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강의

이효원 지음

박영사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은 재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헌법 역시 헌법재판을 통해 살아있는 법규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이 구체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헌법의 존재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체계화한 내용을 강의교재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을 강의하는 교재로 기획되었습니다. 제가 헌법을 공부하고 로스쿨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강의안으로 준비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법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자신의 소송법을 갖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같이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즉, 헌법재판에서는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추어 그 의미를 변화시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법적 기준은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재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절차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가 헌법재판에 대해 제시하는 법령해석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법령해석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창조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례를 통해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원칙을 도출하였고, 법원은 개별사건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와 다른 해석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결정례와 판례를 그대로 소개하지 않고, 심판유형의 특징을 반영하는 규범적 기준을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명확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그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헌법재판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