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과 국가 구조 개혁-한걸음 앞서가는 창조경제 세미나1

KCERN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7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7년 KCERN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방안!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이루어낸 성장은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여전히 사회 시스템이 과거의 방식에 맞추어져 있어, 이것이 실패를 유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사라지면서 패배감과 자조가 넘쳐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불신 사회와 불행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 현상과 원인을 KCERN은 저성장 경제, 양극화 분배, 고착화 사회, 비전 없는 정치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017년 대한민국의 위기 원인과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전략을 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4대 위기
1. 한국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2. 4대 국가 위기, 저성장·양극화·고착화·무비전
(1) 저성장의 한국
(2) 양극화 사회
(3) 고착화 문화
(4) 미래 비전의 부재

Ⅲ. 국가 개혁 전략
1.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大개혁 전략
2. KCERN 선순환 성장 분배 모델
(1) 성장 전략
(2) 분배 전략
(3) 순환 전략

Ⅳ. 상위권 IT로 하위권 정치 개혁을
1. O2O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
(1) 4차 산업 혁명으로 O2O 정부 4.0 구현
(2) 촛불의 상시화,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
2. 국가 개혁을 위한 6대 분야
(1) 국가 개혁을 위한 공공 분야
(2) 국가 개혁을 위한 민간 분야

Ⅴ. 국가 개혁의 마지막 퍼즐, 개헌

참고문헌
기고문
결과 보도

책 속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에서 대기업들은 혁신을 하지 못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반복하였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성장률의 둔화와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은 고성장 시기에 충분한 연금과 복지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의 하락은 복지 비용 증가로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충분한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구체적 산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기존의 특정 산업 정책에서 산업 인프라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나, 단기 실적주의가 이를 막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모든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혁신의 안전망과 혁신 자본 시장을 구축하면 미래는 벤처와 대기업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역사와 환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함양하고, 토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출판사 서평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평가받는다. 과거의 찬란했던 경제 성장기를 뒤로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그 위기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17년, KCERN이 한걸음 앞서가는 창조경제 세미나로 돌아왔다! 본서는 그들이 분석한 한국의 위기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본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방향과 그 실천 방안을 2017년 창조경제의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 확인해 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KCERN

저자_ KCERN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