅳ.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생존권) 416
1. 생존권의 헌법적 의의 416
2. 생존권의 법적 성질 416
3. 생존권의 보호범위 418
Ⅴ. 결론 4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421
Ⅰ. 헌법적 의의 421
Ⅱ. 법적 성질 421
Ⅲ. 주체 422
1. 국가교육권설 422
2. 국민교육권설 423
3. 절충설 423
Ⅳ.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범위 423
1. 교육의 자유 423
2. 교육기본권의 규범구조 424
3.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 425
Ⅴ. 교육제도의 보장 426
1.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426
2. 교육지방자치 426
3.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427
4. 사립학교와 사립교원의 지위 428
Ⅵ. 교육 기본권의 제한과 정당화 사유 429
1. 부모와 학생의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 429
2. 부모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431
3. 교육 내용의 결정권(국가 v. 교사) 434
4. 국가의 교육제도 정비 책무 435
Ⅶ. 결론 437
§Ⅲ. 근로기본권 439
Ⅰ. 헌법적 의의 439
1. 근로기본권의 의의 440
2. 근로 기본권의 체계(§32~33관계) 44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40
1. 주체 440
2. 법적 성질 440
Ⅲ.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 442
1. 취업기회의 보장 442
2. 적정임금의 보장 442
3. 고용증진의 보장 442
4.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443
5. 국가유공자 등 우선적인 근로보장 445
§Ⅳ. 근로 3권 447
Ⅰ. 헌법적 의의 447
1. 근로 3권의 헌법적 취지 447
2. 근로 3권 보장의 원칙과 예외 447
Ⅱ. 근로 3권의 법적 성질 448
1. 생존권적 기본권 448
2. 자유권적 기본권 448
3. 소결 448
Ⅲ. 근로 3권의 보호범위 449
1. 단결권: 주체 기준 449
2. 단체교섭권: 목적 기준 450
3. 단체행동권: 수단의 기준 451
Ⅳ. 근로 3권의 한계 453
1. 공무원의 근로3권 453
2. 교원 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453
3.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근로 3권 453
§Ⅴ. 환경권 454
Ⅰ. 헌법적 의의 454
1. 환경권의 개념 454
2. 환경권의 특성 45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55
1. 주체 455
2. 법적 성질 455
Ⅲ. 환경권의 보호범위 456
1. 환경보전청구권(오염예방청구권) 456
2. 환경복구청구권(오염배제청구권) 456
3. 주거환경권(주거기본권) 457
Ⅳ. 환경권의 효력 457
1. 국가적 효력 457
2. 제3자 효력 457
Ⅴ. 환경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458
1.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458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458
§Ⅵ. 보건에 관한 권리 459
Ⅰ. 보건(건강) 기본권의 헌법적 의의 459
1. 보건(건강)권의 개념 459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59
1. 주체 459
2. 법적 성질 460
Ⅲ. 건강(보건)기본권의 보호범위 460
1. 건강권의 규범체계 460
2. 보건건강권 460
3. 보건의료보장의 권리 461
Ⅳ. 보건기본권의 보장(의료보험) 462
1. 의약분업과 국민건강권 462
2. 건강보험제도와 보건권 463
Ⅴ. 결론 464
§Ⅶ.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본권 465
Ⅰ. 헌법상 혼인의 정의 465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65
1. 주체 465
2. 법적 성질 466
Ⅲ. 혼인 및 가족의 헌법적 보호범위 466
1. 혼인의 헌법상 보호범위 467
2. 가족의 헌법상 보호범위 467
3. 임신?피임?출산(Reproduction) 권리 468
4. 양성평등의 일?가정의 균형 683
5. 양성의 평등가족 468
Ⅳ. 혼인과 가족생활의 효력과 제한 470
1. 효력 470
2. 가족의 기본권의 제한 470
Ⅴ. 결론 470

제7장 정치적 기본권 472
§Ⅰ. 참정권의 의의 472
Ⅰ. 헌법적 의의 472
1. 참정권의 주체 472
2. 법적 성질 472
3. 참정권의 내용 472
§Ⅱ. 선거의 자유와 선거권 473
Ⅰ. 선거의 자유 473
1. 선거운동의 자유 473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474
3. 선거운동 제한의 근거 475
4. 선거운동제한의 합헌성 심사기준 475
Ⅱ. 선거권 476
1. 선거권의 의의 476
2. 선거권의 입법형성 476
3. 선거권의 제한 477
§Ⅲ. 공무담임권 479
Ⅰ. 헌법적 의의 479
Ⅱ. 헌법의 보호범위 479
