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이론과 쟁점

김정오 외 지음

박영사 2012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철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법철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일 것이다. 실정법의 경우는 대개 법전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고, 교재 역시 그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법철학의 경우에는 법전과 같은 객관적인 전거典據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에서 출간되는 법철학 서적들을 보더라도 집필자에 따라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다르고, 논의의 깊이와 폭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법철학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있어서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의 개념,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법과 도덕과의 관계, 정의의 문제 등이 고전적인 법철학의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법해석이나 법적 추론을 둘러싸고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 이론들이 해석법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2007년 여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용할 교재 편찬을 긴급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교재 집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집필자들은 이번 기회에 기존의 법철학 교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재를 편찬하기로 뜻을 모았고,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집필자들은 법철학 교재 집필을 기획하면서 몇 가지 관점을 공유하였다. 첫째, 기존의 법철학 교육이 법철학사에 치우쳐 있어 이론과 현실 혹은 이론과 사례와의 괴리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범적 틀로써 해결될 수 없는 사태들이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철학적 접근이나 대응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법철학이 직면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집필자들은 교재에 포함될 내용과 서술 방식을 기존의 책들과 차별화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는 고전적인 법철학적 주제들을 먼저 다루고, 응용법철학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선별적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법실증주의, 자연법론, 법과 도덕 및 권리 등의 주제를 다루었으며, 후자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법치주의, 젠더 및 생명윤리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전자에 해당되며, 제9장부터 제15장까지가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교재를 집필하는 방식에서 집필자들이 다음과 같은 관점들을 공유하고서 집필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이 책이 개별 연구자의 단독 저술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집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술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법철학적 사상이나 이론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쉽고 흥미 있게 법철학적 사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필자들은 다른 법철학서와 달리 다양한 사례와 판례들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법철학적 이론이나 논증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펼쳐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책의 내용 중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도덕,” “정의”의 장은 김정오 교수, “법실증주의,” “자연법론,” “법의 해석”은 최봉철 교수, “권리,” “법치주의,” “법과 생명윤리”는 김현철 교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법과 정보”는 신동룡 교수, “법적 추론,” “법과 젠더,” “법과 환경”은 양천수 교수가 맡아서 집필했으며, 집필 과정에서 집필자들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 책은 원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철학 이론과 사유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필되었으나, 법철학 과목의 성격상 학부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