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4판)

하명호 지음

박영사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해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행정법학계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행정기본법과 같은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법제연구 제60호)이라는 논문을 공저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1. 12. 전부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경찰법은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하고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2020. 12. 22. 전부개정되었다. 제4판에는 위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맹위를 떨치고 있어, 지금도 비대면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채널에 올려놓았으니, 독자들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필요하시다면 강의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