Ⅲ. 능력주의 479
1. 능력주의의 원칙 479
2. 능력주의의 예외 480
Ⅳ.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위헌심사 480
§Ⅳ. 직접민주제의 참정권 481
Ⅰ. 국민발안권 481
Ⅱ. 국민투표권 481
1. 법적 성질 481
2. 국민투표의 유형 481
3. 국민투표의 내용 482
4.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482
5. 국민투표 결정의 효력 482
6. 국민투표절차 482
Ⅲ. 참정권의 제한과 한계 483
1. 헌법의 제한 483
2. 법률유보의 제한 483
3. 헌법상 제한의 한계 483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484
§Ⅰ. 헌법적 의의 484
Ⅰ. 절차적 기본권의 지위 484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84
1. 주체 484
2. 법적 성질 484
Ⅲ. 청원권 485
1. 헌법적 의의 485
2. 주체와 법적 성질 486
3. 청원권 행사의 요건 487
4. 청원권의 내용 488
5. 청원의 효과 489
6. 청원권의 제한 489
§Ⅱ. 재판청구권 490
Ⅰ. 헌법적 의의 490
Ⅱ. 주체와 법적 성질 490
1. 주체 490
2. 법적 성질 490
Ⅲ.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 491
1. 법원의 의미 491
2. 재판의 의미 493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497
4. 공개재판 받을 권리 497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497
6.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98
Ⅳ. 재판청구권의 제한 499
1. 헌법에 의한 제한 499
2. 법률에 의한 제한 499
§Ⅲ. 국가배상청구권 501
Ⅰ. 헌법적 의의 50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502
1.주체 502
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502
3. 법률유보의 직접효력규정 503
4. 공권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 504
Ⅲ.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의 배상책임 504
1. 배상책임의 요건 504
2. 배상책임의 내용 508
3. 배상청구절차 50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09
1.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509
2.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509
3.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 510
4.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510
5. 법률에 의한 제한 510
§Ⅳ. 형사보상청구권 511
Ⅰ. 헌법적 의의 511
Ⅱ. 주체와 법적 성질 511
1. 주체 511
2. 법적 성질 511
Ⅲ. 형사피고인의 보상청구권의 요건 511
1. 형사피고인의 구금 511
2. 무죄판결 512
3. 소극적 요건 512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12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요건 513
1. 적극적 요건 513
2. 소극적 요건 513
3. 절차 51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4
Ⅰ. 헌법적 의의 514
1. 주체 514
2. 법적 성질 515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 515
Ⅱ.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내용 515
Ⅲ. 범죄피해자 구조청구절차 515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17
Ⅰ. 헌법적 의의 517
Ⅱ. 국방의무 517
Ⅲ. 교육의무 518
Ⅳ. 근로의무 518
Ⅴ. 납세의무 518

제3부 통치구조 519
제1장 의회 519
§Ⅰ. 정부형태론 519
Ⅰ. 정부형태의 헌법적 의의 519
1. 헌법적 논의와 배경 520
2. 비교헌법의 논의 521
Ⅱ. 대통령제 v. 의원내각제의 비교와 실제 523
1. 정부형태의 선택과 변경 473
2. 권력 지표로서 권력분립과 민주정치(합의주의 v. 다수결주의) 524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공공선택 분석 526
4. 의원내각제의 공공선택 분석 536
5. 결론 543
Ⅲ. 이원정부제 547
1. 개념 547
2. 제도의 운용 548
Ⅳ. 의회정부제 548
1. 개념 548
2. 유형 548
Ⅴ. 한국 헌법의 정부형태 549
1. 정부형태의 변천 549
2. 대통령제의 요소 549
3. 의원내각제요소 549
4. 소결 549
§Ⅱ.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원리 551
Ⅰ. 권력분립의 원리 551
1. 의의 551
2. 연혁과 유형 551
3.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주의와 관계 552
4.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553
