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윤진수 , 한상훈 , 안성조 지음

법문사 2023년 0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아마도 ‘열정’과 ‘공감’, 그리고 ‘연대성’의 산물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깊은 이해와 신뢰에서 비롯된 공감, 그리고 공저자들 간 진정어린 유대감이 없었다면 본서는 출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법률가들의 공동작업이 이토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밖에도 분명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은, 이미 확립돼 있는 권위를 위협할 때, 위험하다. 하지만 어제의 위험한 생각은 오늘의 정설이 되고, 내일은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 멋진 어구는 10여 년 전 국내외에서 출간된 책 「위험한 생각들(원제: What is your dangerous idea?)」의 핵심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더 중요한 어구를 찾으라면 “인류가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것이란 시나리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척도는, 트랜지스터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결합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초월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몇몇의 개인들이 수퍼맨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협력적인 것에서 비롯되지, 고립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본서의 공저자들도 어쩌면 그러한 생각에서 한 자리에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18세기 후반 무렵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원제: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란 책 서문에서 신학과 철학 및 법학 등 각 학문 간의 영역침범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상호 불가피하게 영역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200여 년 후의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환원적이든 비환원적이든 통섭(consilience)이나 융합(convergence)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학문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본서가 기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법률가들이 상당부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덕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과 법서는 고리타분하고,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그득한 ‘그들만의’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용어가 생소하며 어렵고 책도 문장도 딱딱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 문장도 글의 형식도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였습니다. 논지전개도 최대한 평이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와 함께 법학에서 가능한, 다양한 갈래의 학제적 논의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작업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종다기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법 또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많은 법률가들이 이 모든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었고,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작지만 귀중한 발걸음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서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면서 본서를 일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서는 기획에서 출간까지 정확히 1년 만의 결실입니다. 공동작업에 참여해 준 공저자들은 대부분 법학자들이지만,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외국인 혹은 해외에 있는 공저자들도 있습니다. 공저자들의 주장과 논지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도 있고, 세부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도 있으며, 상반되는 관점과 논거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지향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편집방향을 이해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최대한 맞추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유사한 주제는 한 데 묶었으며, 구체적이고 실정법적인 주제로부터 원리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의 순으로 글을 배치하였습니다. 모쪼록 독자들이 흥미롭게 그 다채로운 협주를 감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진수 , 한상훈 , 안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