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유은영 , 전정일 , 김효숙 , 유양희 , 하태욱 , 외 지음

평사리 2021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보고서는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TF 위원들이 정리 분석하고 연구자문과 법률 자문을 거쳐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목차

I. 법률 제정의 의의
1. 법제화 과정과 현장의 노력 | 5
2. 현장의 기대와 우려 | 9
3. 시행령, 멀고도 험한 길 | 14
4.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와 시사점 | 27
5. 법률 조항 들여다보기 | 40
II.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 실태 조사
1. 개요 | 49
2. 실태조사 내용과 결과 | 50
3. 결론 | 65
III.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조사
1. 개요 | 66
2. 질문 문항 내용과 결과 | 67
3. 결론 | 80
맺는 글: 법제화 그 후 | 96
[붙임자료 1]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률자문
[붙임자료 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후 서울시 미등록 신고
현장 지원 방안 및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붙임자료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붙임자료 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및 의견수렴”
[붙임자료 5]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 지정토론 4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계
법령 개정, 유은영(대안교육연대 부대표)
[붙임자료 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지정토론 3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관련 현안 공유, 유은영(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시행령 TF 팀장)
[붙임자료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교육부
입법예고)
[붙임자료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가정보

저자(글) 유은영

<저자소개를 입력 해 주세요!>저자 OOO는 ~

저자(글) 전정일

저자(글) 김효숙

저자(글) 유양희

저자(글) 하태욱

저자(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