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Q&A

김경석 지음

한길북스 2021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독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일 것입니다. 시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용 ‘부동산 공법’ 책은 많으나, <<실무 대중서로서의 부동산 공법>>은 책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는 첫 책으로서 기자 및 법무법인 근무 등 여러 경력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Q&A)”에 대중서를 기획하게 되었고, 한국청년입법연구회 소속 최지현, 라승현, 원하은 및 이애리 님과 의기투합하여 <<부동산 공법 입문서, 부동산 공법 Q&A 50문50답>>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총론
Q1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이며, 사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왜 부동산 공법을 알아야만 할까요?
Q2 부동산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Q3 부동산 공법을 다른 관점으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Q4 부동산개발 공법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2장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5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Q6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7 국토의 용도구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8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서로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9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으로 구별
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용도지역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나요?
Q10 용도지구에 어떻게 지정되나요?
Q1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체계에 대해 구조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Q12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1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Q1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15 용적률과 건폐율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Q16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1.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건폐율 제한 3.용적률
제한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17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개발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1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2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Q21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Q22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나요?
Q23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3장 도시 개발법
Q24 도시개발사업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Q25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26 환지예정지의 지정과 지정효과는 무엇인가요?
Q27 환지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Q28 환지처분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Q29 체비지란 무엇이며, 보류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3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시 어떠한 절차를 거치나요?
Q31 도시개발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예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3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 개발이 허가되나요?
제4장 주택법
Q33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Q34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건가요?
Q35 주택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갖나요?
Q36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제5장 건축법
Q37 건축법의 적용대상 행위는 무엇인가요?
Q38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39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6장 농지법
Q40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라고 할 수 있나요?
Q41 주말농장 운영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Q4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제7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Q43 재개발사업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Q44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구역’과 ‘정비

출판사 서평

틈틈이 쓴 부동산공법 관련 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습니다. 책 집필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무작정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언제 마감을 짓느냐’ 한숨을 쉬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제 생애 첫 책이 나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석

저자 김경석은 파이낸스뉴스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