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남윤경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초판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업 교재로 활용할 목적이 가장 컸는데, 일반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만큼 소비자 관련 법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판의 출간 이후 많은 법령의 변화가 있었다. 제2판에서는 초판 발행 이후 제·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대폭 개정되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는 전자상거래시장을 급성장시켰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들 법령의 변화는 기존 법령을 대폭 개정한 것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판례·심결례를 추가하고, 사례 문제도 단원별로 추가하였다. 판례와 사례를 통하여 법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남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