5.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554
6. 한국 헌법의 권력분립제도 556
§Ⅲ. 정당과 국회 558
Ⅰ. 정당의 헌법적 의의 558
1. 정당의 개념 558
2. 정당의 기능 558
Ⅱ. 헌법과 정당과의 관계 558
1. 정당의 역사적 변천 558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559
Ⅲ. 헌법과 정당의 적극적인 관계 559
1. 대표민주제 559
2. 정당의 특별 취급과 규제 560
3. 정당의 특권과 의무 560
Ⅳ. 정당의 소극적 및 방어적 관계 561
1. 전체 국민의 대표성 561
2. 의원의 면책특권 561
3.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562
Ⅴ.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562
1. 정당의 의무로서 당내민주주의 562
2. 정당국가와 방어적 민주주의 563
3. 정치자금의 규제 566
§Ⅳ. 선거제도 568
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주권자) 568
1. 공무원의 임면 568
2. 직접민주제 568
Ⅱ. 선거의 헌법적 의의 569
1. 선거법의 원칙 569
2. 선거권과 피선거권 573
3. 선거구와 대표제의 관계 574
Ⅲ. 공직선거법의 공정선거 및 선거소송 577
1. 선거운동의 자유 577
2. 선거운동기간 580
3. 온라인 선거운동의 한계 581
4. 선거에 관한 소송 582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3
Ⅰ. 의회주의의 의의 583
Ⅱ. 국민대표원리와 의회제도 583
1. 국민대표원리의 공동화 584
2. 의회의 통법부 우려 584
3. 정당의 의원에 대한 통제 강화 585
Ⅲ. 국민대표원리와 반대표제 585
1. 주권의 정당성 585
2. 주권의 권력성 586
3. 반대표제 586
Ⅳ. 국민대표기관 586
1. 국민대표의 개념 586
2. 국민대표의 법적 성질 587
3. 의원 소환제도와 반대표제 588
Ⅴ. 헌법의 최고기관 589
1. 정치적 의미 589
2. 통할기관의 의미 589
3. 소결 590
Ⅵ. 고유한 입법기관 590
1. 입법의 의의 590
2. 입법권의 범위 590
3. 입법절차 593
4. 입법재량의 범위와 한계 595
5. 입법절차의 흠결과 권한쟁의심판 619
6. 다른 입법에 관한 권한 620
§Ⅵ. 국회의 조직과 운영 621
Ⅰ. 양원제와 단원제의 의회구성 621
1. 양원제 621
2. 단원제 621
3. 양원제의 효과 622
4. 한국의 의회구성 624
Ⅱ. 국회의 조직 624
1. 의장과 부의장 624
2. 위원회 625
3. 교섭단체 627
Ⅲ. 의사절차와 회의운영 628
1. 의사공개원칙 628
2. 회기계속원칙 및 의회기 불연속의 원칙 629
3. 다수결의 원리 629
4. 일사부재의 원칙 630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20
§Ⅶ.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631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631
1. 국민대표의 지위 631
2. 정당원의 지위 631
3. 국회 구성원과 교섭단체 632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633
1.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 633
2. 질문권 및 정보요구권 634
3. 합의기관으로서 의원 단체의 권리 635
4. 세비?수당?여비 수령권 등 635
5. 국회의원의 의무 635
6. 이해충돌방지의무 636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638
1. 불체포특권의 헌법취지 638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638
3. 불체포특권의 내용 638
Ⅳ.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640
1. 헌법의 취지 640
2. 주체 640
3. 면책특권의 대상 요건 640
4. 책임면제 642
§Ⅷ. 국회의 재정통제권 643
Ⅰ.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643
1. 헌법적 취지 643
2.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644
Ⅱ. 조세법률주의 644
1. 조세의 의의 644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645
3. 조세법률주의의 제한 648
4. 공과금 649
Ⅲ. 예산의 심의?의결권 651
1. 예산의 헌법적 의의 651
2. 예산의 의의 652
3. 예산의 원칙 652
4. 예산과 법률 654
5.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의 관계 656
6. 예산의 성립과정 658
7. 예산의 불성립 659
Ⅳ. 계속비제도 660
1. 헌법적 의의 660
2. 계속비의 내용 661
Ⅴ. 예비비 661
1. 헌법적 의의 661
2. 예비비의 내용 662
3. 예비비 사용의 한계 663
Ⅵ. 추가경정예산 664
1. 헌법적 의의 664
2. 추가경정예산의 요건 및 제한 664
3. 소결 665
Ⅶ. 예산증액제도 665
1. 헌법적 의의 665
2. 예산총계주의와 예외 666
3. 소결 668
Ⅷ. 국채 및 국가부담계약 668
1. 국가채무의 헌법적 의의 669
2. 국채와 조세의 구별 673
