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도산법(파산*회생) 실무

감수자:박근영 편집자 : 김용한 지음

법률미디어 2023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5년 3월 31일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1. 실무에 있어서의 처리 법률이 명문의 규정 그대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에서 그의 적용이 다소 다른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무에서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2.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경우이거나 학계에서도 그의 견해가 통일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편저자의 해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빠짐없는 수록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판례가 법원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판례와 이론 그리고 실무의 조화 판례와 이론 그리고 실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체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5. 서식의 다양화 각 종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식들을 관련 법조문?규칙?예규?질의회신 등에 맞추어 빠짐없이 수록하여 법률실무가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와 새로운 영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6.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정확한 해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법률이지만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과 유사한 경우도 여러 개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종전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내용을 표시하여 수록 이해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률실무가들의 편의상 제1편 개인회생절차, 제2편 파산절차, 제3편 총칙, 제4편 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으로 편제하고,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를 정리·수록하여 이해와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유사한 경우가 여러 개 있어서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각 조문별 적용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용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도록 법 조문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실무자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3. 편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감수자:박근영 편집자 :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