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및 헬스케어와 특허

조재신 지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AI) 기술 및 헬스케어와 특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고,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단순 작업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분야, 독성물질의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케어 IP(Intellectual Property) 서비스 시스템 모형 구축, 특히 고농도 방사능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에 대한 특허 출원을 다루고, 최근 의약 관련 특허제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조 방법으로 기재된 물건(PBP)의 청구범위의 해석 문제, 독과 같은 유해 물질의 특허적격성 문제, 진료 및 진단 방법 등 의료행위의 특허 부여 여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특허권의 효력 제한 문제 등을 다룬다.
본 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시대에 있어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제품이 특허가 되지 않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 머리말 / 5

제1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특허기술 / 13

제1장 유럽의 인공지능(AI) 특허기술 / 15
1. 서론 / 17
2. 인공지능(AI) 국제특허기술분류(IPC) / 20
3. 인공지능(AI) 특허동향 분석 / 34
4. 결론 / 46

제2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AI) 융합 의료 특허기술 / 49
1. 서론 / 52
2. 인공지능(AI) 융합 의료 국제특허기술 분류 체계 / 53
3. 인공지능(AI) 융합 의료 영역 특허기술 및 공백기술 탐색 / 63
4. 인공지능(AI) 융합 의료기술 한일 특허활동 분석 / 75
5. 결론 / 82

제2부 헬스케어와 특허제도 / 85

제1장 들어가며 / 87

제2장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103
1. 서론 / 105
2. 국가별 제도 운영 / 106
3. 제도의 조화를 위한 방향 / 120

제3장 제조방법이 기재된 청구범위 / 133
1. 서론 / 135
2. PBP 청구항에 대한 학설 / 136
3. 국가별 제도 운영 / 143
4. PBP 청구항 해석에 대한 국제적 제도 조화를 위한 방향 / 165

제4장 독, 유해물질의 특허적격성 / 175
1. 서론 / 177
2. 국가별 제도 운영 / 178
3. 유해물질 국제적 제도 조화를 위한 방향 / 190

제5장 진료 및 진단방법 등 의료행위 / 193
1. 서론 / 195
2. 국가별 제도 운영 / 196
3. 국제적 제도 조화를 위한 방향 / 206

제6장 특허권의 효력 제한 / 211
1.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는 의약 및 제조방법 발명의 특허권 효력 제한 / 213
2.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 효력 제한 / 215

제7장 마치며 / 221

■ 참고문헌 / 227
■ 찾아보기 / 232

인물정보

저자(글) 조재신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석사
오사카대학원 공학박사
제2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외교통상부 주일본 특허관
독일연방특허법원 연수
특허법원 제1기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고위공직자
변리사
변리사 시험위원
IPAT 지식재산능력 시험위원
현 전남대학교 교수(지식재산권 강의)

<저서>
新디자인보호법
특허소송실무
특허심판 대응전략
ELEMENTS OF UNITED STATES PATENT LAW(번역서)
정보 보호와 암호기술
인증 시스템
특허판례 백선 4판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창조경제, FTA 지식재산입문
지식재산의 이론과 실전

<논문>
한ㆍ미 FTA 관련 개정 특허법에 대한 고찰
특허권의 제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디자인보호법 물품구분표상 B군 의복 및 신변용품 분류체계 개선안
2014년 디자인보호법 전문개정 의의와 과제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련법 개정 및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전통지식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저작권과 특허권에 의한 보호 전략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