3. 재정준칙과 국가채무 통제 675
4. 결론 682
§Ⅸ. 국정통제권한 683
Ⅰ. 국정감사?조사권 683
1. 헌법적 의의 683
2. 국정감사?조사권의 법적 성질 683
3. 감사?조사의 시기·대상·방법 684
4. 국정조사권의 한계 685
5. 국정감사(조사)의 결과의 처리 688
Ⅱ. 중요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689
1. 중요 고위공무원 선출권 689
2. 중요 고위 공무원 임명동의권 689
3. 문제점 690
Ⅲ. 탄핵소추권 690
1. 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690
2. 탄핵소추 대상자의 인적 범위 691
3. 탄핵소추사유 691
4. 탄핵소추절차 692
5.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및 결정 692
Ⅳ. 정부의 중요정책에 대한 동의권 693
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693
1. 헌법의 취지 693
2. 요건 694
3. 절차 및 법적 효과 694
Ⅵ. 대통령의 긴급권과 계엄권 및 일반사면에 대한 통제 694
Ⅶ.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694
§Ⅹ. 국회의 자율권 695
Ⅰ. 자율권의 의의 695
Ⅱ. 자율권의 내용 695
1. 자주조직권 695
2. 자주운영권 695
3. 자주재정권 696
Ⅲ.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696

제2장 행정부 697
§Ⅰ. 정부의 헌법적 의의 697
Ⅰ. 행정의 의미 697
Ⅱ. 행정국가 698
1. 행정권의 강화 698
2. 행정권의 귀속 699
3. 독립행정규제위원회 700
§Ⅱ. 대통령의 지위 701
Ⅰ. 국가원수의 지위 701
1. 국민대표기관의 지위 701
2. 대외적 국가대표의 지위 701
3. 헌법보장자의 지위 701
4. 국정 조정자의 지위 702
Ⅱ. 행정부 수반의 지위 702
Ⅲ.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702
1. 헌법의 취지 702
2. 내란죄와 외환죄의 적용제외 703
3. 불소추특권의 내용 703
4. 불소추특권의 법적 효과 704
Ⅳ. 대통령 선거와 신분 및 직무 705
1. 국민직선 705
2.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706
3. 대통령의 권한대행 706
4.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708
§Ⅲ.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방법 710
Ⅰ. 국민투표부의권 710
1. 헌법의 취지 710
2. 국민투표부의권의 법적 성질 710
3. 국민투표의 대상과 효력 710
Ⅱ. 헌법기관구성권 711
Ⅲ. 국가긴급권(Staatsnotrecht; Right of State Emergency) 711
1. 국가긴급권의 개념 711
2. 긴급권과 입헌주의 712
Ⅳ. 긴급명령권 712
1. 헌법적 의의 712
2. 법적 성질 712
3. 발동의 요건 712
4. 긴급명령의 형식과 효력 713
5. 긴급명령의 통제 714
Ⅴ.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권 714
1. 헌법적 의의 714
2. 법적 성질 714
3. 발동의 요건 715
4.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의 통제 716
Ⅵ. 계엄권 716
1. 헌법적 의의 716
2. 계엄 발령의 요건 716
3.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유형 717
4. 비상계엄과 특별조치의 효력 717
5. 계엄의 효력 718
6. 계엄에 대한 통제 718
7. 소결 719
§Ⅳ. 행정에 관한 권한 720
Ⅰ. 헌법적 의의 720
Ⅱ. 국가대표의 권한 720
Ⅲ. 군통수권 720
1. 헌법의 취지와 근거 720
2. 군정·군령에 대한 문민통제 721
3. 군통수권의 대상과 적용범위 721
Ⅳ. 재정에 관한 권한 722
Ⅴ. 공무원 임면권 722
§Ⅴ. 입법에 관한 권한 723
Ⅰ. 헌법개정발의권 723
Ⅱ. 법률안제출권 723
Ⅲ. 법률안거부권 723
1. 헌법적 의의 723
2. 법적 성질 723
3. 법률안의 거부 사유 723
4. 법률안거부권의 종류 724
5. 법률안거부권의 절차요건 724
6. 법률안거부권의 통제 724
Ⅳ. 법률공포권 725
Ⅴ. 행정입법권 725
1. 행정입법의 의의 725
2. 법규명령의 범위와 사법통제 726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사법통제 729
4. 조례의 법적 성질과 사법통제 732
§Ⅵ.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33
Ⅰ.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733
Ⅱ. 사면권 733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733
2. 감형권과 복권 733
3. 사면권의 절차 734
4. 사면권 행사의 한계 734
5. 사면권행사의 사법심사 734
6. 권한쟁의심판 734
Ⅲ. 헌법소원심판 735
Ⅳ.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735
Ⅴ.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735
1. 행정부 내부 통제 735
2. 국회의 통제 737
3. 법원의 통제 738
4. 헌법재판소의 통제 739
