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행정법 제3판

김기홍 지음

박영사 2014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책 옆번호 31.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이 책 옆번호 35.2. 비례원칙 (1) 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목적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 옆번호 4.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3.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과 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 옆번호 65.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권리·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책 옆번호 80. 제2항개인적 공권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옆번호: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옆 번호: 32)(2) 기능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247 이하)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거 자신의 결정에 구속됨으로써 행정청의 자유영역을 좁히고 이로 인해 재량권 행사가 통제될 수 있다. ② 또한 행정규칙은 직접적·외부적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청의 행위가 선례에 구속당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후술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참조(181)). ->옆 번호 181번 *2.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과(옆 번호: 181)(2)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행정규칙은 직접적·외부적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청의 행위가 선례에 구속(자기구속)당하게 됨으로써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행정규칙이 자기구속원칙을 매개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전술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참조(32)).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손해전보나 행정소송을 공부한 후라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각론인 행정조직법에 기술하였고, 통치행위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기술하였으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각론인 공용부담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7.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례]문제를 추가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9.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법(2014년, 제3판)의 개정특징] 1. 핵심정리 행정법 제3판에 개정 및 추가된 주요 부분은 행정계획의 집중효,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생활보상,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유사침해보상, 행정심판법상의 직접처분, 재결주의,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재판관할, 즉시확정의 이익,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0조, 공용환지입니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는 공용환권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보완하였습니다. 2. 2013년에 시행된 모든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를 진도별 쟁점에 맞추어 해설하였고, 2013년에 있었던 중요 판결과 개정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