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 - 베트남 진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 베트남 노동관련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0개 수록

이재국 , 한윤준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22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베트남 주재원, 현장관리자, 자영업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급변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침서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현지 인사노무 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시행된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집은 2021년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없어 한자어가 많은 베트남 법령의 특성상 베트남어 원문에 입각한 번역이 우리말에 더 적합함에도 대부분 기업과 근로자가 오역이 많은 영어본을 참고하고 있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이다.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은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기술·전문적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본을 참조해 번역했다. 한 권의 교재로 방대한 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과 더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식 등도 함께 수록했다.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고용법, 직업교육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6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의결서 결정서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감수 및 추천의 글
일러두기

노동법
노동법 시행령
노동법 시행규칙
미성년 근로자 금지 업무·사업장 목록 시행규칙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총리 결정서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
퇴직 연령(정년) 시행령
베트남 근무 외국인근로자 시행령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서비스산업 시행규칙
온라인 노동허가 시행규칙
국가관리기관의 근로자ㆍ사용자대표조직 의견청취 시행령
국가관리기관의 근로자ㆍ사용자대표조직 의견청취 시행규칙
노동ㆍ사회보험 영역 등의 행정위반처벌 시행령

고용법
고용창출지원정책 및 국가고용기금 시행령
국가고용기금 시행규칙
고용법의 국가직업능력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시행령
고용법의 실업보험 시행령
실업보험 시행규칙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수준 총리 결정서
고용서비스센터 및 고용서비스 활동기업 시행령

사회보험법
의무적 사회보험 시행령
외국인근로자 의무적 사회보험 시행령
사회보험 일시금 정책 의결서
퇴직연금·사회보험 급여·매월 급여 조정 시행령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 시행령
노동조합 재정 시행령
노동조합 재정 징수·분배에 관한 베트남 노총 결정서

직업교육법
직업교육 영역의 행정 위반 처벌 시행령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노동안전위생 검정·훈련 등 시행령
의무적 산재 및 직업병 보험 시행령
산재·직업병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금 등 시행규칙
위험·유해 여건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제도 시행규칙
노동안전의 엄격한 요구가 있는 기계 등 목록 시행규칙
과중ㆍ유해ㆍ위험 업무목록 시행규칙

〈부록〉 우리 기업 주요 질의 및 개정 노동법 관련 베트남 정부의 서면 답변
추천사
박노완(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현장의 베트남 근로자와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지식임에도 그간 우리 기업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분야다. 베트남 노동법 전문가인 대사관의 이재국 노무관이 번역... 더보기
김한용(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
“베트남 인사노무 전문가인 이재국 노무관이 발간한 이 책은, 노동법, 고용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노동안전위생법, 직업교육법 등 관련 법령 본연의 번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주요질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답변이 잘 반... 더보기
손영일(주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필수적으로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반되어야 하지만, 다수 기업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지식에 입각하여 대응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종섭(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
“베트남 투자진출 및 기업경영에 있어 노동 및 고용 관련법규는 필수 사안이나 그간 기업들이 베트남어 법령의 숙지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책은 베트남 투자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 더보기
이동원(한국무역협회 호치민 지부장)
“베트남 주재원, 현장관리자, 자영업자,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현지 노동법의 체계와 관계 법령을 정리한 최고의 책이자 급변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최적의 책”

출판사 서평

이 책이 필요한 분
-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및 근로자
-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 베트남 노동법령을 참고하려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새롭게 시행된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숙지가 필요한 인사노무 담당자
-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학자 및 연구자
- 베트남 노동법령과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실무가 궁금한 관계자

“베트남 진출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 노동법”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부터
한국상공인연합회장들의 이어지는 추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령 총람

이 책은 베트남 주재원, 현장관리자, 자영업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인사노무관리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는 급변하는 베트남 노동시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침서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베트남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현지 인사노무 분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019년 이후 시행된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집은 2021년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없어 한자어가 많은 베트남 법령의 특성상 베트남어 원문에 입각한 번역이 우리말에 더 적합함에도 대부분 기업과 근로자가 오역이 많은 영어본을 참고하고 있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해석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이다.
「2022 베트남 최신 노동법령」은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법령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기술·전문적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본을 참조해 번역했다. 한 권의 교재로 방대한 법률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과 더불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식 등도 함께 수록했다.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고용법, 직업교육법, 노동안전위생법 등 6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의결서 결정서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노동법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근로기준, 근로관계, 관련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그리고 국가의 노동행정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베트남 진출 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법
고용창출 지원정책, 노동시장 정보, 고용서비스 조직·활동, 실업보험 및 고용에 관한 국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및 자영업자의 현지 고용 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보험법
사회보험 제도 및 정책, 사회보험기관, 사회보험기금 및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베트남 근로자 및 우리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로 숙지해야 한다.

직업교육법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활동, 직업교육훈련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개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해 이해해야 한다.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의 보장,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정책 및 (급여)제도, 관련 각 조직·개인의 책임 및 권한, 그리고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국가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을 위하여 노사 모두가 파악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국

이재국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 고용노동 업무 및 관련 법령을 담당, 특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노동법 전반을 비롯해 노무 이슈를 주제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며 ‘찾아가는 노무 강사’로 잘 알려지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 이론적·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1천여 개 기업을 상대로 특강과 개발 상담을 하며 우리 진출 기업들의 현지 노동법령 이해와 인사 노무 이슈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글) 한윤준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변호사“갈수록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기업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법 분야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노동법령집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나 큰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