5. 국민의 통제 739
§Ⅶ.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740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740
1. 대통령의 보좌기관 740
2.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740
Ⅱ. 국무총리의 권한 740
1. 행정부구성의 권한 740
2. 부서권 741
3. 국무회의 심의권 741
4. 행정통할권 741
5.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742
6. 총리령 제정권 742
Ⅲ. 국무총리의 임명과 지위 743
1.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743
2. 문민원칙과 의원겸직 여부 742
3. 국무총리의 책임과 직무대행 743
4. 국무총리 사임(해임)시 국무위원의 사임 여부 743
Ⅳ.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회의 743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743
2.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744
3. 국무회의 744
4. 대통령의 자문기관 745
§Ⅷ. 직업공무원제도 746
Ⅰ. 직업공무원의 헌법적 의의 746
1.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746
Ⅱ.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746
1. 공무원의 신분보장 747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748
Ⅲ.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정당화 사유 749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749
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심사기준) 750
Ⅳ. 결론 752
§Ⅸ. 지방자치제도 754
Ⅰ. 헌법적 의의 754
1. 민주정치의 선행조건 754
2. 지방자치의 분권기능 754
3. 주민의사의 결합 755
Ⅱ. 지방자치의 본질 755
1. 지방자치의 본질의 의미 756
2. 지방자치의 법적 성질 756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757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57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758
3. 지방자치권의 내용 758
Ⅳ. 지방교육자치권 762
1. 교육자치권의 기본원리 762
2.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내용 762
Ⅴ. 지방자치의 한계 762
§Ⅹ. 감사원 763
Ⅰ. 감사원의 헌법상 의의 763
1. 감사원의 기능 763
2. 회계검사권의 법적 성질 764
Ⅱ. 감사원의 조직법상 지위 765
1. 의회 소속의 형태 765
2. 행정부 소속의 형태 765
3. 독립기관의 형태 765
4. 감사원의 독립성 766
5.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66
Ⅲ. 감사원의 구성과 권한 766
1. 감사원의 구성 766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767
3. 감사원의 권한 767
§?. 선거관리위원회 769
Ⅰ. 선거관리기관의 헌법상 지위 769
1. 독립기관의 지위 769
2.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처리의 기관 769
3. 합의제기관의 지위 769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769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69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770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70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한 770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 배분권 770
3. 규칙제정권 770
Ⅳ. 선거공영제 771
1. 헌법적 의의 771
2. 기탁금제도 771
3. 선거법위반의 연대책임 772

제3장 법원 773
§Ⅰ. 헌법상 법원의 지위 773
Ⅰ. 사법권의 헌법적 의의 773
1. 사법권의 개념 773
2. 사법권의 특성 774
Ⅱ. 사법권의 독립 774
1. 사법권독립의 헌법적 의의 775
2. 재판의 독립 775
3. 법원의 독립 779
4. 법관의 신분상 독립 780
5. 사법권독립의 개선방안 782
Ⅲ. 재판의 심급제 783
1. 3심제의 원칙과 예외 783
2. 2심제 784
Ⅳ. 재판의 공개 784
1. 헌법적 의의 784
2. 재판의 공개와 비공개 784
3. 법정의 질서유지 786
Ⅴ. 법원의 조직 786
1. 대법원 786
2. 하급법원 787
Ⅵ. 법원의 권한 789
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89
2. 명령규칙심사권 792
§Ⅱ. 검찰권의 헌법상 지위 795
Ⅰ. 의의 795
Ⅱ. 검사 직무의 기능 796
1. 검사 직무의 공공성 796
2. 형사기소와 법적용의 의무 796
3. 검사의 특정 형사사법 직무 796
