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12판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외 지음

박영사 2022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제12판은 제11판 이후의 형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한 2020. 5. 19. 형법 개정과 대표적인 법률용어와 어순구조를 다듬은 2020. 12. 8. 형법 개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2020. 3. 24.(딥페이크 등의 처벌을 위한 허위영상물 반포죄(제14조의2) 신설)과 2020. 5. 19.(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법정형 상향 및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그 사이 선고된 판례를 추가하고 오래 전 판례를 삭제하였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ㆍ착각ㆍ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는 물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대법원 2020. 8.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2. 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판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기계의 처분(대법원 2020. 8. 27. 2019도14770 전원합의체판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에 처분(대법원 2020. 10. 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판결)한 경우 배임죄를 부정한 판결,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판결이 대표적이다. 본서에는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2판도 이재상 교수님이 이룩하신 형법학의 성과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