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조문과 기출(2023)

성암법학연구소 지음

로리뷰 2022년 07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관련 과목의 시험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도 늘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출분석 또한 시험준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조문과 최근 3개년[2020,2021,2022]의 기출을 정리하였습니다.

1. 본서는 조문에 밑줄과 볼드체를 부각하여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중요부분에는 (★)를 표시하여 강약을 주었습니다.
3. 조문에는 없지만 묶어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은 Thema로 별도 목차를 두었습니다.
4. 최신 3개년의 기출을 분석하여 연관되는 조문에 각 문제를 배치하여 조문을 읽고 그 조문이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20.12.29.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말 개정된 전면개정부분을 해설에 반영하였고 현행법에 맞게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할 때 조문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이용하여 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4~]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9~§16] (제외)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17~§39] (제외)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45~]
제7장 사업자단체 [§51~]
제8장 전담기구 [§54~]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72~]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80~]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0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08~]
제13장 적용 제외 [§116~]
제14장 보칙 [§119~]
제15장 벌칙 [§1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6~]
제3장 약관의 규제 [§17~]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24~]
제5장 보칙 [§30~]
제6장 벌칙 [§32~]
부록: [최신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출판사 서평

가맹거래사 시험을 위한 최적의 법령.조문집
시험대비 최적의 기출학습
합격의 길라잡이
합격의 필독서

작가정보

저자(글) 성암법학연구소

성암법학연구소는 다양한 법률서적을 연구.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