Ⅲ. 검사와 법관 간의 관계 797
Ⅳ. 검찰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관계 798
Ⅴ. 검찰과 경찰의 관계 801
Ⅵ. 검찰관의 사인에 대한 의무 802
Ⅶ. 검찰(조직과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 804
Ⅷ. 국제 협력 805
Ⅸ. 결론 805

제4장 헌법재판소 807
§Ⅰ.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지위 807
I. 헌법보장기관의 지위 807
1.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807
2.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808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808
4. 헌법해석의 일치방안 810
Ⅱ. 헌법재판 810
1. 헌법재판의 의의 810
2. 헌법재판의 본질 811
3. 헌법재판의 사법심사 811
4. 헌법재판의 한계 812
5. 헌법재판의 유형 813
6. 위헌법률심사제 814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16
1. 헌법재판소의 구성 816
2. 헌법재판소의 조직 816
3. 일반심판절차 817
4. 가처분절차 822
5. 결정의 효력 825
6. 재심절차 828
§Ⅱ. 위헌법률심판 830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83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30
1. 형식적 요건: 법원의 재판제청 830
2. 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 830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834
4. 심판대상의 축소 및 확장의 변경 837
Ⅲ.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838
1. 심판유형 838
2. 심판결정의 효력 840
§Ⅲ. 헌법소원심판 848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848
1. 헌법소원의 개념 848
2.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848
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848
1. 청구인과 피청구인 849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850
3. 기본권침해의 요건 859
4. 보충성 요건 863
5. 청구기간 864
6. 권리보호이익 866
7. 대리인 867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67
1. 적법요건 867
2. 재심청구사유 869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결정 869
1. 심리 869
2. 소원심판의 결정 869
§Ⅳ. 탄핵심판 872
Ⅰ. 헌법적 의의 872
1. 탄핵의 개념 872
2. 법적 성질 872
Ⅱ. 탄핵심판의 적법요건 873
1. 탄핵소추의결서의 제출 873
2.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 존부 873
3.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적격(탄핵심판대상자) 873
4. 청구기간 874
5. 소송대리인 874
Ⅲ. 탄핵심판의 본안요건 874
1. 탄핵심판사유의 의의 874
2.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875
3. ‘중대한 법위반’의 개념과 요건 875
4. 소결 877
Ⅳ. 탄핵심판의 절차 878
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878
1. 의의 878
2. 파면 결정의 효력 878
3. 법적 책임의 면제 여부 878
§Ⅴ. 정당해산심판결정 879
Ⅰ. 헌법적 의의 879
Ⅱ. 정당해산결정의 요건 879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879
2. 위헌정당해산청구의 사유 879
Ⅲ. 심판절차 881
1. 정부의 제소 881
2. 심리 881
Ⅳ. 결정의 효력 881
1. 정당해산 881
2. 의원자격의 상실 881
3. 집행 881
§Ⅵ. 권한쟁의심판 883
Ⅰ. 헌법적 의의 883
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883
2. 법적 성질 883
3. 심판의 유형 883
Ⅱ.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885
1. 청구인 886
2. 심판의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887
3.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의 분쟁 798
4. 청구기간 888
5. 권리보호이익 888
Ⅲ. 심판의 결정 889
1. 심리 889
2. 인용결정 889
3. 결정의 효력 891

<표 차례>
표 1 〈헌법의 최고규범성 담보〉 10
표 2 〈헌법재판소 사건통계〉 33
표 3 〈주권의 권력성과 정당성〉 65
표 4 〈국민주권원리와 반대표제〉 66
표 5 〈민주주의 개념과 국민주권원리〉 67
표 6 〈인공지능 기기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314
