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

한국정부 부동산 정책史, 1988 ~ 2022

배문호 지음

바른북스 2022년 10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20/30 세대, MZ 세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 지난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 민주화 이후 노태우부터 문재인까지 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

- 한국 최근 현대사를 부동산 정책史 측면에서 조명한 최초의 책!!!

-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 연구원, 교수, 공무원들에게도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60년 : 1962~2022

제1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87년 체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
주택 200만 호 건설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 영구임대주택
근로자 주택의 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2부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대형참사 폭발하다
임대주택법의 제정과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5년과 50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준농림지역 도입
대한주택공사의 한양 인수
신도시의 입주로 인한 변화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3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김대중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IMF 체제의 시작과 끝
부동산금융의 시작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올인(All-in)하다
도시정비사업의 변화
준농림지역 난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선회(旋回)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4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다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승계
투기세력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반값아파트’ 논란과 시범사업
국토(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5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탐욕의 주택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건설
여수엑스포 사업도 경험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본격 추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6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장
행복주거와 행복주택
주택 바우처(주거급여) 도입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 공언(空言)
전세파동, 월세파동 그리고 갭 투자
경제 활성화는 부동산 투기로!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제7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성격
당시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코로나19의 엄습(掩襲), 넘쳐나는 돈
주택시장의 이상 폭등,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다
청년층이 주택문제의 핫 이슈로 등장
주거복지센터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쇠퇴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顚末)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나가면서
참고문헌
북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

출판사 서평

추천사

이 책은 저자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성원으로 정책 현장에서 35년간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책의 제목이 《부동산, 노태우에서 문재인까지》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1988~2022)을 분석하고 기록한 것이다. 총 7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노태우, 2부 김영삼, 3부 김대중, 4부 노무현, 5부 이명박, 6부 박근혜, 7부 문재인 정부까지이다.
각 정부마다 종전에는 보지 못했던 역점 부동산 정책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각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노태우 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도입과 제1기 신도시 건설, 최초의 사회주택(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5년과 50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김대중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승계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제2기 신도시 건설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급 및 주택 바우처(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 신혼희망타운 주택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대 정부의 주요한 정책 내용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자세히 기록한 점이다. 조선 시대 최고의 지성인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 비문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쉬지 말고 기록해라.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라고 적힌 다산의 글이 있다. 이는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다산의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저자는 남들이 소홀히 다루는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과 기록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저자는 35년간 LH 공사에서 근무했다. LH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기업이다. LH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전신으로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환경조성, 신도시 개발,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저자는 LH에 근무하면서 일반인이나 학자들이 접근하지 못한 정책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셋째, 이 책을 통해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전반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왜 그리고 어떻게 주요 정책들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이다. 이 책을 통해 역대 정부의 정책 흐름을 정리한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소중한 자료라 평가된다.
감히 추천사를 쓰는 이유는 이렇다. 배문호 박사는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나의 제자였고, 나는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다. 그는 학위과정에서 보여준 도전을 위한 꾸준함과 성실성, 그리고 학문적 열정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주저 없이 추천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라고 한다. 이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지혜를 얻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록은 창(窓)과도 같아서 이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를 실감하며 아울러 미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물론 학자(교수), 연구원, 학생들에게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배문호

저자는 대한민국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석사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 입사하여 현재 주거복지 전문위원, LH-University 겸임교수로 도시행정론, 부동산 정책론을 강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 주거복지정책, 한국 현대사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러 일간신문과 서프라이즈 뉴스에 기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2022)』,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2022)』(공저), 『한국주거복지정책(2012)』(공저) 등이 있다.
대외활동으로는 경기도 기본주택 자문위원, 주거복지연대 이사,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22년 현재는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위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관악주민연대 이사, 관악뿌리재단 이사, 관악정다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살림경영위원(대의원) 등 지역사회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