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에듀윌
2023년 03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1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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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 한국기록원 2016, 2017, 2019년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 (2022년 현재까지 업계 최고 기록)
에듀윌 합격생 10명 중 9명 1년 내 합격(2020년 에듀윌 공인중개사 연간반 수강생 중 최종합격자 기준)
2020년 공인중개사 접수인원 대비 합격률 한국산업인력공단 12.8%, 에듀윌 57.8%(에듀윌 직영학원 2차 합격생 기준)
2022 대한민국 브랜드만족지수 공인중개사 교육 1위(한경비즈니스)
국내 최대 규모의 합격자 모임 매년 개최
합격을 위한 기본이론의 모든 것!
공인중개사 합격의 바이블!
이 책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봐야 하는,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의 바이블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기출 표기 및 기출&예상문제를 통해 즉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0개년 기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33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도를 수록하여 부동산공법 6개 법령 체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뒷장의 빈칸을 채우며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과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 속 중요한 OX문제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회독! 필수지문 OX (PDF 제공)를 통해, 필수지문을 다시 풀어보며 이론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에듀윌 합격생 10명 중 9명 1년 내 합격(2020년 에듀윌 공인중개사 연간반 수강생 중 최종합격자 기준)
2020년 공인중개사 접수인원 대비 합격률 한국산업인력공단 12.8%, 에듀윌 57.8%(에듀윌 직영학원 2차 합격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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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의 바이블!
이 책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꼭 봐야 하는,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의 바이블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기출 표기 및 기출&예상문제를 통해 즉시,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0개년 기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록으로 33회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도를 수록하여 부동산공법 6개 법령 체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뒷장의 빈칸을 채우며 자연스러운 반복 학습과 암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 속 중요한 OX문제들을 선별하여 수록한 회독! 필수지문 OX (PDF 제공)를 통해, 필수지문을 다시 풀어보며 이론을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28
제2절 용어의 정의 29
제3절 국토의 이용 및 관리 3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0
CHAPTER 03 도시,군계획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 47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53
CHAPTER 0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67
제2절 용도지구 107
제3절 용도구역 115
제4절 둘 이상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25
제5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27
CHAPTER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29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2
CHAPTER 0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 15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160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70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185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197
제2절 보 칙 202
제3절 벌 칙 209
기출지문 OX 212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도시개발법 개념 224
제2절 권한자 226
CHAPTER 02 도시개발계획 및 구역 지정
제1절 도시개발계획 수립 227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23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43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25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7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284
제2절 도시개발채권 28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292
제2절 벌 칙 296
기출지문 OX 299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308
제2절 용어정의 309
CHAPTER 0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1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4
제2절 정비계획의 입안 318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 326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9
제5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332
CHAPTER 03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 338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346
제4절 사업시행계획 363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372
제6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379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93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및 조달 399
제2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402
제3절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404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10
제2절 감 독 415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23
제2절 벌 칙 426
기출지문 OX 430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448
제2절 용어의 정의 449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63
제4절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46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473
제2절 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및 변경사항 484
제3절 건축공사절차 486
제4절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494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및 공개공지등 501
제2절 도로 및 건축선 505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509
제2절 건축물의 재료 및 설비 517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과 대지의 제한 520
제2절 면적 산정방법 524
제3절 건축물의 높이산정 및 높이제한 529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1절 특별건축구역 535
제2절 건축협정 543
제3절 결합건축 548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552
제2절 벌 칙 556
기출지문 OX 561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570
제2절 용어정의 571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580
제2절 주택조합 584
제3절 주택건설자금 595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98
제5절 주택의 건설 613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24
제2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635
제3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638
제4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40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 허가 650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655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660
제2절 벌 칙 664
