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

이유정 , 조광희 , 정석윤 , 박창환 , 오정익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22년 06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OPENING
언어 처리, 금융, 로보틱스, 헬스, 모빌리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별 AI 산업 현황과 미래 AI 트렌드 전망을 짚었다. 미국, 유럽,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의 AI 전략 동향은 물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칼럼도 함께 담았다.

Section 01
일상으로 들어온 AI - DEVICE
“로봇청소기가 해킹 당해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드론의 주변 촬영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등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의 AI 활용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Section 02
일상으로 들어온 AI - LIVING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을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은?”, “스마트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가 가능할까?” 등 에너지, 교육, 무인화 상점,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이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 있는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자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Section 03
일상으로 들어온 AI - CITY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의심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 “채용 과정에서 AI를 통해 면접자를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치안, 자원 재활용, 스마트시티도시에서 많은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AI 기술 관련 분쟁 상황 혹은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숙지하면 좋을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ISSUE
AI 산업 발전을 돕는 국내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비롯,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규제샌드박스 지정 절차 등 AI 산업 동향과 이슈를 소개한다. EU(유럽연합)가 제시한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AI와 공존하며 살아가게 될 시대에 나타나는 윤리·규범적 문제 등 미래 전망도 함께 담았다.

목차

04 PROLOGUE
인공지능 시대, 법률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OPENING
08 INFOGRAPHIC
AI 혁신 돕는 머신러닝
010 TREND
AI가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016 FOCUS 1
‘진흥’과 ‘규제’의 AI 전략 동향
020 FOCUS 2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SECTION 1
AI - DEVICE
헬스케어
026 의료진 의사결정 정확도 높이는 AI 헬스케어
028 QUESTION 1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필요 절차는?
030 QUESTION 2
AI 활용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032 QUESTION 3
병원을 통해 환자의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034 QUESTION 4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 의료법상 문제는 없을까?
036 QUESTION 5
우울증 진단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기법상 허가 필요할까?
사물인터넷
038 AI와의 결합으로 폭발적 시너지 내는
사물인터넷
040 QUESTION 6
사물인터넷의 실제 사례는?
042 QUESTION 7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044 QUESTION 8
로봇청소기 해킹으로 인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46 QUESTION 9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한 노력은?
자율주행차
048 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나온다
050 QUESTIO 10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52 QUESTION 11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054 QUESTION 12
완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제조회사의 책임은?
056 QUESTION 13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교통사고 문제 판단 기준은?
058 QUESTION 14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없을까?
060 QUESTION 15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할까?
드론
062 도시락 배달부터 재난·재해 감시까지 전방위 활용 가능한 드론
064 QUESTION 16
드론의 주변 촬영, 법적 문제는?
066 QUESTION 17
드론으로 남의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처벌 가능할까?
068 QUESTION 18
AI 드론의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070 QUESTION 19
사람을 태우고 나는 드론,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SECTION 2
AI - LIVING
에너지
074 전력 운용 최적화에 기여하는 스마트그리드
076 QUESTION 20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사례는?
078 QUESTION 21
스마트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 가능해질까?
080 QUESTION 22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082 QUESTION 23
스마트그리드 활용 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교육
084 학생의 진로 설정까지 돕는 AI 튜터
086 QUESTION 24
AI 튜터의 수준별 교육, 가능할까?
088 QUESTION 25
화상강의 중 표정 수집하는 AI,
법적 문제는?
090 QUESTION 26
웹상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
092 이미 우리 생활에 녹아든 무인화 상점
094 QUESTION 27
무인화 상점 관련 정부 정책은?
096 QUESTION 28
무인화 상점 운영 시 알아야 할 법률은?
098 QUESTION 29
무인화 상점을 잘 운영하려면?
100 QUESTION 30
무인화 상점의 개인정보 수집,
법적 문제 없을까?
로보어드바이저
102 투자 목적 분석부터 리밸런싱까지, 로보어드바이저
104 QUESTION 31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106 QUESTION 32
로보어드바이저의 검증 방법은?
108 QUESTION 33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의 책임 소재는?

SECTION 3
AI - CITY
치안
112 범죄 예방과 인권침해, 양날의 검 쥔 치안용 AI
114 QUESTION 34
AI 기술로 범죄자 판별이 가능할까?
116 QUESTION 35
AI CCTV 설치 조건은?
118 QUESTION 36
몽타주 판별 AI의 오류,
누구의 책임일까?
120 QUE

책 속으로

한국 정부가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 향후 AI 기술개발의 숙제로 분류한 과제도 AI 미래 트렌드 관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AI의 한계, 즉 높은 데이터 의존성과 실시간 및 지속 학습의 어려움, 의사결정 과정의 낮은 설명 가능성, 인과관계 표현의 한계, 멀티 모달을 활용한 다중 감각 인지능력 부족 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5p AI가 구축하는 산업 대전환


AI 기술은 신경계 전기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IT 기술 및 로봇 기술과 결합해 신체 장애인의 보행 활동이나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재활 로봇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신체 정보를 분석, 위험을 감지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기술개발에 사용될 수도 있다.
- 26p 의료진 의사결정 정확도 높이는 AI 헬스케어

최근 정부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문이나 투자 일임의 요건을 법령으로 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AI의 추천을 참고해 투자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AI가 투자 판단을 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AI의 추천을 믿고 투자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I의 투자 판단은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 104p, Q31 “AI의 조언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요?”


특정인의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행위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위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세 이상 여성은 탈락하도록 설계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 138p, Q44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면접자를 차별한 기업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U 윤리 가이드라인은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AI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AI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160p AI와의 공존을 위해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

출판사 서평

OPENING
언어 처리, 금융, 로보틱스, 헬스, 모빌리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별 AI 산업 현황과 미래 AI 트렌드 전망을 짚었다. 미국, 유럽,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의 AI 전략 동향은 물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각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칼럼도 함께 담았다.

Section 01
일상으로 들어온 AI - DEVICE
“로봇청소기가 해킹 당해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드론의 주변 촬영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등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의 AI 활용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Section 02
일상으로 들어온 AI - LIVING
“AI의 조언을 믿고 투자해도 될까?”, “무인화 상점을 운영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은?”, “스마트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개인 간 전력 거래가 가능할까?” 등 에너지, 교육, 무인화 상점,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이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 있는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자문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한다.

Section 03
일상으로 들어온 AI - CITY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의심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 “채용 과정에서 AI를 통해 면접자를 차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치안, 자원 재활용, 스마트시티도시에서 많은 이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AI 기술 관련 분쟁 상황 혹은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숙지하면 좋을 자문 내용을 Q&A로 풀어 썼다.

ISSUE
AI 산업 발전을 돕는 국내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비롯,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규제샌드박스 지정 절차 등 AI 산업 동향과 이슈를 소개한다. EU(유럽연합)가 제시한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AI와 공존하며 살아가게 될 시대에 나타나는 윤리·규범적 문제 등 미래 전망도 함께 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유정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과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이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을 함께 펴냈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는 AI 생태계의 발전 방안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 국내외 AI 관련 기술 동향과 기업들의 활용 실태, 산업 동향, 관련 제도와 법률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은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나 개인정보보호,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글) 조광희

저자(글) 정석윤

저자(글) 박창환

저자(글) 오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