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2015년 09월 3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ePUB (2.97MB)
- ISBN 9791156492566
- 쪽수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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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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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
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자 대안적 사회운동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유
경제는 O2O 거래(Online to Offline)의 형태를 가져 오프라인에서 판
매되는 서비스와 재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래 형태를 가지
기 때문에 거래 유형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습니다.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으로는 P2P 모델과 B2C 모델
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B2C 모델은 처음부터 이
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을 활용하는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참여에 의한 P2P 모델이 공유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 및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지만 적법성의 결여 및 소비자안전과 신뢰도 등의 문제를 발
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들과 관련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고찰해 보고,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
의 특징과 유형, 공유경제 서비스의 소비자 편익 및 비편익 등 공유
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으며, 국내외 공유경제 서비스 사
례 현황 및 공유경제 서비스 약관 운영 현황 등 국내외 공유경제 현
황 및 사례를 고찰하였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소비자 불만ㆍ피해와 국내외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현
황을 살펴, 공유경제의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계기로 공유경제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 요구에 기반하며, 소비자문제
를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과 정부 관계
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
제2절 공유경제의 개념
제3절 공유경제의 특징과 유형
제4절 공유경제 서비스의 소비자편익 및 비편익
제3장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및 사례
제1절 공유경제 시장 현황
제2절 국내외 공유경제 서비스 사례 현황
제3절 공유경제 서비스 약관 운영 사례
제4장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소비자 불만.피해
제1절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
제2절 공유경제 소비자 불만.피해
제5장 국내외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국외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제2절 국내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제6장 공유경제의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인 개선 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작가정보
저자(글)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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