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평사리
2021년 11월 25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6.46MB)
- ISBN 9791160232936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소득공제
소장
정가 : 6,000원
쿠폰적용가 5,400원
10% 할인 | 5%P 적립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이 보고서는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TF 위원들이 정리 분석하고 연구자문과 법률 자문을 거쳐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정리한 것이다.
I. 법률 제정의 의의
1. 법제화 과정과 현장의 노력 | 5
2. 현장의 기대와 우려 | 9
3. 시행령, 멀고도 험한 길 | 14
4.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와 시사점 | 27
5. 법률 조항 들여다보기 | 40
II.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 실태 조사
1. 개요 | 49
2. 실태조사 내용과 결과 | 50
3. 결론 | 65
III.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조사
1. 개요 | 66
2. 질문 문항 내용과 결과 | 67
3. 결론 | 80
맺는 글: 법제화 그 후 | 96
[붙임자료 1]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률자문
[붙임자료 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후 서울시 미등록 신고
현장 지원 방안 및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붙임자료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붙임자료 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및 의견수렴”
[붙임자료 5]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 지정토론 4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계
법령 개정, 유은영(대안교육연대 부대표)
[붙임자료 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지정토론 3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관련 현안 공유, 유은영(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시행령 TF 팀장)
[붙임자료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교육부
입법예고)
[붙임자료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법제화 과정과 현장의 노력 | 5
2. 현장의 기대와 우려 | 9
3. 시행령, 멀고도 험한 길 | 14
4. 해외 대안교육의 제도와 시사점 | 27
5. 법률 조항 들여다보기 | 40
II.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 실태 조사
1. 개요 | 49
2. 실태조사 내용과 결과 | 50
3. 결론 | 65
III.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조사
1. 개요 | 66
2. 질문 문항 내용과 결과 | 67
3. 결론 | 80
맺는 글: 법제화 그 후 | 96
[붙임자료 1]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률자문
[붙임자료 2]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후 서울시 미등록 신고
현장 지원 방안 및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붙임자료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붙임자료 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및 의견수렴”
[붙임자료 5]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 지정토론 4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계
법령 개정, 유은영(대안교육연대 부대표)
[붙임자료 6]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 지정토론 3 대안교육기관
제도화 관련 현안 공유, 유은영(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시행령 TF 팀장)
[붙임자료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교육부
입법예고)
[붙임자료 8]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