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거래법강의

윤성승 지음

도서출판 성득 2022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국제거래법 강의』는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 체제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도의 다른 추가 교재가 없어도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국제사법에 대하여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관련 조항들이 2022. 1. 4. 전면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되었으므로, 2023년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를 서둘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관할권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 등을 기초로 한 다수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준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정도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었고 관할권 규정은 총칙에 관할권 원칙에 관한 규정과 각칙에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관할권 특칙만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총칙에서 관할권 원칙의 이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칙에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다수 신설함으로써 관할권 관련 조항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권 관련 국제사법의 조문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국제사법 조문들은 거의 대부분 국제재판관할권 관련 기존의 판례와 통설을 반영하여 된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관할권의 근거가 구체적인 조문으로 변경되는 변화에 따라,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학생들은 관할권의 근거 규정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순서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변호사시험에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2편에서는 국제사법과 관련하여 개정 국제사법 조문 순서에 따라 쟁점과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권 부분은 구조와 체제가 변경된 개정법 조항에 맞추어 자세히 기술하였고, 준거법 부분도 변경된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거래법 변호사 시험은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요건과 조문의 상호관계 등 실질적인 이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 제도의 취지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및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 학생들은 쟁점과 핵심요건을 정확히 기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차

제1편 국제계약법

제1장 국제거래의 특징과 유형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 개관
제3장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
Ⅰ 협약의 적용범위
Ⅱ 협약의 총칙
1 협약의 해석원칙
2 당사자의 의도 해석
3 관행과 관례의 적용
4 복수의 영업소 및 영업소가 없는 경우
5 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6 서면의 범위
Ⅲ 계약의 성립문제
1 계약의 성립요건
2 청약
3 승낙
4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5 승낙기간의 계산
6 연착된 승낙
7 승낙의 회수
8 계약의 성립시기
9 청약과 승낙 등의 전달
10 계약의 방식
Ⅳ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물품의 매매에 관한 총칙
2 매도인의 의무
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 매수인의 의무
5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6 위험부담의 이전
7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Ⅴ 협약의 최종규정
제4장 Sales Agent 계약과 Distributorship 계약
Ⅰ 계약의 특징
Ⅱ Sales Agent 계약
Ⅲ Distributorship 계약
제5장 신용장
Ⅰ 신용장의 필요성
Ⅱ 신용장에 대한 법적규제
Ⅲ 신용장에 대한 법원칙
Ⅳ 신용장 관련 판례
제6장 국제기술사용허락계약
Ⅰ 계약의 특징과 종류
Ⅱ 계약의 주요조항
제7장 해외직접투자
Ⅰ 투자의 특징과 유형
Ⅱ 국제합작투자계약
제8장 국제거래상 분쟁해결
Ⅰ 분쟁해결 방법의 선택
Ⅱ 국제중재
Ⅲ 국제소송

제2편 국제사법

제1장 국제사법의 구조와 특징
Ⅰ 국제사법의 구조와 특징
Ⅱ 국제사법에서 기본개념
제2장 국제사법 총칙
Ⅰ 국제사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Ⅱ 국제재판관할권 총칙
1 국제사법의 목적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 원칙
2 국제재판관할권의 일반원칙
3 일반관할
4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5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6 관련사건의 관할
7 반소관할
8 합의관할
9 변론관할
10 전속관할
11 국제적 소송경합
12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3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의 적용 제외
14 보전처분의 관할
15 비송사건의 관할
16 국제재판관할권 관련 판례
Ⅲ 준거법 총칙
1 본국법
2 일상거소지법
3 외국법의 적용
4 준거법의 범위
5 국제적 강행법규
6 준거법 지정의 예외
7 반정
8 공서양속
제3장 국제사법 각칙
Ⅰ 국제사법 각칙의 구조
Ⅱ 사람
1 국제재판관할권
2 준거법
Ⅲ 법률행위
Ⅳ 물권
Ⅴ 지식재산권
1 국제재판관할
2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3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와의 관계
4 국제조약과의 관계
5 기타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Ⅵ 채권
1 국제재판관할
2 계약의 준거법
3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4 근로계약의 준거법
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6 사무관리
7 부당이득
8 불법행위
9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1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Ⅶ 친족
1 국제재판관할
2 혼인의 성립
3 혼인의 일반적 효력
4 부부재산재
5 이혼
6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7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8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9. 입양 및 파양
10 동의
11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2 부양
13 그 밖의 친족관계
14 후견
Ⅷ 상속
1 국제재판관할권
2 상속의 준거법
3 유언
Ⅸ 어음·수표
1 국제재판관할
2 어음수표 행위능력
3 수표지급인의 자격
4 어음수표 방식
5 어음수표의 효력
6 원인채권의 취득
7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8 권리의 행사·보존을 위한 행위의 방식
9 상실 및 도난
10 수표의 지급방법
Ⅹ 해상
1 국제재판관할
2 해상의 준거법
3 선박충돌
4 해난구조
XI 국제사법 신·구조문 대비표

작가정보

저자(글) 윤성승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Golden Gate University, LL.M.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변호사시험(제1회, 제2회, 제3회, 제6회, 제7회, 제9회, 제11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헙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국제거래법 강의(2021)
상법판례백선(2021)
국제거래법(2007)
벤처캐피탈과 법(2007)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