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사형사 서류작성 실무

김창범 지음

법률미디어 2023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주요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경무관·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개정 법령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의 내용 중 제3절 수사의 실행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많이 관계 법령에 수록하여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록에는 형사소송법 중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부분과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여 바뀐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들을 이 책은 제1편에서는 수사 시 꼭 알아야 할 수사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제2편에서는 범죄수사서류 작성방식을 사례별로 작성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범죄사실 작성례를 최근 개정된 형법의 죄명별 및 형사특별법으로 구분하여 관계 법조문과 함께 적용사례·수사사례 및 최근 대법원판례를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범죄수사서식작성법을 해설과 작성사례 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례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수사사례집·수사실무교재·경찰훈령예규집, 사법연수원의 검찰수사서류작성례, 신종범죄론 및 법제처의 생활법령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경찰수사 실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아울러 미약한 점은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근래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