표 7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의 규범구조〉 325
표 8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헌법소원 판례〉 401
표 9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체계〉 415
표 10 〈제13대~20대 대통령선거 득표 추세〉 527
표 11 〈국회의원 총선거(13~21대)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 528
표 12 〈이중의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531
표 13 〈국가재정의 파급효과〉 670
표 14 〈재정목표?변수별?재정준칙의?유형구분〉 675
색인 893
참고문헌 913

출판사 서평

헌법학 교재는 21세기 한국 헌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강의, 미국 Northwestern Law School, Wisconsin Law School의 방문교수 또한 미국 학회의 정회원으로 30여 년 이상 미국 헌법과 법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학이 다른 교재와 차별되는 점은 헌법목적해석론에 입각하여 기본권의 해석방법과 요건 및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토조항의 해석, 영공을 침범하는 북한 무인기에 대처하는 헌법해석, 인간존엄권의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여 인간존엄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의 헌법해석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법실무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의 판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세기 100년 간 공용수용의 판례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정당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회법의 개선방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권력분립과 국민주권원리 등에 있어서 반대표제의 헌법해석론을 제시하여 법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를 분석하여 전 세계70개 국가 이상에서 운용하는 재정준칙 법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가 대선과 총선에 따라서 여소, 야대(여대, 야소)의 분점 점부가 발생하면서 국력의 낭비와 정쟁이 고조되면서 국익과 국민의 후생을 저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160개 국가의 정부형태를 공공선택이론에 의해서 분석하여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의회로의 헌법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회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다수 정당이 강행하는 입법의 독단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법재량에 대하여 전혀 손질을 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구체적인 입법재량이론의 기준과 요건을 미국과 일본의 이론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과 검찰권이 수례바퀴의 양 축으로 상호 견제와 협력 및 감시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불명확한 입법목적으로 검찰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권의 헌법상 지위에 대하여 상세한 헌법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참고문헌은 국내 저서 100여권, 영어 문헌 450권, 일본어 문헌 50 권, 독일어 문헌 30 여권, 프랑스 문헌 10여 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정영화(鄭永和, Jung Young hoa)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Univ. Law School 졸업
국립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정년퇴임
한국은행 Visiting Fellow, Northwestern Law School 및,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미국 Law and Society Association(2000∼현재 정회원)
현재는 국제공동연구 진행 (Al, Robot 법제)
주요 저서: 헌법학(1), 헌법학(2), 헌법사회학(2015), The Responsive Judge( 공저, Springer, 2018), 북한의 시장경제이행(집문당, 2007), 헌법(일조사, 2011), 전자상거래법(다산출판사, 1판, 2000, 2판 2001, 3판 2002), 경제학대사전(공저, 박영사, 1999), 평화통일과 경제헌법(법원사, 199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