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준비하는 이혼소송 매뉴얼

오광균 지음

북팟 2022년 03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혼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나오는 것은 광고 뿐이다. 사실 이혼에 관한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 이 책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이혼을 준비하는 일반인을 위하여 쓴 책이다. 그래서 어려운 법 이론이나 판례는 생략하였고 일일이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 책은 특히 이혼 소송을 고려하면서 생각해야할 것들과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것들을 중심으로 쓴 것이다.

이혼 소송이 어려운 것은 법에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과거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들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가령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판례와 법원의 관행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전이나 판례에는 나와있지 않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법부터 증거는 보통 어떤 것들을 내는지, 변호사는 선임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등, 실제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야할 사항에 관한 책이다.

목차

Part 1 이혼 준비하기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들
이혼 소송에 관한 몇 가지 오해

Part 2 위자료
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못 받는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
위자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Part 3 _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의 대상과 상대방 재산 찾는 법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방법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Part 4 _ 자녀문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기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Part 5 _ 이혼 후 문제
자녀의 성 변경하기
친양자 입양
상속 문제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무료 법률 서비스

작가정보

저자(글) 오광균

평택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혼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과 민사법이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다. KBS, MBC, SBS 등 TV 뉴스에서 법률 관련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다수 하였다.저서 <제가 변호사가 되어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