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이론 · 판례

김대현 지음

계명대학교출판부 2018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채권각론』은 채권각론의 판례를 담아 민법의 이해를 돕는다. 본 서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될 때마다 도표를 만들어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최소한 이론만을 정리하여 전체 체계를 잡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고 쟁점 부분은 2000년 이후 최신 판례를 모두 수록함으로 판례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5
제1장 민법의 개관/14
제2장 계약총론/19
제1절 | 계약 일반론/20
1. 계약의 의의/20
(1) 광의의 계약/21
(2) 협의의 계약/21
(3) 합치/22
(4) 계약의 합의와 협의/22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23
(1) 원칙/23
(2) 제한/24
3. 계약의 구분/27
(1)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27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2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28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28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29
(6) 본 계약과 예약/29
(7) 요식계약과 불 요식계약/29
(8) 약관과 계약/29
제2절 | 계약의 성립/46
1. 공통의 성립요건/47
2. 청약과 승낙/49
(1) 청약/49
(2) 청약의 효력/51
(3) 승낙/53
(4) 계약의 성립시기/56
3. 교차승낙의 성립(제533조)/57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의 의의/57
(2) 성립시기/57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제532조)/58
(1) 의의/58
(2) 의사실현의 요건/58
(3) 성립시기/58
5. 계약체결상의 과실/59
(1) 의의/59
(2) 적용/60
(3) 성질/63
(4) 민법 제535조에 의한 요건/64
제3절 | 계약의 효력/68
1. 계약의 성립과 효력/68
2. 계약의 일반적 효력/68
(1) 특질/68
(2) 동시이행 항변권(제536조)/69
(3) 위험부담/80
(4) 제3자를 위한 계약/83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89
(1) 성질/90
(2) 구별/90
(3) 해지권의 발생/91
(4) 해제권의 행사/97
(5) 해제의 효과/99
(6) 계약의 해지/105
(7)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109
제3장 게약각론(전형계약)/111
제1절 | 증여/113
1. 증여의 의의/113
2. 증여의 효력/114
3. 특수한 증여/114
제2절 | 매매와 환매/115
1. 매매의 의의/115
(1)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115
(2) 객체/116
(3) 성질/116
2. 매매의 성립/116
(1) 서설/116
(2) 매매의 예약/117
(3) 계약금/122
3. 매매의 효력/130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130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134
(3) 대금지급 거절권/135
(4)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135
4. 매도인의 담보책임/13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136
(2) 구제수단/137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별 내용/139
(1) 의의와 성질/139
(2) 담보책임과 그 발생 내용/140
6. 환매/149
(1) 환매의 의의와 성질/149
(2) 환매의 요건/150
(3) 환매의 실행과 효과/150
제3절 | 교환/151
1. 의의 및 성질/151
2. 보충금지급의 약정/151
제4절 | 소비대차/152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152
2. 성립/152
3. 준소비대차/153
4. 소비대차의 효력/153
제5절 | 사용대차/154
1. 사용대차의 의의/154
2. 사용대차의 효력과 종료/155
제6절 | 고용/157
1. 고용의 개념/157
2. 고용의 효력과 종료/157
3. 고용과 비교되는 계약/158
제7절 | 도급/160
1. 도급의 의의/160
2. 도급의 효력과 특유성/160
제8절 | 현상광고/166
1.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166
2. 현상광고의 효력과 우수현상광고/166
제9절 | 위임/168
1. 위임의 의의와 성질/168
2.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169
3. 위임의 종료/173
제10절 | 임치/175
1. 임치의 의의/175
2. 임치의 효력과 종료/175
제11절 | 조합/178
1. 조합의 의의/178
2. 성립과 업무집행/178
3. 재산관계/180
4. 조합원 변동/181
5. 해산과 청산/182
제12절 | 종신정기금 계약/184
1.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184
2.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184
제13절 | 화해/185
1. 화해의 의의/185
2. 화해의 성립과 효력/185
3. 착오의 문제/186
제14절 | 임대차/188
1. 민법상임대차/188
(1) 물권적 전세권/188
(2) 채권적 전세권(주택전세)/191
(3) 채권적 임차권/192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임차권)의 차이점/200
2. 특별법상 임대차/202
(1) 주택임대차 보호법/202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202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206
(1) 연혁/206
(2) 목적/206
(3) 적용대상/206
(4)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207
(5) 임대차기간(최단)/208
(6)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208
(7) 임대료 인상제한/208
(8) 월세전환 이율제한/208
(9)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209
4. 주택임대차보호법/20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의의/209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209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210
제4장 새로운 형태의 계약(비 전형계약)/215
제1절 | 여행계약/216
1. 의의/216
2. 여행계약의 효력과 종료/216
제2절 | 중개계약/217
1. 의의/217
2. 중개계약의 효력/217
제3절 | 리스계약(시설대여)/218
1. 의의/218
2. 리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성질/218
제4절 | 신용카드계약/219
1. 의의/219
2. 신용카드계약의 규제와 법률관계/219
제5절 | 의료계약/220
1. 의의/220
2. 의료계약의 효력/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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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