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정치경제질서: 미중경쟁,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변화

손열 , 김상배 , 이승주 , Taekyoon Kim , 배영자 , 지음

동아시아연구원 2021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가장 급격한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피해 범위 면에서도 과거와 대비해 이례적이다. 9인의 집필진은 이러한 위기가 세계정치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으로 인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쇠퇴 가속화, 미중 경제 갈등의 악화, 국가별 위기 대응의 차이에 대하여 논한다. 이 책은 정치경제의 변화를 국가, 지역, 국제기구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과 정치경제, 코로나 충격과 거버넌스

코로나19는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비전통 위협과 비전통 안보의 중요성이다. 미국 패권의 기반은 여전히 군사력, 첨단기술, 기축 통화, 문화력에 강한 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 양국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흔들리는 거버넌스이다. 아직 국가들의 팬데믹 대응을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성공하는 권위주의와 실패하는 자유민주주의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9인의 집필진은 위기가 깊어질수록 기회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서론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정치경제질서_손열

제1부 코로나19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
1장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복합지정학_김상배
2장 코로나19 시대 미중 지역 경쟁과 백신 외교_이승주
3장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남반구 질서 변화_김태균
4장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_배영자

제2부 코로나19와 국가 거버넌스
5장 코로나19 이후의 국가와 민주주의_정주연
6장 거버넌스와 국가 능력: 중국의 사례_이왕휘
7장 국가-사회 관계의 유산과 위기 대응: 코로나19와 일본_이정환
8장 미국의 경제적 대응전략: 통화정책을 중심으로_이용욱
9장 코로나19 위기와 유럽 통합의 전환_조홍식

출판사 서평

제1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 진화를 분석한다. 미중 플랫폼 경쟁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SNS, 동영상, OTT, 게임 분야 등으로 확산하였고, 향후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지정학적 경쟁’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2장은 백신 개발, 생산, 보급을 사례로 하여 미국과 중국이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양자 차원의 경쟁과 협상에 치중하였던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차원의 전략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다. 백신 공급이라는 지구 공공재의 제공을 놓고도 미중은 경쟁국면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제3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보건 위기 상황이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거시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국제 보건 안보와 국제경제질서를 안정화해 남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가와 국의 패권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4장은 지구가치사슬(GVC)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개도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혁신 수준이 낮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간 디지털 전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제5장(정주연)은 코로나19 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능력의 문제를 소환하고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의 국가 능력 즉, ‘강한 국가’ 개념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특히 ‘강한 국가’의 하나인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은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거버넌스 논쟁이 미중 전략 경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어느 나라의 거버넌스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만일 중국이 더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하면 국가 능력을 강조하는 중국식 거버넌스가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장은 코로나19 대응 변수의 하나로 국가-사회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에 사이에 후견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부분의 재조직화는 전후 일본의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가 되었던 후견주의적 국가-사회관계를 흔든다는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제8장은 미연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특히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할 중앙은행의 뉴노멀은 고용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잡는 기조변화를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핵심기조에 대한 변화의 폭과 규모, 그리고 방향성은 유동적이라고 강조한다.

제 9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유럽 지역의 거버넌스에 던지는 충격과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유럽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신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백신 공급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건 정책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했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재정 정책을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열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위기이후 한국의 선택: 세계금융위기, 질서 변환, 한국의 경제외교』 (2020), 『BTS의 글로벌 매력이야기』 (2020, 공편) 등이 있다.

저자(글) 김상배

김상배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관계에서 정보, 통신, 네트워크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2018),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201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2010),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2007) 등이 있다.

저자(글) 이승주

이승_ EAI 무역, 기술, 변환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미중경쟁과 디지털 글로벌 거버넌스』(이승주 편),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등이 있다.

저자(글) Taekyoon Kim

김태균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미국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개발학, 평화학, 국제정치사회학,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 How South Korea Lifted Itself from Poverty and Dictatorship to Affluence and Democracy』(Oxford University Press, 2011), 『대항적 공존: 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한국비판국제개발론: 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박영사, 2019) 등이 있다.

저자(글) 배영자

배영자_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제정치패권과 기술혁신: 미국 반도체 기술 사례》(2020), 《중국 인터넷 기업의 부상과 인터넷 주권》(2018), 《미중 패권경쟁과 과학기술혁신》(2016), 《과학기술과 공공외교》(2013) 등이 있다.

저자(글)

정주연_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컬럼비아대 포스트닥 펠로우 및 캐나다 알버타대 정치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비교정치분야에서 중국을 주요 사례로 하여 국가와 시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경제학적 주제들을 주로 연구한다. 최근 논문과 편저로는 “Changing Frames: China's Media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sts” (2021), <중국에서 시위는 유효한가: 샤먼 환경시위와 도시 중산층의 역할> (공저, 2019), <시장에서 국가로: 중국 사회주의의 적응과 진화> (2018), <중국식 경제모델: 중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의미와 한계> (2017),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편저, 2016) 등이 있다.이왕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미중 경제관게 및 기업·국가 관계이다. 저서로는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2021)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South Korea, Taiwan, Hong Kong, Singapore and Covid-19〉 (2021),〈중국의 신세계전략: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대일로전략〉(2021), 〈코로나19 위기 이후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1) 등이 있다.이정환_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동 대학 국제학부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경제와 일본 외교이다. 주요 논서로는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2016),"일본 지방창생 정책의 탈지방적 성격" (2017), "아베 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2019) 등이 있다.이용욱_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연구분야로는 동아시아 금융통화 거버넌스와 지역협력, 글로벌 통화체제의 동학(달러체제의 미래와 위안화 국제화), 대안세계질서, 한국의 금융외교 등이다. 최근 논저로는 "Performing Civilizational Narratives in East Asia: Asian Values, Multiple Modernities,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2020)," "Socializing Soft Power: Recasting Analytical Path and Public Diplomacy(2020)," "Relational Ontology and the Politics of Boundary-making: East Asian Financial Regionalism(2019)" 등이 있다.조홍식_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유럽지역연구, 정체성의 정치 등이다. 대표 저서로는 《문명의 그물: 유럽문화의 파노라마》,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유럽통합과 ‘민족’의 미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