기출지문 OX 669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농지법 개념 678
제2절 농지법 용어정의 67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683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86
제3절 농업경영 69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697
제2절 대리경작제도 700
제3절 농지의 임대차 등 703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708
제2절 농지의 전용(轉用) 715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727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734
제2절 벌 칙 735
기출지문 OX 738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28
제2절 용어의 정의 29
제3절 국토의 이용 및 관리 3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0
CHAPTER 03 도시,군계획
제1절 도시,군기본계획 47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53
CHAPTER 0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67
제2절 용도지구 107
제3절 용도구역 115
제4절 둘 이상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25
제5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27
CHAPTER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29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2
CHAPTER 06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 159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160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70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185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197
제2절 보 칙 202
제3절 벌 칙 209
기출지문 OX 212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도시개발법 개념 224
제2절 권한자 226
CHAPTER 02 도시개발계획 및 구역 지정
제1절 도시개발계획 수립 227
제2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23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43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25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7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284
제2절 도시개발채권 289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292
제2절 벌 칙 296
기출지문 OX 299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308
제2절 용어정의 309
CHAPTER 0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1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4
제2절 정비계획의 입안 318
제3절 정비구역의 지정 326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29
제5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332
CHAPTER 03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 338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346
제4절 사업시행계획 363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372
제6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379
제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93
CHAPTER 04 비용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및 조달 399
제2절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402
제3절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404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10
제2절 감 독 415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23
제2절 벌 칙 426
기출지문 OX 430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448
제2절 용어의 정의 449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63
제4절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46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473
제2절 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및 변경사항 484
제3절 건축공사절차 486
제4절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494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지 및 공개공지등 501
제2절 도로 및 건축선 505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건축물의 구조 509
제2절 건축물의 재료 및 설비 517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과 대지의 제한 520
제2절 면적 산정방법 524
제3절 건축물의 높이산정 및 높이제한 529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1절 특별건축구역 535
제2절 건축협정 543
제3절 결합건축 548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552
제2절 벌 칙 556
기출지문 OX 561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념 570
제2절 용어정의 571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580
제2절 주택조합 584
제3절 주택건설자금 595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98
제5절 주택의 건설 613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24
제2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635
제3절 공급질서 교란 금지 638
제4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40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제1절 리모델링 허가 650
제2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655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660
제2절 벌 칙 664
기출지문 OX 669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농지법 개념 678
제2절 농지법 용어정의 679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683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86
제3절 농업경영 690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697
제2절 대리경작제도 700
제3절 농지의 임대차 등 703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708
제2절 농지의 전용(轉用) 715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727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734
제2절 벌 칙 735
기출지문 OX 738
■이 책의 구성
1. 공부 시작 전, 학습방향 잡기!
[BIG DATA 기반 학습 가이드!]
PART 내 CHAPTER의 10개년 출제비중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제34회 시험 학습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 10개년 기출분석 기반, 핵심이론 파악
[10개년 출제문항 수, 학습전략]
해당 CHAPTER가 10개년 동안 얼마나 출제되었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할지를 설명해 줍니다.
[용어해설/추가/정리/암기]
보조단의 내용을 *(용어해설), 추가(보충 설명), 정리(본문내용 정리), 암기(암기법이나 암기할
내용)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핵심이론 강조]
중요한 이론 또는 키워드에 형광펜 표시를 하여 핵심이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를 UP! 시키는 기출&예상문제 수록
[기출 차수 표기]
10개년(제24회~제33회) 동안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에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예상문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이론 아래에 기출&예상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OX로 한 번 더 점검!
PART마다 기출지문 OX 문제를 풀며,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합격부록
1. 3회독 플래너: 회독 플래너로 기본서 이론 3회독 가능!
2. 제33회 기출&해설: 최신 기출로 출제경향 파악!
3. 체계도: 부동산공법 6개 법령 체계를 한눈에 확인하는 체계도 수록! 뒷장의 빈칸을 채우며 암기 가능!
4. 회독! 필수지문OX(PDF 제공): 기본서 속 OX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한 부록, 다시 풀어보며 이론 재점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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